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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에 개좀 키우지 마세요

apt 조회수 : 1,630
작성일 : 2011-02-23 12:30:0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공무원이 애완견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허위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되레 징역형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개 배설물'이었다. 서울시내 모 구청 직원인 A(49)씨는 2009년 8월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에 배설물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옆집 B(여)씨가 키우는 애완견의 짓임을 직감한 A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A씨는 수년간 이웃해 살아온 B씨와 애완견 문제로 자주 다퉜고 급기야 인사도 건네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틀어졌던 터였기 때문이다.

개를 극도로 싫어하는 A씨는 눈엣가시 같은 옆집 애완견을 어떻게 '응징'할지 곰곰이 고민하다 결국 B씨를 형사 고소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

B씨의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뒤로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

그러나 A씨는 이 고소장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검찰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이번에는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반격을 가했다.

B씨의 고소도 일단 '혐의 없음'으로 종결돼 이웃간 분쟁은 시간과 비용만 허비한 채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무고 혐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듯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사건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서울고검은 통상 절차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내려 보내는 대신 직접 '재기수사'하기로 했고, 결국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상해 경위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파스를 샀다며 제출한 영수증도 약국에 부탁해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단 하나의 무고 건으로는 이례적으로 A씨를 약식기소 대신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도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렸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사안이 가벼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 했는데 A씨가 단순한 이웃간 다툼을 법적 분쟁으로까지 키운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끝내 무고는 아니라고 잡아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IP : 152.149.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2.23 12:35 PM (175.124.xxx.110)

    개 키우지 말라가 아니고 키우는 사람들은 처리를 잘 해라로 하셔야죠. 제목이 별로예요. ㅠㅠ 그나저나 저 공무원은 무고죄로 가는군요. 왜 허위로 고소를 해 가지고.

  • 2. a씨
    '11.2.23 12:59 PM (110.8.xxx.175)

    대단하네요..
    무고죄 무거울텐데...

  • 3. 지혜롭게
    '11.2.23 1:16 PM (122.37.xxx.51)

    처신했더라면 좋았겠죠
    저도 아파트서 개키울때 조심해주면 좋겠어요
    목줄하는거나 배설물처리같은경우

  • 4. 개 아니라
    '11.2.23 1:39 PM (123.214.xxx.114)

    매사에 지킬건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겠죠.
    애완견을 키우지 말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 5. 아래층공포
    '11.2.23 1:51 PM (112.171.xxx.183)

    이사오고 한달 쯤뒤
    안방문에서 뭥가 소리가 납니다.
    쓱~~~~~~쓱ㅋ~~~~~~

    밤에 조용하면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새벽에 한두시에 꼭

    쓱~~~~~~톡톡톡..
    처음 한달은 무서워 죽겠는데..

    어느날 알았지요

    아래층 개가 그집 안방문 두드리고 긁어 대는 소리란걸........ㅎㅎㅎㅎㅎ
    이상한건 그걸 깨닫고 난후 그 소리가 안들려요 전혀~~

  • 6. 저두
    '11.2.23 2:08 PM (112.172.xxx.233)

    강아지 키우지만 정말 공원가면 배설물 안치우는분들 많아요~ 그런사람들 때문에 강아지데리고 공원에 가서도 얼마나 눈치보이는지 몰라요..이뻐한 만큼 뒷처리도 이쁘게 잘해주시면 서로서로 좋은건데 왜 기본적인걸 안하나 몰라요~~

  • 7. 윗님!!
    '11.2.23 3:41 PM (112.151.xxx.64)

    위에 거북이님, 동물을 좋아하고 기르는 애견인도 있듯,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있어요.

    공동주택의 아파트에서 조심하지 않고 동물기르는거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별루에요.
    그렇다고 욕설을 단 댓글을 쓰다니.. 너무하시네요..

    개기르는게 무슨 유세라고.. 욕설까지 써대면서 난리인지..

  • 8.
    '11.2.23 3:59 PM (121.153.xxx.236)

    위의 거북이...그야말로 개만도 못한 정신상태네.

    일요일에 날이 풀려서 아파트 사람들이 뒷산에 많이 올랐더랬죠.
    역시나 겨울 동안 집에만 있던 견공들도 대거 참여...
    근데 하나같이(한두 명은 제외) 개줄을 안한거예요.
    개도 답답했을테니 그것까진 그렇다치고, 세상에 여기저기에 오줌똥 싸느라 난리법석..
    세상에 그 중에 치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디다.
    계속 똥을 지리면서 가는 개의 주인에게 남편이 한마디 했죠.
    일회용 처리기구 있는 줄 안다, 갖고 다니면서 치워라, 그게 싫으면 개줄이라도 묶어서 인도 가운데 말고 풀 있는 쪽으로만 다니던지.....(물론 존대로)
    돌아오는 말인즉슨,
    "기가막혀!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개줄을 내가 하던 말던? 싫으면 지가 오지 말 일이지..."
    어이없습디다.
    그집 개가 왜 저리 똥오줌 못가리나 했더니 주인 닮아 그런걸 어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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