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
그건 누구나 알아요.
초중고 사회 배웠으면 다 아는 사실!
이런걸 가르치려고 하다니..
사법과 공조해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님이랑 같은 부류이신 분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안나왔나봐요. ^^
사법부가 관여를 한 대표적인 '삼권분립을 무시한 부끄러운 사건' 입니다.222
그런게 무슨 소용이죠?
검판언짐이 한통속인데?
내편과 적만 있을뿐..
.
무슨 독재정권도 아니고
대통 시키는 대로 다 되야해요 그럼? 헛참
행정부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 징계 적합성을 평가할 권한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있습니자. 아무리 제 수족이라도 함부로 월법을 할 수 없습니다. 알고 말을 해야지...
임명권자 뒤통수를 치고
상관에게 항명한 윤짜장 같은 인간은 정말 엽기적이죠.
사법부쿠데타에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민주주의국가에서 시험봐서 공무원된 것들이 국민에 의해 섬출된 권력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쿠테타예요.
사법부가 관여를 한 대표적인 '삼권분립을 무시한 부끄러운 사건' 입니다.333333333333333
행정부 소속 일개 하청인 검찰조직이 지들이 무슨 권력인양 독립 운운하는것 자체가 헛소리죠
검찰조직은 경찰처럼 검찰청장으로 강등시켜야함
경찰처럼 과학적인 수사가 아닌 공작과 겁박으로 수사를 하니까
솔직히 검찰은 해체시켜도 됨
기소는 각 청에서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면 됨
사법부가 관여를 한 대표적인 '삼권분립을 무시한 부끄러운 사건' 입니다.33333
사법부가 검찰하부조직으로 전락한것이기도 하죠
검찰총장의 비위가 다 인정되는데도 검찰이 무서워 봐준거 보면
징계 적합성을 평가할 권한? --- 어디에서 법원에 그 권한을 주었나요?
님이야 말로 헌법의 기초를 모르고 계시네요.
월법이라면.... 혼외자로 검찰총장을 끌어내린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 아쉽네요.
판사 사찰 할만하네요
법무부 추미애장관이 정무위원이죠.
그 밑에 윤짜장.
징계를 법원에서 한다는 댓글이 보이네요
모르면 그냥 가만 계시지 . ㅎㅎ
대통령이 박근혜라면?
그래도 이렇게 ㅈㄹㅈㄹ할 지?
헌법의 기초를 모르고 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러면 공무원은 파면당하면 이의제기를 할 권한을 헌법에서 금지했다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이 형사소송법도 아닌데 그런 내용이 왜 나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무부 추장관이 국무위원.
그 밑에 검찰
사법부가 3권 분립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개가 된거지요
"입법부"가 제정한 행정소송법에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은 "사법부"에 권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님아
국무위원은 입법부 소속이고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사법부는 그 둘을 조지고 싶으면 조지는거죠
그게 삼권분립...
제대로 모르는 분들 있네요.
윤의 직무정지 요인이 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것들이고 오히려 약하다는
법전문가들의 해석이 대부분인데
법원이 예상을 깨고 법이 아닌 정치적판단을 한거죠.
삼권 분립이 아니라 법위에 자신들의 이익을 택한 행위고요.
공수처 하려는 정부보단 같은 편인 검찰쪽을
선택한 ..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물론 국민이 사법부가 마음에 안든다 하면
대법원 판사 임명권을 쥐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물갈이하면 되죠
그것도 삼권분립이죠
그런데 지금은 입법 행정을 다 몰라줬음에도 사법부가 막은거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거고요
이것도 님
그건 본인 판단인거죠
물론 국민 대다수의 판단이면 할 말이 없지만
국민 다수의 판단이 항상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법조가족쿠테타입니다. 판사출신 서기호변호사조차도 그러네요.
검찰판사들 법조카르텔 운명공동체 전관예우를 지키고자 하는 경제공동체
넷플릭스 위기의 민주주의를 보시면 잘알게 될듯요.
과거에는 총칼로 쿠테타를 일으켰지만 요즘은 일반국민들이 잘모르는 법조문가지고 쿠테타를 일으시는
기가막힌 상황이죠.
경제적으로 선진국문턱에 와있고 많은분야도 그렇지만
법조쪽은 후진국형태에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도 판결은 도찐개찐이에요
판사자체가 지금은 로스쿨이지만 사법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면 판사되는것인데
무슨 판사임명권이 입법 행정부에 있어요?
판사나 검사들이 어려운시험 통과한 지네들은 신성불가침의 치외법관이라고 생각하는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하 진짜 말이 안나오네
대법원판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단다
그리고 그거 청문회는 국회에서 연단다
민주주의의 민 자도 모르는구나...휴휴휴
판사가 사법시험 통과한 사람이라고 했지
누가 대법관이 임명을 말했어요?
궁금 이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리고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문제는 대법원장 제청이라는게 문제죠.
그리고 이번판결한 사람은 행정법원에 홍순욱판사에요..
대법관이 아니라...무식해서..
대법관이 맘먹고 조지는게 행정법원 부장판사인거는 모르지??
징계받은 사람이 불복하려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거잖아요. 거기 손 들어준거고.
결과가 마음에 안들어도 월권으로 못할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행정부가 잘못된판단을 해도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니 삼권분립인거죠
판단 결과에도, 윤총장이 부적절한 행위라 징계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했음.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0일만 징계 효력 정지해주는거.
징계취소 행정소송하는 시간 벌어주기 위해 머리 잘 쓴거죠.
아니죠. 삼권분립 흉내를 내본거죠. 추미애를 통해 처리하려고 했으나 스텝이 꼬인거고
추미애는 코어층에 노무현 탄핵에 대한 면죄를 위해 나선거고.
결국 자살골이죠.
판사놈들도 개검과 똑같아요
똑같은 것들에게 뭘 기대해요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 그딴 판결을 하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나도 예전에 윤석렬은 문재인이 뽑은 사람이고 행정부 소속이므로 해임을 해도 문재인이 하는거다라는 취지로 글 쓴적 있는데, 대깨문 조추시녀들에겐 우이독경이였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