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본인한테 다 덮어씌우려는 걸 감지하고 윤석열 면전에서 술술 불었네요
"포고령 등을 장관이 작성해왔길래 쓱 보기만 했다"는 말이 거짓임을 ㅋ
법정에서 "(대통령이) 법전을 옆에 놓고 찾아가며 꼼꼼히 검토하셨다" 고 말해버림 ㅋ
(출처 : 쇼츠 - 재판중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본인한테 다 덮어씌우려는 걸 감지하고 윤석열 면전에서 술술 불었네요
"포고령 등을 장관이 작성해왔길래 쓱 보기만 했다"는 말이 거짓임을 ㅋ
법정에서 "(대통령이) 법전을 옆에 놓고 찾아가며 꼼꼼히 검토하셨다" 고 말해버림 ㅋ
(출처 : 쇼츠 - 재판중계)
이쯤에서 다시 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사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6618?sid=100
JTBC가 확인한 답변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산 권한이 있던 시절의 계엄 포고령을 베껴왔는데 그 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낸 것이다, 즉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마음은 없었는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