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한숨]

법무부가 감소 추세이던 벌금 과태료 등 징수액을 내년에 50%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올해 예상 징수액보다 약 6000억원 많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해 사실상 우회적으로 ‘서민 증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6일 ‘2021년도 법무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법무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세입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45332


몇 달전부터 시내 주행 제한속도를 10키로씩 줄여서 연비도 나빠지고 정체도 더 생기고 불편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세금 걷으려는 수작이었나봐요.



신문 보니 각 지자체도 중앙정부 지침에 시민들 퍼주느라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줄 지경인 곳도 있고 민주당 소속인 수원 시장도 당인가 중앙정부에 항의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나올 경제는 아예 손 놓고 세금 걷기 쉽고 만만한 부동산과 차 가진 사람에게 세금 걷으려 하니 이 정권 진짜 염증이 납니다.

[법을 지키세요]

그러면 과태료 벌금 안내요..

[...]

줘 짜는군

[ㅎㅎ]

첫댓글 뭥미?

[급했나봐]

.........

[....]

한남대교50키로 왕짜증.

[ㅎㅎ]

첫댓글 재난 지원금 더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요?

[2017년부터]

비교할 것이 아니고 이명박근혜 때와 비교 해야지요.
고속도로 와 국도 자주 타는 제가 볼 때 문재인정부가 되고 나선 속도 단속 카메라가 거의 사라졌지요!
시내 주행에 제한속도를 낮춘다고 정체 된다는 말은 또 처음이네요.
가짜뉴스에 속지말고
안전하게 삽시다.

[...]

더 이상 낼 돈도 없다

[ㅇㅇ]

저도 기사보고 속을 뻔 했군요

2013년 벌금 .과료 1조7천947억원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21023800092&date=2012-1... 벌금 과태료&w=fusion&lv=1&DA=TWA

[이래저래]

돈 뜯어가는 방법은 똑같네요
이명박근혜때도 벌금 많이 걷는다는 기사
여기서 본 기억 있는데 그때도
법을 지키세요~~했겠죠?

[이명박근혜 때]

경찰들에게 할당제 여서 숨어서 속도제한하는 기억도 있었지요!
지금 엄청 편하게 사는 중 입니다!

가짜뉴스에 나가지 맙시다!

[..]

이명박근혜때 그렇게 욕해대더니
문재인이 똑같은짓 하니 편드는것좀 봐
하여간 대깨문의 내로남불 역겹다

[39.7]

아침부터 역겹게 댓글다네

[지겹다]

그만 좀 쥐어짜라.

[거지들이]

지들 주는줄 알고 옹호하는구나.

[...]

지금도 경찰이 숨어서 단속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내에서도 외곽에서도. 예전만큼 많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단속을 안해서가 아니라 기계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기계가 얼마나 많은데요.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세수 확보 정책을 내놓을듯하네요.

[....]

4배 폭등시킨 집값으로만도 재산세 취득세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몇배는 될텐데 그 돈 다 어디에 쓰고 또 과태료로 쥐어짬??

[법무부]

벌금 등 전체 세입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법무부가 가장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내년에 1조8846억원으로, 올해 예산액 대비 19.4%, 올해 말까지의 실제 예상 징수액 대비 48.0%를 늘려 잡았다.

어디서 돈 걷는 거지요?

[ㅋㅋㅋ]

분당 몇번 숨쉬는지도 정해서 더 많이 쉬면 벌금걷으시죠
내집도 내맴대로 팔지도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도로 나가면 온통 과속카메라에....
걍 봇짐메고 걸어다니라고해라

[..]

거지들이 지들 주는줄 알고 옹호하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 짱!!

[고속도로]

단속카메라가 사라졌다구요? 새로 설치하는것도 여러개던데 무슨 소리?

[문정부가]

세금은 더 많이 걷는듯

[문정부가]

윤석렬 90억이나 조사해서 받았으면 합니다

[..]

