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헌법 제8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죄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된답니다.
판사 8명도 필요없답니다. 이 조항으로 어차피 만장일치 나온답니다. 윤수괴 출석 안해도 재판관끼리 망치땅땅 할수있답니다. 맨날 술 먹느라 헌법조항도 까먹고 있었나보네요.
내란죄는 본인변명 주구장창 하며 질질 끌텐데
아주 잘됐네요!!! 죄명이 뭐던 탄핵부터 시키고 봐야죠.
재판관들은 이미 다 알고있는 사항. 원샷원킬 고고!!
3월 대선 가자!!
아직도 망상중인 사람 말은 흘려보냅시다.
범죄는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는거지요.
제목이 잘못됐어요.
내란죄 아니라도 이미 탄핵사유는 충분하지만
내란죄인것도 맞아요
근거가 없어 탄핵 안 된대요.
제대로 알고 주장하세요!
아직도 망상중인 사람 말은 흘려보냅시다.
범죄는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는거지요. 22222
제목 고쳐주세요.
내란죄가 아니란 게 아니라
이런 사유만으로도 탄핵 가능하다...라는 말.
노영희 변호사 설명을 옮기신 건데
제목 때문에 항의받으셨어요.
82조 뿐 아니라 내란으로 판례 남기는 것도 중요해요.
제목수정해주세요
내란죄가 아닌게 아니라 내란죄가 아닌 본문글에 사유만으로도 탄핵이 충분하다는 거지 내란죄가 아닌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사와 상관없이 비상계엄포고려의 위헌사항만으로도 내란죄 성립되요.
어그로 같아요. 수정해주세요.
그리고 내란죄 맞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들 수두룩 해요.
원글 이상해요. 제목 수정 왜 안합니까? 내란죄 아니라고 왜 제목에 박아놓고 안 고쳐요??
그냥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게 됩니까?
하긴 윤건희와 검찰들 논꼴을보이 그렇게도 생각할수 있겠지 싶어질 노릇.
나라가 그냥 필리핀.
일부러 제목과 내용을 상반되게 썼죠?
사람들 대부분이 제목만 보고 지나가니까....
제목이 이미지로 박혀서 머리 속에서 형상화하라고..... 그죠??
내란을 옹호하면 님 본인도 내란죄에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죠?
내란죄맞아
극우 스피커가 말하면 다 믿는 단순함..?.. 진보는 확인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극우는 그냥 뇌가 빨강색인지 색깔면 떠들면 그냥xxxx해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