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의외로 많지요.

[허허]

밑에
(제가 식당을 하는데 ...가족 외식후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분...... )
이라는 글에 보면 법인카드을 개인적 용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큰소리 치는 분들이 있는 데요...


법인카드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가게 주인이 법인카드로 가족들끼리 외식하는 데 사용하면 이상하게 볼 수 밖에요.

저는 법인카드로는 개인적사용은 물론 찝찝해서 포인트 적립도 안합니다.

법인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밝혀지면
법인은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하고 개인은 소득세를 더 내야합니다.

즉 법인카드를 개인적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탈세라는 이야기입니다.(또한 업무상 횡령)

그런데 2006년에 이게 배임죄에도 해당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라는 것이 판결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이래도 법인카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실렵니까?

[허허]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배임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

그러게요. 사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싸장님들 워낙 많으시긴 하죠.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그리하면 안된다는거 알고 하는거랑, 완전 무개념으로 큰소리치는거랑은 다른것 같아요. 82는 촌지 주는 학부모가 큰소리치는 곳이라..ㅎㅎ

[원글]

그렇지요.
대기업 오너 가족들 찾아보면 수두룩 할겁니다. 그러나 누가 그런다고 우리까지 그러자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큰소리 칠 일도 아니고...

솔직히 촌지... 저도 댓글 논쟁에 참여했었는 데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하는 분도 많더군요.

[그러게요]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쑤시건말건 식당주인은 상관말라는 사람도 있던걸요.
그 댓글 본인이 생각해도 창피했는지 지웠지만.

[제가]

아는 동네 새댁이 남편이 법인카드로 퇴근하면서 빵같은 거 간식 사온다고
생활비 절약 쏠쏠하다고 자랑하더이다.
그 이야기 같이 들었던 오십넘은 아줌마께서 남편이 법조계에 있었는데
저더러 그 새댁한테 그러지말라고 말해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남의집 그런 일에 나서는 것도 우습고 해서 가만 있었는데
그 이야기 들은지 두달인가. 그 남편 짤렸어요 서른 후반 한창 나이에.

그게 법에 안걸리고 걸리고가 아니더라도
끄나풀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은 거 아닌가요
동네서 식당합니다. 지금.

[그런거]

신고하는 제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실용이가 할 리가 없지만...

[이런]

관대~한 분위기가 있으니 자식들 위장취업에 전과 14범에 발가락에 다이아끼고 밀수하다 걸리고 성매매업소 운영해도
쥐박이가 당선되는거겠죠.
돈 앞에서 너그~러워지는 더러운 세상....

[은석형맘]

어쩌면 그런 사회가 조장되고 있지요...
제일 청렴해야 할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내 가족을 위해서,내 자식을 위해서 저지른 위법은 다 감싸고 눈 좀 감아주고
까이꺼 뭐 이해해 주는...그런 일들이 비엔나햄처럼 줄줄이 이어지고
돈과 편리를 위해서 버젓이 감옥에서 풀어주고 나온 범법자는 정직을 강조하며 큰 소리치고
여러 사람 죽어도 나가도 당장 내 꽁무니만 감추고 있으면 되고
하긴..
가시기 전에 본을 보여줘야 할 노장들이
가스통 들고,벌거벗고,가츠총 마구 쏘아대며 돈 앞에서 영혼을 파는데
뭐 그 정도 까칠하게 물고 늘어지나...
그런 세상인데 말입니다.....

[공무원]

아버지 공무원이시고 소장급이라 자동차와 판공비가 제법 나왔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용 자가용은 꼭 개인차인 아버지차로 이용하시고,
당연히 주유비도 개인돈으로 합니다.
회사에 나온 자동차와 운전기사분이 있는데 그건 업무용이라고...
운전기사분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전해 드릴 거 있어 회사 갔다가 기사도 있는 거 알았구요.

가족회식할 때 한번도 회사에서 나온 카드 안 쓰십니다.
그 돈 얼마 저축한다고 부자 안된다구요.

간혹 너무 결백한 아버지가 갑갑하지만 그렇게 정년퇴직하실 때 뵈니,
참 자랑스럽더군요.

간혹 주변에 회사에서 나온 핸드폰 쓴다는 아내에,
회사에서 나온 차 이용하느라 집의 개인용 차는 처분했고,
운전기사사 밤 늦게 남편 데려준다는 이야기에,
간혹 장볼 때도 운전기사가 와 준다는 말 듣고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

케이스바이케이스님... 그게 잘못이라고 원글님이 쓰신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쓰라고 줬다고 해서 썼으니 난 잘못 없다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회사와 개인이 다 탈세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글님은 월급만큼에 해당하는 3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고 그냥 정액으로 쓰고 계시는 거에요.

[2]

케이스바이케이스님.
원글님 얘기는 그게 회사와 개인이 다 탈세하고 있단 말입니다. 2

[헐...]

케이스바이케이스님 회사 무척 부도덕한 회사군요.
탈세를 그렇게 조장하나요?
어느 회사인지 몰라도 세무조사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은 회사네요.

[부끄러운줄을]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면 차라리 입 다물고 안쓴척이라고 해야죠.
어쩜 그리 그럴수도 있단 소리를 아무생각 없이 하는건지. 밥이나 팔라는 소리도 차라리 가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참으로 부끄러운줄을 몰라요.

[...]

저도 그 식당주인님 글의 답글 보고...진짜 헉 했습니다..
그건 범죄지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 식당 주인은 모든걸 다 지켜보는 식의 사람이라서 거기서 밥 안묵고 싶다는둥의 글을 보고선 과연 저 사람들의 도덕성은 어디까지인가 싶던데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 참 많다 싶었습니다....
사람이 나중에 나는 억울하네 하고 말하기 전에 그런 억울한 건수를 안만드는것이 차라리 낫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