여기서 헛소리 댓글 다는사람은 운전한번 안한 사람 인증?
뻥뻥뚤린 마포대교 속도제한 50 이 말이되는거임?
대부분의 차들 70 이상달리고 있는데 바닥은 50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현실과 다른 이런 행정누가만드는거지
이번정부들어서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cctv 와 속도 제한
그리고 차한번 끌고나오면 길가에 멍때리고있는 경찰차 기본 2대는 꼭본다

경제를 살려서 복지혜택 늘리는거 찬성인데 이런식으로
부동산올려 앉아서 세금 확보
교통체계 바꿔서 법칙금으로 세금 확보

왜자꾸 국민들 주머니 터는건디 !

[시내주행]

제한속도 진짜 미친거아냐싶을 정도로 낮게해놓은곳 여러번 지나갔네요 대체 왜이러나요 대로변에 있는 학교앞도 30키로 제한..아주 대단합니다

[ᆢ]

기부했더니 세무조사 나왔다던데. 50키로로 바꾸는건 왜 그런건가요? 너무 느리고 차 막힐텐데.

[그럼]

불법을 저지르고 과태료내는게 이상하다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네요.

[59.16]

50하라고 50함? ㅋㅋㅋㅋ 우리집 바로앞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인데 30에 맞춰 가는 차 거의 없음. 속도가 지들 멋대로임.

[세금걷어서]

그 돈으로 지들 선심성 표팔이.
검찰을 지들 개로 만들어 온갖 지저분한 짓들은 다 감추고.
뻔뻔한 양아치 정권.

[법 지키라는 말이]

잘못된 말인가요? 정부가 아무리 벌금 과태료등을 예산평성할때 증액편성했다고 한들 우리가 법을 지키는데 억지로 뺏어가진 않을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쓴건데....

[..]

불법저지르면 과태료 내는거 당연한거죠.
과태료 안내게 안전생활 하면 되는거죠
음주운전 과속 이런거 벌금 엄청 높게 책정되면좋겧어요.
특히 음주운전은 벌금 최하 오천만원으로..했음 좋겠네요 222

이게 왜 세금 뜯어가는거에요
불법 안하면 되죠
과속 안하고 음주운전 안하고...

[법지키라는 말이]

예산평성▷예산편성 으로 정정합니다.

[...]

과속의 기준이 뭔데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건 시속 50을 말하는거자나요. 그게 얼마나 낮은 속도인지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지 조사는 하고 설정한건가요? 단순히 50 설정하고 과속 적발 cctv엄청 설치하고 과태료 뜯어가고...그게 뭔가요! 전동 퀵보드나 제대로 규정 만든후에 운행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퀵보드 여기저기 널리고 부작용많다고 해도 허용 범위만 늘리고... 진짜로 도로 교통 안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인지...

[..]

불법을 하게끔 만드는건가요?
뻥뚫린 도로에 맞지 않은 속도제한
곳곳에 넘쳐나는 카메라

[참 단순해]

불법 저지르면 과태료 맞는데
그 불법이 현실 교통상황과 다르니 문제라는겁니다.
아이들 다니는 좁은도로 기어간들 누가 뭐라합니까!!
뻥뚤린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 도로를 옆에 초등학교 있다고 30 제한에 cctv달아놓고 국민상대로 삥 뜯는것도 아니고 헉!!!

[세금]

세금 세금. 참 살기 힘드네요

[ㅂㅅㄷ]

운전 안하는 할머니들만 있으신듯 ㅉㅉㅉ
현실과 괴리된 법은 정당성을 잃고 범법자들만 양상시키는건데.
민식이법 보고도 딴소리인건
내로남불, 아니면 무식, 둘중 하나죠.

[....]

50하라고 50안해보세요.
과태료 바로 날라오더이다.
한남대교에서 님은 꼭꼭 80으로 달리세요!
화이팅!

문재인 지지했었는데 부동산정책 이따위로 해서
세금 삥뜯는 거 보니 다음 선거에 민주당 잘가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