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사팀은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을 보고하는 등 내부 결재 절차를 따랐다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ㅡㅡ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88317?sid=001
댓글에 남욱 눈물쇼 쓰셨길래 덧붙이자면
남욱은 9000만원 넣고 1000억 벌고 추징금 0원 이에요 검찰은 1000억 추징했는데 기각됨
이게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는 정의임?
이쯤돠면 한동훈 말대로 재판 받기 싫어서
사법부를 쿠데타 세력으로 선동해서
계엄할듯
이재명은 재판 받아라
검찰인지 조폭인지
- 남욱 "정일권 부장검사다.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첫날 수사 끝나고 (자정 무렵) 불렀다. 애들 사진... (울먹이며) 죄송하다.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일 담당 검사랑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했다."
저 말을 듣고 검사가
저건 비유이다 상직적인말이다 라고 대답하고
재판중 1시에 도망갔다지요
이재명이 재판 막았냐고?
그럴 능력자면 재판도 안 받았지..생일 날에도 선거날에도 개검들한테 불러다니며 그 망신을 당했겠수???
증거 조작, 증언 조작질 점점 들키고 재판 더 해봐야 더 털리고
구형보다 더 선고가 쎄게 나올꺼 같으니 손든거 모르나.ㅉ
막긴 뭘 막아요?
재판에서 검찰 조작수사 드러나니 지들이 항소 포기한건데
걱정 말아요
피의자들이 항소 했으니 2심 재판 열려요
재판중 1시에 도망갔다지요
ㅡㅡㅡ
도망갔다고요? 검사가? ㅋㅋㅋㅋ
대통령이 체포 직권이 있어요? 도망???
이재명이 재판 막았냐고?
ㅡㅡㅡ
기사 읽으세요
그리고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 사고방식에서 온거에요 김건희 재판 안하면 윤석열이 막았다던거 민주당 지지자들 아닌가요?
기사 링크 읽으세요
그럴 능력자면 재판도 안 받았지..생일 날에도 선거날에도 개검들한테 불러다니며 그 망신을 당했겠수??
ㅡㅡㅡ
대통령 되니 권력 휘두루나보죠
그리고 생일날 조사받는게 대수임? 수령이야 머야 4900억 배임이면 구속이아여 정상
까막눈은 가르치기라도 하지
알려줘도 안믿으면서 뭐하러 물어
불치병까막눈은 가르치기라도 하지
알려줘도 안믿으면서 뭐하러 물어
ㅡㅡㅡㅡ
님도 하나도 모르는거 앎 ㅋㅋㅋ
윤석열땐 다 윤석열 탓인데 이재명이 되니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탈보에 세뇌된 개딸님들
이재명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 한둘인가?
유동규 김부선 유서 쓰고 자살한 공무원 김문기씨
그 이외에도 수도없이 이재명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사람들이 검찰에 협박받아 한 소리들인가?
미국에 패씽당해도 일 잘한다
김문기와 사진을 그리 많이 찍어도 김문기 모르는거 맞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이게 무슨 유능한거임? 이래도 무조건 이죄명 찾는 개딸님들
진정 우스워요
뇌피셜 망상글 또 싸지르고 자기댓글 도배해서 댓글 만선 만드는데..
근데 요즘 너무 성의가 영 없네.ㅋㅋㅋ
불과 1년전에 민주당이 계엄 경고하자 가발이라 뭐랬는지는 알고
이재명이 계엄을 하네마네 선동글 올리셔야지..82를 뭘로 보고 저따위 망상을 올리실까.
한동훈 “민주당 근거없는 계엄설 황당…국정이 장난이냐”
김동민 기자2024. 9. 5. 10:15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최근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부의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발언을 보면 아무 근거 없이 내뱉은 말임을 알 수 있다. 황당하다. 국정이 장난이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하냐’고 했는데 이것은 ‘장난도 못 치냐’ 정도의 말”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905101525141
가발이가 뱉은 말 고대로 반사해주지.ㅋㅋㅋ
근데 한딸들 가발이 출국금지 당한거는 아시고 웃어요?
전국팔도 도망다니지나 말고 수사나 받으셔. 당게수사도.ㅋㅋ
이재명만 그만 스토커짓 할 땐가 지가.ㅋㅋㅋ
뇌피셜 망상글 또 싸지르고 자기댓글 도배해서 댓글 만선 만드는데..
근데 요즘 너무 성의가 영 없네.ㅋㅋㅋ
불과 1년전에 민주당이 계엄 경고하자 가발이라 뭐랬는지는 알고
이재명이 계엄을 하네마네 선동글 올리셔야지..82를 뭘로 보고 저따위 망상을 올리실까.
한동훈 “민주당 근거없는 계엄설 황당…국정이 장난이냐”
김동민 기자2024. 9. 5. 10:15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최근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부의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발언을 보면 아무 근거 없이 내뱉은 말임을 알 수 있다. 황당하다. 국정이 장난이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하냐’고 했는데 이것은 ‘장난도 못 치냐’ 정도의 말”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905101525141
가발이가 뱉은 말 고대로 반사해주지.ㅋㅋㅋ
근데 한딸들 가발이 출국금지 당한거는 아시고 웃어요?
전국팔도 도망다니지나 말고 수사나 받으셔. 당게수사도.ㅋㅋ
아이고 누가 우수운지..가발쓰고 치킨배달하며 우편물 수령 안받으려 도망다니는 그 꼬라지 참 안우숩다요.그죠??ㅋㅋㅋㅋ
이재명 대표 당선 시 시나리오의 핵심 요점
1 헌법적 판단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제84조 해석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의 답변 취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2 최고 권력자의 위험한 상황을 가정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유죄 확정 판결로 대통령직을 잃고 수감되어야 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고 권력자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위험성이 제기된다.
3극단적인 사법부 무력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사법부를 제압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므로 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아 계엄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사법부의 행위를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4 다수당의 입법을 통한 사법 무력화를 우려한다
계엄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소급효를 붙여 죄가 안 되도록 법률을 바꿔버릴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위헌' 논리를 통한 사법 무력화의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1 헌법적 판단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제84조 해석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의 답변 취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2 최고 권력자의 위험한 상황을 가정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유죄 확정 판결로 대통령직을 잃고 수감되어야 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고 권력자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위험성이 제기된다.
3극단적인 사법부 무력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사법부를 제압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므로 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아 계엄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사법부의 행위를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4 다수당의 입법을 통한 사법 무력화를 우려한다
계엄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소급효를 붙여 죄가 안 되도록 법률을 바꿔버릴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위헌' 논리를 통한 사법 무력화의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