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때 노인연금이나 중증환자자기부담율 낮췄다하니 아니라며..뭔말

[워워~]

작정하고 물어본거 아니고
동네사람과 민영화 얘기 나누다가,

이사람이

울 동네를 똥개 지나가듯
맬 트럭 몰고 다니는
구의원 출마하는 딴나라후보애한테 물어보는거에요

14년 복지사로 근무하기에 잘 안다며
당연
쥐박이가 되고부터 노인복지에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갔다며.
민영화는 잘 모르겠지만
서민에게 도움되는쪽으로 법을 손질하는...그러며 말끝을 흐리네요

노인네들이 많이사는 동네라
당연 의료복지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
답변이 궁색해요

[소망이]

기초노령연금법이 몇년도에 입법되었는지만 확인해보세요...
그게 이명박정부때인지 이전 정부에서 했는지... (2007년로 알고 있는데...)
중증환자자기부담율... 도 마찬가지로.... (200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검색을...
그 14년 복지사 근무 잘못하신듯하네요... 참여정부때 복지부분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보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현정부의 복지비 편성도 한번 보고... 새로이 하는 복지정책들을 찾아 보라고....

[ㄹ]

기초노령연금 .....유시민후보가 복지부장관시절에 만든법입니다.

[jk]

의료보험은 거의 언제나 적자였구요.
이전에는 지역과 직장의보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도 적자가 심했죠. 특히 지역의보가 적자가 심했죠. 직장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건강상태가 더 좋은 경우가 많으니..

그 지역과 직장의보를 합치고 건강보험으로 바꾸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약간 인상시켰죠.
그게 노무현 정부 초기때 김근태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때 있었던 일이구요.
그 다음해에 거의 최초로 의료보험이 흑자가 났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바꾼게
원래 밥값은 의료보험에 해당이 안되었는데 밥값도 의료보험혜택을 주는것과
중증환자 고액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춘것입니다. 원래 기존혜택이 전체 치료금액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걸 10%까지 낮춘거죠.

그렇게 몇년간 해오다가 건강보험료가 또 다시 적자로 바뀌는 바람에
밥값에 지원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시켰죠.
여기까지가 참여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