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이 국가와 범죄자한테서 강제 보상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성일 : 2010-06-11 10:57:05
875296
조두순 사건때도 피해 여아가 집안이 넉넉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비, 치료비, 심지어 배변봉투비까지... 그 엄청난 금액을 자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이나 의료기 회사에서 할인 등을 해준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건 그쪽에서 지원해준 거죠)
학교나, 국가기관이나, 조두순한테서는...일절 배상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독지가들한테 지원받으니까 그간 받았던 사회복지 혜택을 끊으려고 하다가 반발로 계속 주고 있죠.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고도 엄청난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죠?
어차피 민사소송을 해도 변호사에서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국가기관 vs. 일반시민...누가 이길까요?
가해자는 미리 재산 빼돌려놓고 돈 없다고 우기면 그걸로 끝이겠죠?
아동 보호와 관리를 소홀히 한, 초등학교, 지자체, 그리고 가해자...
모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미국식으로 엄청나게 금전보상을 하는 법률이 하루바삐 통과되었으면 하네요.
IP : 211.181.xxx.57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550480 |
신고 기능 같은거 만들어줘요 7 |
게시판 |
2010/06/11 |
265 |
550479 |
박연차, 이광재에 "고개숙여 사과"(종합) 5 |
소망이 |
2010/06/11 |
1,040 |
550478 |
"제가 돈 안 받았죠?" "예" 이광재, 박연차 직접 '심문' 6 |
ㅇ |
2010/06/11 |
995 |
550477 |
--------------- 이 선아래로 이제 그 사람이야긴 그만~ 1 |
그만~ |
2010/06/11 |
435 |
550476 |
이노무 정권 끝나기만 해봐라..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뒤흔들어줄테다!!!!!! 5 |
이광재도지사.. |
2010/06/11 |
481 |
550475 |
홍대 북까페 같은 곳 어디 있나요? 2 |
도움좀 |
2010/06/11 |
523 |
550474 |
다음은 김상곤교육감 이겠군요.. 3 |
듣보잡 |
2010/06/11 |
512 |
550473 |
잘못입금된 돈 예금주동의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6 |
은행 |
2010/06/11 |
810 |
550472 |
이광재 의원 엄청 허탈하네요. 22 |
. |
2010/06/11 |
1,878 |
550471 |
초중등 아이패드ㆍS패드로 보는 교과서 나온다??? 2 |
궁금 |
2010/06/11 |
306 |
550470 |
전체 성적표도 아예 공개됐네요. 지겹겠지만... 24 |
타블로 |
2010/06/11 |
2,543 |
550469 |
게시판에 필터기능이 있었음 좋겠어요.. |
.. |
2010/06/11 |
243 |
550468 |
대리석 타일은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1 |
대리석 |
2010/06/11 |
313 |
550467 |
오페라의유령과 넌센스중 6 |
뭘볼까? |
2010/06/11 |
355 |
550466 |
그리스전 어디에서 보실꺼에요~? 7 |
레드레몬 |
2010/06/11 |
549 |
550465 |
조언부탁드려요-저의 양육태도에 문제점을 짚어주세요 4 |
눈물나는 엄.. |
2010/06/11 |
594 |
550464 |
군지휘부들 팽 당하는 건가요? 4 |
자업자득 |
2010/06/11 |
531 |
550463 |
타블로가 스탠포드 나왔건 안나왔건. 19 |
냅둬 |
2010/06/11 |
1,227 |
550462 |
타블로 솔직히 이젠 징그럽네요 11 |
ㄷㄷㄷ |
2010/06/11 |
1,309 |
550461 |
교과부 ‘천안함 진실 바로알기’ 일방홍보 2 |
세우실 |
2010/06/11 |
291 |
550460 |
예쁜남자는 같은남자로부터 동성애적 유혹에 시달린다? 3 |
헌법재판소 .. |
2010/06/11 |
759 |
550459 |
여기 게시판에서 내가 쓴 글을 확인하려면.. 2 |
궁금 |
2010/06/11 |
344 |
550458 |
집창문에 자외선, 열차단 필름 붙여보신분?? 1 |
찜통+자외선.. |
2010/06/11 |
762 |
550457 |
해운대에서 울산 버스 타는곳 알려주세요 5 |
부산 |
2010/06/11 |
1,639 |
550456 |
피해아동이 국가와 범죄자한테서 강제 보상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
-_- |
2010/06/11 |
241 |
550455 |
어이없는 판결, 어이없는 알바 14 |
말도안돼 |
2010/06/11 |
895 |
550454 |
혼자 끼니 해결 어떻게 하세요? 7 |
독상 |
2010/06/11 |
1,105 |
550453 |
이런 소모적인 논란에 쓰이는 사회적 비용이 안타깝네요. 5 |
어느교수님말.. |
2010/06/11 |
454 |
550452 |
이광재도지사 어떻게 하나요?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말 나쁜놈들입니다. 4 |
.... |
2010/06/11 |
888 |
550451 |
이광재 판결을 보고.. 10 |
소우쿨 |
2010/06/11 |
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