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쌍벌죄] 대가성 없어도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작성일 : 2010-06-11 14:03:29
875442
대가성 없다고 발표했는데 대가성이 없을 것이라 생각은 안 되지만 그건 그렇다 칩시다.
하여간 성접대(성매매) 한 것은 인정하거 잖아요.
그럼 성매매방지법 말들고 어쩌고 했을때 구매남성도 처벌 받는다고 들은 거 같은데
그렇다면 검사들도 다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시효도 안 지난 최근 성접대도 있던데
오직 기소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형사사건도 기소 안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그럼 검사들은 형사죄를 저질러도 자기들끼리 기소 안해 주면 그만인 건가요?
그따구 법을 국민들은 왜 지켜야 하는 건가요?
생각할 수록 열 받네
성매매 방지법으로 처벌 받은 남자들 분해서 살겠나요?
'이렇줄 알았으면 검사할껄 '
제가 뭐 잘 못 알고 있는게 있는 건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법에 대해 잘 하는 분 있으면 저좀 설명 좀 시켜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이해 안 됩니다.
IP : 112.148.xxx.1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0.6.11 2:05 PM
(121.151.xxx.154)
자신들은 받앗어도 괜찮고
이광재님은 받지않고 도망다닌것도 죄이고 그런세상인데요 뭐
2. 당연하지요
'10.6.11 2:09 PM
(61.41.xxx.254)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장 송영길님도 철저하게 조사해봐야겠지요^^ 민주당 알바님들아 포호호~
3. 당연하지요
'10.6.11 2:09 PM
(61.41.xxx.254)
이광재 판결 이후 넘 행복함
4. ..
'10.6.11 2:23 PM
(115.140.xxx.18)
쓰레기..
5. ㅁㅁ
'10.6.11 3:14 PM
(58.232.xxx.95)
두번째 세번째 댓글 쓴 알바들아.. 니네 그러고 사는거 부끄럽지도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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