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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저항권" 아직 없길래 퍼왔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ingodtsy 조회수 : 704
작성일 : 2008-05-07 12:40:14

정말 서명하다하다 지치겠어요 ㅠㅠ
저기에도 가서 서명하고 오긴 했는데...

저런 법 조항을 확인하는것만으로도 조금 힘이 나려고 합니다...
지치지말고 끝까지 싸워야겠죠.. 서로 격려하며 힘내요 우리모두....ㅠㅠ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2112

http://cafe.daum.net/kukminjugun (국민의 힘 사이버액션)


※국민저항권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홍보 급해요~~~~~※


★마지막 히든카드 최후수단인 국민저항권 서명입니다.★
●-- 탄핵은 국회의원이 -- 국민저항권은 국민손으로 ●

◈국민 저항권이란 ◈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헌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헌재결 1997. 9. 2597헌가4)

즉,국가권력이 강압적이고 불법적으로 행사됐을 때, 그 복종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분노로 주권을 지키고 정권을 교체하는것을 말합니다.



● 지금 서명하는것은 거리로 나오기 전의 "굳은다짐"입니다.
오프라인의 결집이 우리의 밝은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총선이 끝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도 안먹는 30개월 이상된 미친소를 자기들 멋대로 완전개방
합의해 대한민국 건강주권을 터무니 없이 미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대통령이 오히려 광우병이라는
죽음으로 내몰고 값싸고 질 좋은 소를 국민에게 먹이게 하려한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광우병공포에 폭팔한 국민들의 항의를 막기위해 독재자나 할 수 있는
언론통제도 서슴치 않고 미친소 안먹겠다 외치는 목소리를 막기위해
진압폭력배인 백골단을 부활시켜 평화시위를 불법으로 간주 몽둥이로
때려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린 어느나라 국민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무참히 침해하고 정당한 목소리에
폭력을 가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죽는 한이 있어도
▶국민저항권◀으로 몰아냅시다.

국회의원들이 못 막는다면 우리에게는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헌법 전문

지난 3개월동안 기득권정책을 인내하며 참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철면피 살인정권을
이대로 방관할 경우 국민모두 광우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공기업 민영화때문에 경제적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해야만하는 중대한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공기업민영화는 다음의
대한민국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 저항권을 가진다.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건강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 36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을 국민 스스로 몰아내야합니다.

다시 4.19항거 6월 항쟁을 기억하며 국민을 살해하려는
살인자 이명박 정권을 우리 힘으로 몰아냅시다.

현재 국민말살정권은 욕심으로 찌든 수구기득권 5퍼를 위해서

민간의료보험,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우열교육, 재벌우대정책,
영어몰입교육, 제2국적허용, 미국의존국방,(상수도,전기,가스)민영화,
특정종교 우대, 대 운하, 등신외교, 등등 정신없이 벌려논 일 등은
힘없는 대다수의 국민정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매국정치입니다.
.

단군역사이래 최단시간 동안 나라를 말아먹는
매국노수장과 한나라당은 세계에서 찾아봐도 없을것입니다.

이런 살인자 매국노수장과 한나라당을 우리 힘으로 내 쫒읍시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시다~~~~~~~~~~~~!!!


http://cafe.daum.net/kukminjugun (5월6일 개설)
국민의 힘, 사이버액션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 탄핵서명 1000만이 다가옵니다. 중요하니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antimb
이명박 탄핵'공식'카페
IP : 116.44.xxx.1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ingodtsy
    '08.5.7 12:41 PM (116.44.xxx.148)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2112

  • 2. 사이버액션
    '08.5.7 12:44 PM (218.39.xxx.240)

    http://cafe.daum.net/kukminjugun

  • 3. 준서맘
    '08.5.7 12:49 PM (211.207.xxx.113)

    서명했습니다.

  • 4. 서명하느라
    '08.5.7 12:52 PM (124.50.xxx.177)

    힘듭니다.

    사십평생을 살면서 서명 이리 많이 하기는 처음이네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놀라는 뉴스를 보기도 처음이구요.

  • 5. 어째
    '08.5.7 1:15 PM (121.172.xxx.190)

    매일 서명이야.
    거기다 서명해놓은거 삭제됐을까봐 또 가서 서명해보구.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 무슨 소설속 나라같애.....황당민국.....

  • 6. 서명
    '08.5.7 1:42 PM (211.108.xxx.251)

    서명했습니다.
    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서명만하다 죽어도 계속 서명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지들 잘못으로 벌 받는다 해도
    죄없는 우리 애들은 살려야지요.

  • 7.
    '08.5.7 1:57 PM (210.104.xxx.37)

    http://cafe.daum.net/kukminjugun 비공개라는데요

  • 8. ingodtsy
    '08.5.7 2:01 PM (116.44.xxx.148)

    솔님 말씀하신 곳은 카페라서 가입해야 들어가지는거고 관련 사항의 서명은 그 위에 올려놓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2112
    여기입니다.

  • 9. 서명
    '08.5.7 7:38 PM (211.212.xxx.2)

    했습니다.. 서명하는 일은 그래도 젤 쉬운 일 같아서요 정말 시국이 전쟁판에 뭐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서명이라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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