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자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문글보고]

G20에 대한 몇몇 글이 올라왔네요.
그러나 G20회의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세계 경제의 근본적 위기에 대한 성찰 없이 진행되는, 20개국의 잔치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그게 차선이든, 차차선이든) 공멸은 막아보자는 움직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립' 지원 토대를 마련한 것, IMF를 나름 개혁한 것, 외국투기자본 규제안 마련한 것... '공멸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성과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환율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 막대한 협의와 조정을 노대통령이 하셨으면 어떠했을까... 아쉬움이 드네요.
밀어붙이기, "무조건 해결!" "결과는 좋을 것이다~" 말만 앞서다 결국 실패한 지금의 리더와는 달랐겠지요.


전 현명한 82쿡님들이 '불쌍한 알바들' 때문에 무작정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로 폄하되는 게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괜히 빌미 주지 말고요.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 아닌 것은 아니다 잘 구분하여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G20회의가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최단기간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변화한 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덕분에 선진국의 생각도, 개발도상국의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었지요.
G20 최초로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도 잘한 일입니다.
흑자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국가인 미국과 동조하여 환율 가이드라인을 정하자 한 것도 - 미국과 한국의 관계와 연관 지어 다른 부정적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 환율 전쟁을 막아 또 다른 글로벌 위기를 차단하려는 '대승적' 차원의 정책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장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과잉, 호들갑떠는 모습으로 평가된 몇몇 사안들, 국격에 맞지 않는 언행(여기서 까이는 소소한 문제들, 다 공감합니다), 최고의 성과를 낼 듯 했지만 역시 우리나라의 힘이 크게 못 미친 아쉬운 성과들은 비판적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어쨌든 우리 역시 전 세계 경제 질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공황이 다시 온다 해도, 모든 문제의 근원을 투기자본, 강대국의 음모에서 비롯된 패착이라고 결론 짓기도 힘들 겁니다. (그때는 또 머리 좋은 누군가들이 또 다른 원인을 들고 나올 거고, 무식한 국민들은 믿을 테니까요. 지난 10년, 살기 좋았던 세월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짖으니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함께 살기 위해, 전 세계의 오랜 화두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이번 G20부터 조금만 분리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


        


  

    


    

[.]

저는 지난 10년을 살기 좋았던 10년이라고는 생각치 않아요.
또한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생각치 않구요.
그리고 무식한 국민이 뭡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똑똑한 국민인가요?

[원글]

국민 모두가 무식하다는 건 아니에요. '잃어버린 10년'이라 떠드니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정말 그런가 보다 믿는 국민들은 정말 무식하다 생각하는데..아닌가요?

[봄비]

G20 자체에 부정적인 저는 원글님의 시각에 동의하기가 쪼끔 힘듭니다요.^^
지금 길게쓸 형편이 안 되어 일단 한두가지만 짚어보면요....
IMF를 어떤식으로 개혁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이번에 IMF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쿼터제와 거버넌스 개혁으로 요약되고 있지요.

쿼터제는 IMF의 쿼터 6%를 개도국과 신흥국으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선진국-->신흥국으로 이전되는 비율은 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가 신흥국-->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말인지 당나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구 거버넌스 개혁했다는데 거기서 반드시 필요한 미국의 비토권 손보기는 그대로 두었어요.
여전히 미국의 이익 중심으로 IMF가 굴러가게됨을 의미합니다.

즉... IMF 개혁에 합의했노라 큰소리 치고 있지만 내용은 별게 없는 셈이지요.
그전에 G20 자체가 그 어떤 위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해도
강제적 구속력이 없어서 현실성이 없지만요....

또 개도국의 자본변동성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했지요.
즉... 투기자본을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찌 하겠다는 것이 빠져있어요.
개도국의 자본변동성을 지금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초국적 투기자본들이지요.
전세계를 제집 앞마당처럼 드나들면서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특히 개도국과 신흥국가에서 그 투기자본들이 부리는 패악은 아주 심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있어야지요.

그 방안은 바로 진보진영에서 요구하는 금융거래세일 것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안전망'을 통해 개도국의 자본변동성을 안정시키겠다고 해야지
말로만 하는 것은 누가 못할까요?
(매우 안타깝게도 저 금융거래세 도입을 제일 방해했던 것이 우리나라 정부라고 합니다...
원 자랑스럽기도 하지...)

그외에도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등
G20은 구호만 요란한 잔치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저는 누가 저 20개국에 세계 경제질서를 주물딱거리라는 권한을 줬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대안질서의 모색과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거기에서 남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험'들이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봄비]

원글님 말씀중에
"우리나라가 최단기간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베푸는 나라로 변화한 것"
즉...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의 중요성은 이제는 진보세력도 인정해서
보수세력과 이걸 가지고 쓸데없이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82의 특징은 일단 노사모가 많은거 같아요..
늘 글 읽으면서 그분 그분 하면서 엄청난 찬양글이 많은데 솔직히 노통에 대해 그런 감정 없는 다른 사람들은 일일이 댓글 안달고 그냥 지나가니 정치관련 글에선 여기가 마치 노사모 집합장처럼 보여요..이런 부분이 여기 82의 단점이자 약점인거 안타깝습니다..
여긴 수많은 명품글이나 연봉 1억 논쟁, 결혼시장에서 속물스런 조건 맞추기 글들처럼 82의 어쩌면 다수일지 모른 다른 구성원들과는 겉돌고 있는 부분이죠..
아마 요리좋아하는 중산층 주부들 중심의 잔잔한 82가 그 파동이후 대거 유입된 어떤 정치 집단의 알바들의 죽순이 장이 된 부분 있다 봅니다..
전 건전한 정치 비판은 찬성하지만 국가의 일에 대한 거의 무정부주의 수준의 까대기...특정인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런거 안 보았으면 합니다..

[그게]

G20 은 현재 신자유주의를 이끌어나가는 집단들이 금융문제로 인한 현체제의 난관을 어떡해든 타파해나가기 위해 즉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모이는 겁니다. 그들이 잔머리 싸움에 죽어나가는 건 서민들이죠. 미국이 환율문제로 더 이상은 못참겠다 너희들 내 말대로 해 라는 식으로 베짱부리는 것에 대해 무역이나 채권문제 등 금융으로 얽혀 있는 각국들이 서로 자국의 아니 자국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모이는 건데 어찌 곱게 볼 수 있나요?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그 모임을 반대할까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 일상의 살림살이가 사실은 그들의 지배력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니 모른 척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

제일 위에 댓글 쓴 사람인데요
그건 무식하다기 보다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걸로 봐야죠.

[....]

'여기'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노통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도 없잖았고, 그런 부분들로 그에게 표는 줬으나 돌아서게 된 저 같은 사람들이 적잖았는데 (그렇다고 MB를 좋아하느냐...얼굴도 보기 싫고, 관련 기사 하나 읽기 싫습니다.) 여기만 오면 무조건적 찬양...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 그러려니...하긴 합니다만, 가끔은 좀 불편합니다.
...그렇다구요. ^^

[여기님]

봄비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는 아주 간단한 수고로움을 권해드립니다만.........
그리고 보셨겠지만,
한미 FTA 관련글에 노사모라고 칭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댓글을 안단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