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패밀리” 뿌리깊은 ‘원자력 마피아’
10여 개의 원자력 연구·운영·규제 기구에는 수많은 고위 과학자·관료·산업인이 있다.
그들은 ‘회전문 인사’로 이익과 자리를 공유한다.
(중략)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원자력 안전 분야 업무를 합의제 행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한 부처 안에서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한꺼번에 담당해온 것은 규제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구’가 아니라 ‘사람’이다.
진 교수는 “아무리 행정조직을 개편한들 시민·환경 단체 활동가나 일반인, 사회학자 등
‘원자력계’에서 독립적인 인사를 포함하지 않은 채 기존 전문가들로 꾸린다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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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 고리 원전 관련 뉴스를 보니 전에 읽은 기사가 생각 나서 소개합니다.
시사인의 기사입니다.
기사전문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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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자력계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음 조회수 : 278
작성일 : 2011-06-15 11:34:22
IP : 211.196.xxx.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1.6.15 11:34 AM (211.196.xxx.39)2. 청산avec공자비
'11.6.15 12:42 PM (121.50.xxx.83)잘봤습니다.. 글 감사해요^^
3. gg
'11.6.15 1:41 PM (121.174.xxx.177)“아무리 행정조직을 개편한들 시민·환경 단체 활동가나 일반인, 사회학자 등 ‘원자력계’에서 독립적인 인사를 포함하지 않은 채 기존 전문가들로 꾸린다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엄청난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
핵 발전의 양면이 있는데 어두운 면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렇지만 핵플랜트에 우선 순위를 둠에 따라 저들은 국민 보건과 생명 및 환경의 질에 대한 존중심을 저버렸어요.
이에 관한 진실이 전국민에게 이슈화될까봐 그들은 언제까지나 쉬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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