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vs 완화, 누가 당선해도 집값 안 떨어집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113100120234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李 - 尹 부동산 공약 비교'
많은 사람이 부동산정책을 내년 대선 최대 정책 변수로 꼽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보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쉽다(표 참조). 여야 대선후보 모두 임기 5년 동안 250만 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여당은 그 해법이 공공 주도, 야당은 민간 주도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1가구 1주택인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양쪽 모두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여당은 부동산시장을 규제로 잡고 물량 부족, 품질 저하 같은 문제를 공공 주도로 해결한다는 건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좋은 입지에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 활력을 이용하겠다는 야당의 계획은 지금 같은 정치적 상황(집권 시 거대 야당)에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