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 대하여
공회당 |
조회수 : 1,751 |
추천수 :
228
작성일 : 2010-03-09 16:04:22
167338
안녕 하세요?
사단법인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물어볼께요
저는 사단법인과 제품 제조공급을 체결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제출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유없이 제품 납품을 계속 (5개월째)
미루고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정부에서 뒤로미루어서 집행하라고하여
미룬다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사단법인이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게
맞는것인지 알고싶어요
사단법인은 말그대로 사회단체 그자체인데 왜 정부의 지시를 받는지 궁금해요
회원분중에 아시는분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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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0.3.10 6:04 PM
사단법인이 정부의 지시를 받지는 않는데요, 다만, 정부에서 사단법인에 지원(지원금, 출자금 등등)을 해줄경우에는 승인여부나 협의에 따른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죠.
제조공급체결 계약서나 시제품생산에 따른 책임여부를 잘 검토하시고 사단법인 관계자와 깊은 대화를 먼저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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