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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명의 대장동 5500억원 환수가 사실이라고 판결

0000 조회수 : 1,621
작성일 : 2023-02-16 10:51:55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2018년)]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2,3심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5,5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환수했다는 겁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금 1,822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새로운 공원 조성 사업비 2,561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200억 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했습니다.


또 약 1년 뒤, 터널 조성과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을 위한 920억 원을 더 내기로 해 총 5,50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공원 조성 사업은 별도 예산 지출 없이 시행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2503_34936.html

https://dprime.kr/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292426



전에
이재명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판결이 나온줄 몰랐네요.

1.2.3심에 5천 오백 환수 맞다고 법원이 인정 해주었네요
그런데 뭔 검찰은 이제와서 배임이래
IP : 14.49.xxx.9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16 10:54 AM (223.62.xxx.140) - 삭제된댓글

    그렇게 대장동이 치적인데
    왜 국회의원 따러 계양으로 런 했을까요?

  • 2. 223.62
    '23.2.16 10:55 AM (14.49.xxx.90)

    왜요 대법원 판결 까지 사실 인정 해 주어서 속상 해요?

  • 3. .....
    '23.2.16 10:57 AM (223.38.xxx.155)

    계양으로 런이요?ㅋㅋㅋㅋ 2찍하면 다 그렇게 사고가 뭉개지는가봐요ㅋㅋ

  • 4. ..
    '23.2.16 10:57 AM (117.111.xxx.220)

    권순일이 주도한 재판결과죠 ㅎㅎ

  • 5. ㆍㆍ
    '23.2.16 10:57 AM (223.62.xxx.112)

    될곳에가서 의원되겠다는데
    뭔 런?
    니들이하면 그럴수있고
    이재명이 하면 런? 웃기는 논리네요

  • 6. ..
    '23.2.16 10:58 AM (117.111.xxx.220)

    치적이라며 이왕이면 본인이 시장했던 성남에서 나가지 그랬을까요.

  • 7. 117.111
    '23.2.16 10:58 AM (14.49.xxx.90)

    권순일
    부심

    주심은 따로 있음

    판사 3명이서 함
    ----


    말대로면 권순일은

    검찰이 수사 안함?

  • 8. 내말이
    '23.2.16 10:59 AM (211.36.xxx.220)

    그렇게 대장동 최고 업적이라면서 맨날 유동규도 몰라 남욱도 모라~~~뭐 저런 등신이 시장을 어떻게 한거며, 분당말고 왜 계양으로 도망간거니 재명아??

  • 9. 117.111
    '23.2.16 10:59 AM (14.49.xxx.90)

    그리고 오천 오백억 환수 했는데 왜 아니라고
    허위 말 하셨어요?

  • 10. ..
    '23.2.16 10:59 AM (117.111.xxx.220)

    권순일 수사하겠죠 ㅋㅋ

  • 11. 117.111
    '23.2.16 11:00 AM (14.49.xxx.90)

    박영수도 안하는데요? 뭘 한데

  • 12. ..
    '23.2.16 11:00 AM (117.111.xxx.220)

    그건 지 주장이고요

  • 13. 117.111
    '23.2.16 11:03 AM (14.49.xxx.90)

    혹시 바이든 날리면으로 들리세요??? 지
    주장?? 검찰 주장요?????

  • 14. .....
    '23.2.16 11:13 AM (175.117.xxx.251)

    팩트는 이재명은 평택 판교 김포 성남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 15. 계양런
    '23.2.16 11:19 AM (123.248.xxx.8)

    맞구먼 뭘또 아니래

  • 16. …..
    '23.2.16 11:29 AM (118.235.xxx.214)

    잘몰랐는데 알면알수록 이재명은 능력자네요
    진짜 다른 정치인들 이재명만큼만 일하라하세요
    무능한 인간들 자기들 잇속만 차리고 자기 살 궁리만할줄 알았지
    저 정도로 공공이익 환수한 사람이 있나요?
    최악인건 무능하면 무능을 인정하고 배워야지 유능한 사람을 치다니

  • 17. ...
    '23.2.16 11:32 AM (223.62.xxx.19)

    곽상도무죄.
    법원을 어케 믿나요? ㅋ

  • 18. 마칸
    '23.2.16 11:49 AM (61.72.xxx.160)

    헐...지자체장 중에서 저렇게 잘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구.. 오히려 상줘야될 사람을 저렇게 검찰이 부른다고하니.. 어처구니없네요....다른 지자체장들은 쓸데없이 빚안갚는다고 해서 국가 신용도나 떨어뜨리더만...

  • 19. ..
    '23.2.16 12:16 PM (203.211.xxx.136) - 삭제된댓글

    이제껏 몰랐네요. 개검들 최악의
    발악하가가 역풍맞을각

  • 20. ..
    '23.2.16 12:17 PM (203.211.xxx.136)

    이제껏 몰랐네요. 개검들 최악의 발악하다가 역풍맞을각

  • 21. 223.62
    '23.2.17 11:15 AM (14.49.xxx.90)

    님 공소장 모르죠

    검찰이 저건 이재명 수사 한거고

    곽상도는 공소장에 제 3자 뇌물죄 안 적어서

    대충 수사 해 주어서 무죄 나온거
    언제 검찰이 이재명에 친절 했다고

  • 22. 223.62
    '23.2.17 11:16 AM (14.49.xxx.90)

    지금 검찰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 하고 무리하고 구속 친거

    그만큼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이슈 덮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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