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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정말 될까요. ㅠㅠ

.........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08-05-12 12:26:05
다음 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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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재적 2/3의 동의가 있어야 하구요

동의가 있다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외교에 관한 사항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 분명합니다



2. 국민소환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을 이제 국민소환법을 만들어서

리콜하는 제도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입니다



3. 시민불복종

청계천에 3만정도가 모인다고 해도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같은 시간 성균관대 축제에 3만이 넘었구요 잠실야구장 두산경기 인원도 3만입니다

몇몇 시민단체와 시민(청소년)의 "정치적 표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4. 저항권

저항권은 4.19나 6월항쟁처럼 전국민의 동의와 행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혁명과 동일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소고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날수는 없습니다



5. 여론조사

제 생각엔 이게 가장 확실하고도 편한 방법입니다

지난주 여론조사가 20% 중반입니다

정치적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이 20%라고 보는데

이 경우 의원내각제인 나라는 수상을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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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하게 mb를 몰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ㅠㅠ

IP : 203.228.xxx.1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5.12 12:33 PM (203.228.xxx.197)

    국민 성금으로 저격수 수입을 꿈 꿔 봅니다. ㅠㅠ

  • 2. 미국의개
    '08.5.12 12:51 PM (122.32.xxx.82)

    약육강식의 경쟁 체제 속에서,

    강대국의 논리로서 약소국의 입장으로 인해, 쇠고기 전면 개방을 어쩔 수 없이 허용 할 수 있는 일이 발생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강자의 압력으로 수입 개방이 되어도, 우리는 비분 강개를 느끼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불안과 분노를 감출 수 없는 일이다. 더우기, 정부가 그 상황에서 쇠고기 수입 개방을 허용 했더라도, 안전성이 확보 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소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떤 문제 점으로 인해 주의를 하라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강대국의 압력에 눌려서 밀린 협상이 아니었다.
    어이없게도, 약소국이 강대국의 발뒤꿈치를 핧으며, 꼬리를 흔드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방미중에 협상 완료된 이번 쇠고기 협상은,

    협상이 완료 되기 전에 미국 양키 놈의 CEO와 환담을 나누던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이 잘 되었다며, 박수를 요청하며 환호하는 분위기를 이끌었단다.

    미국조차 요구하지 않은 사항까지 허락하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이끌었다고 한다.

    위험은 없다고, 신문 광고와 기자 회견 등을 하며, 싸고 맛있는 고기가 들어 온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과 한국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진정 한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공무원이 맞는가?

    그들은 미쿡의 개,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해줘야 마땅한가?

    사람 취급을 계속 해주니,

    이래도 되는 줄 알고 지속적으로 머 같은 짓만 계속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적당한 취급을 해주어야 한다.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 내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현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징벌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

    사람이 아닌 미국의 개가 이끈 쇠고기 협상은

    무시하여 도 좋은 것이고,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로 미쿡 나리께서 재협상을 아니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3.
    '08.5.12 12:52 PM (219.254.xxx.191)

    여론조사가 좀 부풀리는거같던데요,,,지지율이 불과 1주일만에 폭락하듯이 떨어지는데 자꾸 20%라고 우기는게 그 마지노선으로 말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실제로는 10%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 4. !!!!
    '08.5.12 1:40 PM (222.101.xxx.64)

    집회 모인 시민의 목소리는 축소
    대통령에 관련된 일은 확대
    요즘 언론이 하는 짓거리
    지들 맘대로 늘이고 줄이고
    고무줄 회사를 차려야 할듯..

  • 5. 필리핀에는
    '08.5.12 3:27 PM (122.36.xxx.63)

    청부살인을 많이 해 준대요.
    성금 모아서 필리핀에 부탁이라도 해야 됩니다.

  • 6. 필리핀이요?
    '08.5.12 6:52 PM (125.187.xxx.49)

    필리핀에서 와 줄까요?
    맹바기는 국민들이 성금 모아서 암살이라도 하고 싶어한 다는 거 알고 있을까요?
    하긴 알아도 지 맘대로 합리화해서 생각하겠죠.
    미친 싸이코패스. 치 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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