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부분상한제? ㅎㅎ 세입자들 죽이는 짓인데..
작성일 : 2011-06-06 17:08:02
1056595
가상 시나리오.
1. 세입자 2년 만기 도래
2. 집주인 통보 우리가 들어가 살거에요.
3. 부동산에 반전세 5% 인상분 더 얹어서 전월세 매물
4. 결국 매년 5%는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전월세 가격.
시장을 정책으로 통제하는것은 노무현 시절에 그렇게 망한것 보고도
다시 도전하다니.
그냥 한기적으로 종부세,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답이여...
김대중 정부시절에 부동산 경기 살린것 참고하면 그게 답인데..참 다들 답답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비정규직법 2년 이상 근무할시 정규직 고용조항 덕분에 비정규직이 많아졌냐? 정규직이 많아졌냐?
도대체 이런 시장 규제정책은 결국 5%의 인상분을 인정해주는 꼴인데 ㅎㅎㅎ
한쪽은 4대강 세수가 모자르고
다른 한쪽은 부자감세라는 구호에 얽매여서 종부세,양도세 한시적 폐지 카드도 없고..
정답은 오로지 하나인데.
부자가 집을 사고 내놔야 그나마 세입자들이 숨통이 트이지
집값 떨어지는 상태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의 콧구멍에 독가스 넣는 꼴일듯..
IP : 175.252.xxx.5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우뚱?
'11.6.6 5:08 PM
(175.252.xxx.59)
http://eto.co.kr/news/view.asp?Code=20110606153456877
2. 언냐
'11.6.6 5:16 PM
(112.156.xxx.154)
나 엄청 무식한 인간인지라 언냐가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씀.
언냐,,,, 쩜 풀어서 쉽게 쉽게 예를 들어가며 세입자들의 부담을 좀 써주셈.
진짜로 부탁하오~~~~~
3. 윗님에 동조해~
'11.6.6 6:05 PM
(114.206.xxx.77)
덕분에 로긴했슈~
윗님말이 백번 맞아요.
거시적 안목에서 나라를 위해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살리는 게 살 길이 아닙니다.
삽질 위주 국가에서 탈피하고 실물경제에 힘을 모아야 해요.
또, 자본소득에 제대로 세금이 매겨져야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지요.
4. 한겨레
'11.6.6 6:19 PM
(203.130.xxx.179)
오늘본 한겨레 기사가 생각나네요.
다음 대통령은 미래지향인 분을 투표하겠다고,
이명박은 과거에 삽질로 성공(?)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삽질이 행운을 가져다줄 거라고 맹목적으로 돌진한다.
(우연히 1등 복권이 당첨되어 펑펑 다써버리고, 이후 계속 복권산다고 1등이 또 오남유?)
미래 지향이었던 그분
그분이 위대한 분, 과분한 분 절절하게 그립습니다.
5. ..
'11.6.6 7:03 PM
(175.113.xxx.7)
알기 쉽게 말해주세요.
앞글도 읽었삼.
님글은 집값이 오른다는 거지 떨어진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네, 저 무식한데 관심은 많거든요.
이건 이거다 하고 알려주삼.
앞으로 부동산이 오른다는 거야요. 떨어진다는 거야요?
강남만 오른다는 거야요? 온나라가 다 오른다는 거야요?
6. .. 무식님
'11.6.6 7:10 PM
(110.174.xxx.207)
강남은 안내리고(덜내리고)
다른데는 후두둑 할거란 말입니다.
이미 지방 아파드들 후두둑 했거든요.
투기질 안하는 서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요.
7. 갸우뚱?
'11.6.6 7:43 PM
(175.252.xxx.59)
서울은 오르고
지방신도시는 우수수 합니다.
전세가가 집값의 60%이상의 상회하고
주식시장이 고꾸라지면서
이제 정부에서 미친척하고 규제 아예 없애는 순간
날아가는겁니다.
양극화를 향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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