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발언 문제로 고소인지 고발인지 ,,그 사건이 기각이라네요..

[..]

  기각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하나요

  법 잘 아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세요..
.



  

  

[zz]

그넘이 그넘인 세상을 어찌할꼬..

[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즉,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유로서, 소송 제기자들(원고들)이 피해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나저나 원글님이나 윗 댓글님이나 살짝 오해하시는 게 있는 듯..
기각이 잘한 거에요.

왜냐면, 국민소송인단들이 일본 신문을 상대로 손해보상청구한 것이거든요.
주장인 즉슨, 일본 신문이 독도 관련 잘못된/검증되지 않은(?) 허위보도를 하는 바람에,
한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잃고 피해를 봤다는 것인데요,
실상 일본 신문의 보도가 아니었다면, 맹박이가 독도 망언을 했는지 안했는지 몰랐을 거였거든요.

즉, 이번 일본신문사 상대로 소송을 건 원고는, 맹박이를 옹호하는 무리들이었을 거란 거죠.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재판이 이루어져서 일본측 언론과 mb와 공방이 오가면 미주알도 나오고 고주알도
나와서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도 치뤄야 할텐데 기각을
해 버리면 이문제는 저 안드로메다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펜]

.. ( 221.138.202.xxx >>

저도 한편으론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아예 이슈화 자체를 사전에 차단한 것처럼도 보여요.

근데 말이죠, 정말 재판이 이뤄져서, 요미우리가 명예훼손 침해한 것이 맞다고 결론난다면?
오히려 맹박한테 더 유리한 판결이 됐었을테죠;;

기본적으로 요미우리가 맹박이 미워서 저런 기사를 싣지는 않았겠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고자 인용한 말인데,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좀 시끄러웠죠.

근데 사실, 재판부가 뒤에서 어떤 사주를 받았건 간에(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판결 내용은 맞다는 생각입니다.

법이란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실상, 일본신문이 저런 발언을 보도했다 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어떤 피해를 받았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피해를 봤다는 그 자체의 증거가 부족했을 거란 거죠.
뭐.. 그런 보도로 인해 충격 받아서 정신과 치료라도 받았다면 모를까;;;

[펜님!]

221.147.227//

님이야말로 오해하고 있군요.
진짜..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네요.

이명박이 그런말 한적 없다고 딱 잡아떼기 때문에
역공으로 요미우리 신문사를 걸고넘어진겁니다.

고소인들은,,
다음사이트 안티명박 카페분들과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서명받아서 한거고요,
어제 어제 4월 7일 재판날짜가 다가오자 경찰측에서 주 고소인들(원고)을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관련해서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조사하는 겁니다.
원고들이 재판날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지요.

기각이 잘한거라고요?
맹박이를 옹호하는 무리들이 고소한 거라고요?? 세상에나 --;;

어쩜 바르게 알고있는 분들에게 오해를 하고있다며,
자신의 잘못된 정보를 어점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 댓글로 길게 설명하기도 싫으네요. 헐;;

아고라 링크 .. 가보시고 제대로 아시면 좋겠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7...

[바로 항소하신대요]

해야죠.
청와대에선 우리의 대통령께선 절대 그런말 한 적 없는데 고 일본놈들이 감히 우리 대통려을 모함한다고 그러나 젊잖으신 대통께선 그냥 놔두시겠다고 나라안에서 까부는 사람만 족치시겠다고 그게 쉽다고 하시니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나서 드려야지요 그래서 요미우리놈들 좀 혼내주려 했더니 기각이 뭡니까.
좀 높은 데서는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
이번엔 제대로 혼내주시길. 어디 하지도 않은 소릴 들었다고.너 귀에 보청기꼈냐.

[저 판결내린]

판사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민들이 피해본일이 없다....이거니까.
피해봤습니다.

[헐..]

펜님 완전 잘못 알고 계시네요.ㅋ
설명해주신 윗분 링크 꼭 가셔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이번 소송의 심오한 의미를 생각해보시길..

[허허]

원고측 변호사가 민주당 이재명 의원입니다.

원고는, 맹박이를 옹호하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