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회의원님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전반적인 상황 이해를 위해 올립니다]
언제나 제가 군장병 생명과 인권 관련 호소문을 안 써도 되는 날이 올지 참담한 심정에 또 호소문을 올립니다.
의원님 바쁘실텐데 길고 긴 호소문을 또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꼭 좀 읽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저는 전역이 4개월 남은 육군 병장의 어머니입니다.
의원님의 의정 활동 격무와 국가 안보와 군장병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한 상임위 격무등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1월 25일 열린 국방위
법안 소위에서 추미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 번호 2210120과 2210121에 대해 존경하는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님의 반대로 가결되지 못해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문을 올립니다.
추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각 의안당 12~13인의
의원님들이 동의하여 발의해주신 위의 의안들은
군장병의 생명 보호와 관련있는
'노후된 군용 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 차량에 좌석 안전띠 설치및 철저한 관리를 법제 의무화 하려는 의안' 으로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군인들이 안전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추의원님의 두 의안에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해주시고 각 의안당 11~12인 의원님들이 동의하여 발의해주신 의안 번호 2213156과 2213157은
추의원님 의안들과 병합 심사된다면 군용차량 관련 군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25일 참석해주신 부승찬 소위원장님,백선희 의원님,이두희 국방부 차관님, 송수☆ 수석 전문 위원님,이갑☆ 국방부 관리관님등 11월 25일 법안소위에 참석하신 분들은 군용차량 관련 법제 의무화를 위해 병사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꼭 호소하고 싶은 내용들로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을 설득했지만 결국 한 의원님의 반대로 가결되지 못했고 보류 내지 계류되어 11월 2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추의원님의 두 의안은 상정되지 않아 상정 의안 목록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 부모님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호소들을 읽어 보면 '병사 아들들이 노후된 군용트럭 화물칸에 군장과 같이 탑승하여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 칼바람을 맞으며 차체 난간이나 기둥을 움켜잡은 손아귀 힘만으로 병사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고 한 쪽은 낭떠러지일때도 있다'는 아찔한 내용도 있었고 '혹한 또는 혹서기에도 군용트럭 화물칸에 태워져서 이동하는 군장병들을 여전히 보았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11월 25일 법안소위에 참석자 분들은 병사 부모님들 심정과 같았습니다.
표준차량 1,800여대가 평시에 행정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표준차량 30%정도는 수명을 초과했으나 정비나 부품교체등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노후 군용 차량은 다른 장비와 다르게 사람 생명과 직결이 되고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과 법으로 법제 의무화하는 것은 강제성과 의무성에 큰 차이가 있고 노후 군용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훈령이 아닌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존경하는 한 의원님을 설득했지만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운전병보다 더 나이가 많은 군용차량이 많다.(20년~40년 차량) 승암고개나 실내고개나 수피령 강원도 급경사 지역에 2.5톤,5톤 스틱,클러치인 둔중하기 짝이 없는 차를 끌고 다니는 스무살 병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성능에 문제가 있다. 법령이 뒷받침된다면 예산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용이한 장비로 바꿀 수 있다고 국방부 차관님이 한 의원님을 설득했지만
한 의원님은 사고 통계가 있느냐등으로 반박하며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올해 2월초에 정리해놓은 군용 트럭 사고 모음을 시간,장소 이동을 해서 존경하는 한 의원님께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한 의원님께서는 좀 더 강력한 법안으로 한국의 미래이자 동력인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통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의 지역구가 강원도 최전방철원,화천,양구,춘천이기에 군 장병들이 최전방
격오지 험지에서 이제 곧 체감온도 영하 20~30도 강추위와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눈지옥을 견디며
오늘 밤에도 군장병들은 심장에 안 좋은 에너지
드링크로 잠을 쫓으면서 밤새워 긴장과 불안속에
적군과 대치하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있기에,
군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군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 책임이기에
'우리 군인들의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신 한기호
위원님과 국방위 위원님들'께서 보다 철저히 검토후 군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후된 군용 차량의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 차량에
좌석 안전띠 설치및 안전띠 착용 의무화등 철저한
관리를 법제 의무화 하는 법안이 가결 공포
시행되도록 앞장서 주시리라 믿고 더욱 더 깊은
존경심과 지지를 보냅니다.
군인 부모들은 위의 법안들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빌고 비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바쁘시겠지만 아래 내용들을 끝까지 꼭 좀 읽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한국의 미래이고 동력인 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을 더욱 더 존경하고 지지하겠습니다.
