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으로 흥한 나라 포퓰리즘으로 망한다

[ㅎㅎㅎ]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각종 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연간 소요액을 조사해 본 결과 최소 41조 원에서 많게는 6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60조 원은 올해 전체 예산 309조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예산(86조 원)과 비교해도 4분의 3에 육박하는 규모다. 政治權(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60조 원을 추가로 복지에 풀면 내년 복지 관련 예산만 약 146조 원으로 올해의 1.7배 규모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무상의료 (20조1000억∼39조 원) △기초노령연금 확대(5조3898억 원) △무상보육(5조1000억 원) △반값 등록금(3조∼3조6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2조5260억 원) △실업부조(2조1336억 원) △무상급식(1조7000억 원) △영아 양육수당 확대(4360억 원) △주택바우처(4320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2819억 원) 등의 순이다.

이는 국가 재정을 破綻(파탄)내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다. 與野(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자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재정 마련 문제에 들어가면 누구하나 解法(해법)을 내놓는 정치인이 없다.

결국 재원 마련은 모두 國民(국민)의 稅金(세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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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대만의 의료체계를 도입하면 된다 봅니다.
지금 의사들에게 너무 퍼주는 구조입니다 약사들에게도요. 의료체계를 개편하면 비용이 많이 안들거라 봅니다 민주당의 주장도 현제되로 하겟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니까요.

보편적인 복지 비용은 소비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자원 순환하는 비용이죠. 복지비용이 소비라고 생각하는것이 잘못된거죠.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하므로써 학부모들은 연간 약 5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받게되죠 그럼 그만큼 가정경제의 여력이 생기고 그돈을 소비하는거죠. 결국 그 돈은 내수를 돌리죠.

님이 열거한 모든부분들 다 마찮가지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보조해주면 그 돈은 소비되는것이 아니라 내수를 돌리는 엔진역할을 하고 부의 분배역할을 하고 내수형 일자리가 창출되죠.
그럼 다시 돈이 돌고 돌아서 세금으로 국고로 들어가서 복지로 환원되기도 하고 부자들에게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렇게 돌고돌도록 성장 엔진역할을 하는거지 복지비용이 없어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복지비용은 소비가 아닙니다 내수경제를 돌리는 엔진이고 국가가 부를 강제로 분배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발전하도록 하는겁니다.

[..]

복지로 망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리스 복지때문에 망한다고 조선일보 썰을 풀던데.
그리스가 망하는것은 복지때문이 아니라 유럽연합에 가입한후 유러화 경제권으로 편입되면서 그리스의 경제력 보다 유러화 통화가 고평가된 그것때문에 그리스가 망한겁니다.
복지때문이 아닙니다. 복지때문에 망한다면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같은 나라들이 망해야 하는거죠.

복지로 투자되는 돈은 결국 소비가 되고 그 소비로 인해서 내수가 돌기에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제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수출경제가 메우기에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잡히고 그래야 사회 양극화도 줄어들어요.

복지없으면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가 양극화되고 결국 파괴적인 상황까지 돌진하겠죠.

[..]

그리스는 복지국가도 아닙니다.

그리스 상황을 이야기 하자면요.
그리스는 해운과 관광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나라죠.
그리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그리스의 통화 가치가 낮았으니까 북유럽 국가들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그런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이 그리스로 관광와서 돈쓰고 갔죠. 그것이 그리스 경제의 주 소득원인데.

그리스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유럽 경제권에 편입되었고, 유러화 통화에도 가입하게되자.
유러화는 독일같은 경제 강국들의 경제 상황과 연동됩니다.
결국 유러화는 고평가 되고, 그리스 같은 경제실력이 없는 나라들도 고평가된 유러화 통화덕에 신나게 소비를 하게되고 유럽 경제권이니까..유럽 연합국 금융기관들이 그리스에 차관도 잘주고.

독일같은 경제강국은 그리스같은 나라에 수출을 쉬게 하게되므로써 독일은 갈수록 강해지고. 그리스 국부는 빨리고 독일 경제는 더 강해지고 그럴수록 유러화 가치는 더 강해졌고.

그리스 같은 경제실력이 없는 나라도 유러화 통화덕에 돈 써댔고 그 와중에 그리스 올림픽을 빚내서 치뤘고. 터키와 그리스의 키프로스 섬을 놓고 벌이는 분쟁때문에. 그리스의 과도한 국방비 투자는 그리스의 부채를 더 늘렸고.

유럽 연합이 단일 통화로 통합 되었기에 부자 나라들 국민들 그리스같은 나라에 관광을 가지 않으므로써 그리스 서민들의 삶이 형편없어졌고..유러화 경제권 그리스는 독일이나 그리스나 비슷한 물가수준 고물가때문에 부자나라들 국민들이 그리스까지 관광을 가야할 메리트가 사라졌기에 관광가지 않았고.

그리스는 서민들의 삶의 질이 형편없어졌고 그것때문에 복지비용이 증가 .
그래서 그리스 국민들이 이판사판 데모하고 난리는겁니다.
유럽 경제란것이 독일과 프랑스 좋은일만 시킨것 아니냐? 그것이라구요.

그리스가 망조든것이 복지때문? 그리스는 복지국가 아닙니다.

그리스뿐이 아니라 포루투갈 스페인 그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앙..]

위의 점 두개님 국제정세를 보는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존심]

그게 아니고
토건족으로 흥한나라 토건족때문에 망한다입니다.
따라서 토건족이 더이상 나라를 망가트리지 못하도록하고 그 예산이면 복지하고도 남습니다.
4대강, 평창올림픽, 인천 아시안게임 등등등 모두 토건족들 몫이지요.
건설할때만 수익구조가 어떻고 저떻고
지나고 나면 모두 국민세금으로 채우고...
나라 망하게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토건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