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 복지 위해 '부유세' 도입 찬성

[여론조사]

국민 81%, 복지 위해 '부유세' 도입 찬성

'복지 증세론' 지지 53.1%‥차기 대선 주요 이슈 급부상

- 세금폭탄? 국민은 비웃는다

한나라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 주류마저 세금 폭탄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두려워해 부유세 도입에 반대하는 것과 실제 민심은 정반대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국민 대부분은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고무된 정동영·조승수, "부자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거짓"

ㅁ 해당기사 전문은 아래 주소 클릭!!

[여론조사]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32042§ion=sc1§ion2=

[ㅁㅁ]

세금내기 싫어서
수익의 85%를 내야하기때문에 ㅋㅋㅋ

[..]

부유세를 잘 부과할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나이든 월급쟁이를 고소득자라고 세금 왕창때리는
그런 세금은 아니길 바래요. 연봉1억짜리 월급쟁이도 한달 650만원 가져온다는데..세금은
최고로 때리고 ..한달에 몇천씩 버는 의사들은..한달 연봉5천인 월급쟁이의 1/3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만 내고살더군요. 사업해서 외제차 몇대씩 굴리는 사람들도 친척이며 가족이며
재산 다 분산해놓고 유치원지원금 받더라구요. 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근거로 내는게 맞는걸텐데 있는사람들은 또 뒤로 다 분산해놓고
또 유리지갑 월급쟁이들 주머니만 터는거 아닌가몰라요.

[봄바리]

원글님 덕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요.
그런데 윗분은 사회복지세 or 부유세의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1) 부유세는 매년 1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만 과세가 되어요.
과거 민노당에서 주장했던 부유세안은 '순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유층에게 과세를 한다는 것이고
이번에 정동영이 내놓은 부유세안은 '순자산' 30억원 이상, 법인은 순자산 1조원 이상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자산 30억원 이상은 사실상 상위 1% 이내의 집단입니다.
==>이것으로 약 10조원 정도의 재원이 늘어납니다.

2) 진보신당에서 주장하는 사회복지세는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가 이미 작년 3월에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40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자,
5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 15~30%를 추가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40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소득자의 경우 면세점(免稅點) 이하를 제외하면
사실상 과세 대상자는 전체 소득자 중에서 상위 5%입니다.
==>이것으로 약 14조원 이상의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그렇기때문에 상위 5% 이내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사회복지세나 부유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잘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사회복지세나 부유세 얘기를 하면 조세저항을 언급하는데,
상위 5% 이내가 아니면서 조세저항을 걱정하면 산동네에서 살면서 종부세 걱정하는 형국과 같달까요?

4) 여튼 그처럼 부유세는 순자산에 부과되고 사회복지세는 일종의 강력한 누진적 소득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 부유세는 다양한 분양에 쓸 수 있는 일반세지만
사회복지세는 '오직 사회복지의 목적'으로만 거두는 목적세입니다.
그리하면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불안감+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지요.
부유세 하면 북유럽 국가를 들 수 있고
사회복지세를 거두어서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를 들 수 있습니다.

5) 부유세는 순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될려면
순자산을 '공정하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사회복지세도 고소득자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탈세방지라는 장치를 마련해야만 공정하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유세나 사회복지세의 도입 과정이 고소득자와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투명한 조세환경 구축' 과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5) 현재 민주당 천정배도 사회복지세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정동영도 "부유세만으로는 온 국민 복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고
부유세 도입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면서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봄바리]

제가 예전에 '부유세에 대해 허접하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page_num=35&select_ar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