1.제발 안전한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작년 12월 19일 충주 공군 19비 영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생활관으로 돌아가던 병사들이 K-311 군용트럭 화물칸에 잠시 탑승하였는데 매일 오고가는 영내 코스였음에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서 안전띠를 못한 병사 2인이 튕겨나가
현장에서 병사 1인이 사망했고 다른 3대 독자 1인
병사는 13일동안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2025년 1월 1일 선종했습니다.
군인 부모 커뮤니티 부모님들은 병사가 의식불명이었던 13일동안 너무나 애타게 제발 깨어나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또 하고 그렇게 빌었기에 결국
깨어나지 못했을때 하늘을 원망했으며 많은 눈물을
흘리며 조문을 갔습니다. 2인 사망외 8명의 병사들 부상도 다리에 철심을 박는등 중경상이었습니다.
튕겨나가 사망한 2인 병사들은 영내에서 매일 오고가는 식당에서 생활관까지 잠시 탑승한 동안
참사를 당했고 안전 헬멧을 착용했음에도 사망했기에 트럭 화물칸 탑승이 얼마나 위험한지 부모님들은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으로 다 키운 20세 아들이 입시를 위해 공부만 하다 세상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자유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던 일과 학업을 멈추고 국가의 부름에
현역 복무를 기피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입대했는데 있어서는 안되는 사유로 사망했을때는 사망 병사 가정의 풍비박산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동요합니다.
'군대는 위험한 곳이니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국민의 의식에 다시 스며듭니다.
저는 수십년 동안 주변에서 위험한 군대를 보내지
않기 위해, 가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는 걸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원정출산을 하고 이민을
가버리고... 등등등등등 여러가지 편법을 쓰는 걸
실제 봐왔습니다.
지난 5년간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청년이 9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군 병력은 출산율 급감등으로 2025년 약 45만명으로 6년 사이 11만명이 감소해서 17개 이상의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입대 연령의 청년들과 부모들은 입대한 병사가
군복무중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로
군용 트럭 화물칸에 안전띠 미착용으로 탑승중
튕겨나가 사망하거나,
군 간부의 규정에 벗어난 얼차려로 열사병으로 사망하거나[12사단 박태인 훈련병],
상급자들의 통신장비까지 25Kg+12.5Kg을 메고 가파른 홍천 아미산을 오르다 굴러떨어져 5시간이상 이송지연으로 사망하거나[김도현 일병]
과중한 보직 격무에 고통받는 거에 더해 바보취급하는 언어폭력등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휴가를 나와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는 병사등
비극적인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이유로 병사 아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지 않는다면
병사들의 현역복무 기간은 20세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식되어 현역 입대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군 장병이 희생되는 사고가 난후에는 사망 병사 가정의 풍비박산뿐만 아니라 군 책임자에 대한 형사소송,민사소송,징계,해임등의 비극이 뒤따르고 국민들에게 현역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현역
입대를 기피하게 되어 현역병 감소에 따른 현역
복무자들의 격무가 과중하게 되고 병사들을 관리하는 군간부님들의 고충도 심화되어 군 간부들의
전역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의
시작이 군 장병들의 인명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의한 병사들의 사망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군장병들과 군간부님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고 서로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이 몸에 배는 병영생활을 하도록 한다면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부조리에 몸과 마음이 병드는 일이 없게 되는'안전한 군대'가 되게 되므로
병사와 부모님들이 현역입대를 선호하게 되어 국방력이 더욱 강화되고 국민들이 더욱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므로 서로 윈윈하고 상생하는 대승적
방법이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군 장병의 군용트럭 화물칸 탑승은 '안전한 군대'에 매우 역행하는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없어져야하는 관행입니다.
공군 군용트럭 사고로 깊은 충격과 슬픔 속에 공군 어머님이 제기한 국민 동의 청원이 2024년 12월 24일 시작하여 2025년 1월9일 15일만에 5만명을 조기에 달성하기까지 병사 부모님들은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1월 추위에 몸 앞뒤로 피켓을 걸고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 생면부지의 국민들에게 다가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 간절히 설명드리고 청원
동의를 얻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저 또한 경기남부 집에서 왕복 200분 거리의 안국동과 광화문 광장 집회와 대선 유세장을 총 25회 이상 참여하면서 아홉 분의 위원님을 뵙고 호소하였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당을 떠나 초당적인 마인드로 국민의 힘 위원님들도 뵈었어야 했는데 문자와 메일등 온라인 서신만 보냈고 대면으로 뵙지 못 한 건 제 체력이 소진되어있었고 먼저 만난 위원님들 시선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줄 것 같아 오히려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군인 부모로서 당연히 할 일이었지만 우리가 사는 한국이 1970~80년대가 아닌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대한민국은 OECD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로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방위산업 세계 5위,국방비 예산 60조 이상,각 집마다 지붕있고 안전벨트 있는 차 보유가 1~4대이고 지붕없고 안전벨트 없는 차를 찾기 힘들고 애완동물도 안전시트에 앉히는,시대가 바뀐 2025년 대한민국에서
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최고 애국자 군 장병들은 안전벨트와 견고한 차 지붕이 없는 군용트럭 화물칸에 태워져야 하는지....
화물도 사방을 결박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를 내고 채소도 얼지 않게 따뜻하게 보온하면서 이동시키는데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텐데 왜~~~~한국의 미래이고 동력인 다 키운 20세 병사들은 군용트럭 화물칸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태워져야 하는지 분노하는 심정이 컸습니다.
2.세계적으로 군인들의 군용트럭 화물칸 탑승은 금지되고 있고 미래 전쟁에서 병력의 군용차량 화물칸 탑승은 자살행위입니다.
군용트럭 화물칸 탑승은 안전벨트를 하더라도 덮개가 소프트 재질의 PVC 염화비닐로 충돌이나 전복시 튕겨나가기 쉽고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해 사망이나 부상을 더욱 심하게 하고 군장병들이 군장까지 가지고 탑승하여 충돌등 사고시 측면 주시 좌석 구조는
도미노식으로 충격이 전달되어 군장병의 머리와
신체를 보호하지 못하여 병사들끼리 그리고 군장등에 의한 2차 충돌이 일어나서 사망이나 부상을 심하게 합니다.
추위,더위,먼지,차량 덜컹거림에 의해 이동중
병사들의 컨디션이 나빠져 정작 전투나 훈련시에는 체력이 저하된 상태로 임하게 됩니다.
병사들이 군장을 가지고 군트럭 화물칸에 태워져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 차체 난간과 기둥을 붙잡는
손아귀 힘만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글을 읽을때는
20세 청년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 기성세대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군용트럭 화물칸은 보급품,무기,식량등의 물자 운송외에 군인들 탑승은 전쟁시 '자살행위'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러 전쟁은 드론+정보전+정밀타격 전쟁이어서 지상에 노출된 군용트럭 화물칸 탑승 병력들은 드론 제작비용이 저렴하여 동시에 수백대~수천대의 드론이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저고도에서
바로 정찰하고 조준하고 FPV 자폭드론이 피격되어 군용트럭 화물칸 탑승 군인 전원이 전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요.
또 드론이 실시간 정찰하여 영상과 위치정보를 전송하면 표적 좌표가 매우 정확해져서 포병이 즉각 대전차 미사일이나 박격포를 정밀 타격하는 식으로 적중률이 매우 올라갔으며 드론이 즉시 효과를 확인해주므로 필요시에는 즉시 재사격까지 실시하여 정밀타격의 적중률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드론은 항공 정찰과 표적 확인과 좌표 전송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합니다.
러우 전쟁에서 드론의 정찰과 정확한 좌표 전송에 의해 방탄 덮개가 없는 군용트럭 탑승 병력 전원이 사망하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용 트럭 바닥은 방호력이 없어서 우-러 전쟁시와 아프카니스탄,이라크 전쟁시 지뢰나 급조 폭발물(IED) 폭발시 탑승 병력 전원이 사망한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러-우 전쟁시 전사자와 부상자의 70%가 드론 공격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앞으로 전쟁에서 군용차량 화물칸과 같은 비장갑 차량에 병력 수송은 사실상 자살 행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미래 전쟁에서는 군용트럭 적재함에 병력수송은 거의 사용 불가로 앞으로 전쟁에서 병력 수송의 기본은 '장갑.방탄 전술 차량 또는 장갑차에 탑승'을 해야만 병력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결론이고
군용트럭 화물칸에 병력 수송은 사라질 것입니다.
보급품 ,식량,무기 수송 군용차량 운전은 무인 차량으로 자율주행하게 하고 상하차는 로봇이 해야지 드론이 앞으로 더욱 더 정밀하고 다양하게 진화해서
군인이 비방탄 상태로 지상에 나타나는 것은 자살행위일 것 같습니다.
3.한국에서도 군용트럭 화물칸에 병력 수송은 퇴출되어야 하고 군장병의 훈련과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쟁에서는 지상에 노출된 병력은 드론에 의해 바로 공격대상이 되므로 드론의 엄청난 파괴력을 피하기 위해 방탄 장갑 전술 차량이나 도시 지하에서 은폐해야 군장병들은 생존을 유지할 수 있고 적군의 AI 기반 드론의 격침을 피하면서
동시에 AI 기반 드론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적군의
드론,통신망,전력등을 무력화하는 공격을 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과거 전쟁에서는 군인들이 트럭 화물칸에 탑승하여 전장으로 가고 이동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이제는 자폭 드론이나 포병과 연계된 박격포등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방탄 보호 없이 병력이 지상에 노출되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으므로 화물칸이 있는 군용트럭 제작을 최소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전시나 훈련시 불가피하게 군용트럭 화물칸에 병사들이 태워지는 경우를 위해서 새로이 제작하는 군용트럭 화물칸 좌석의 안전벨트는 허리만 하는 2점식 안전띠가 아닌 사선으로 가슴까지 보호하는 3점식 안전띠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병사들이 이동시에는 안전띠를 하고 필요시 지휘관이 전체 안전띠를 일시에 풀 수 있는 버튼등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평시 차량 이동은 사방이 밀폐된 군 전용 버스로 실내 좌석 탑승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전쟁시 병력이 군용트럭 화물칸에 탑승할 경우가 없어지니 화물칸이 있는 군용 트럭 제조도 꼭 필요한 경우로 축소시켜야 합니다.
기아자동차에서 48년만에 2025년부터 KMTV(차세대 중형 표준차)의 양산을 시작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차세대 중형 표준차 KMTV 사양중 소프트 덮개 오픈 화물칸 제작은 화물 수송용으로만 제작하고 군장병이 탈 수 있는 화물칸이 있는 사양은 가능한 한 안 만들어야 군 장병들이 화물칸에 안 탈 것 같습니다.
일단 제조가 되면 국민의 혈세로 만든 군용 트럭을 폐기하면 안 되니 20~40년 동안 군 장병을 화물칸에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하고 부품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군인들의 이동수단으로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만들지 않아야 안 탈 것 같습니다.
4.미래 전쟁을 위해 드론,AI,로봇,IT,우주 위성 관련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세계는 실제 전쟁은 안 하고 있지만 적군의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소리없는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은 이제 전쟁에서 총 잘 쏘는 병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해진 건 고급 장비와 전술 네트워크를 운용할 줄 아는 소규모 전투 전문가가 되어야만 미래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므로
군장병과 군간부님들의 필수 교육으로 드론,AI,IT,로봇을 운용할 수 있고 전송받은 전장 정보를 해석할 수 있고 소규모로 분산되어야 하는 미래전쟁에서 네트워크 기반 작전 수행할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 훈련이 시급하고요. 드론,IT,AI,로봇,우주 위성 전문가 양성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17개 부대 사라져 안보 공백이 생긴 전방에 AI 기반 드론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해서 안보 공백을 없애야 할 것 같고요. GP와 GOP도 드론과 로봇의 도움을 병행하면 현역병 감소로 인한 현역 복무병들의 격무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 진급 폐지(무한 진급 누락)를 그토록 반대한 이유중 드론,AI,IT에 특출난 두되형 병사들은 적군의 드론 방어 기술등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병사들마다 특장점이 달라 한 분야에 몰입하는 두뇌형 병사는 몰입하는 분야외에는 눈치가 없고 잽싸지 못하고 화합보다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전투체력과 군사훈련에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들을 전투 체력과 군사훈련 과목으로 계속 진급누락을 시킨다면 국가와 국민에 기꺼이 헌신하는 애국심보다는 현역복무자의 자긍심이고 자존심인 정상 진급에서 탈락되었다는 좌절감,수치감,증오감을 가질 수 있으니 전투체력과 군사훈련 과목 탈락시
진급과는 연계시키지 말고 별도로 재이수와 재시험으로 강병육성을 도모하고 애국자인 현역병사 모두에게 금고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모두 같이 격려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정상진급을 시켜주시길 그토록 간청드렸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더욱 강화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군인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되어야만 국가 안보에 빈틈이 안 생길 것 같아 긴 호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부디 노후 군용차량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 차량에 좌석 안전띠 설치와 도로교통법에 군용차량 탑승자에게도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관한 법안이 가결되어 군인의 생명이 보호되도록 하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늘 강건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