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도 전세계약처럼 확정일자라는것이 있나요????
작성일 : 2010-01-16 21:17:19
815443
아파트전세는 확정일자라는것을 동사무소에서받으면 1순위가되서 주인이파산시 은행보다 더 먼저 돈을받을수있는 그런제도가있잖아요..,
근데 상가임대도 그런게있는지 궁금해요..
5년계약기간 다끝나서 재계약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서요..
남편말로는 상가는 그런게없고 무조건 보장해주는거라는데 아무래도 아닌거같아서요.5년전에 세무서가서 뭔가 받았다는거같은데 그걸로 하면된다는 헛소리나하고앉았어요.5년전보다 재계약할때 보증금을 많이 까줬거든요.
지금 1억에 150월세주고있는데요.건물주가망한건 아니지만 갑자기 천만번사랑해보다가 급 궁금증이생겨서요.
IP : 119.71.xxx.2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니요
'10.1.16 9:35 PM
(112.164.xxx.48)
상가는 그런거는 없고요
대신 세무서에 사업신고서인던가 뭔가로 합니다.
아 전에 배웠는데 몇년 지나니 다 잊어먹네요
그래서 상가는 5년만 보장 받을수 있고요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만 하면 되고요
좌우간 집하고 좀 틀려요
계약도 일년주기고요, 자동갱신이라든가 그런거 그냥 무시되는 그런거구요
2. 예
'10.1.17 12:10 AM
(220.86.xxx.176)
있어요.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세무서)받으면 주임법상의 주택 임대차와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보증금이 (월세*100 포함해서)각 시 도별로 일정금액 이하에만 해당 돼요
님이 서울이면 2억 6천 이하인 2억 오천이므로 해당돼요
암튼 5년전 처음 계약당시에 확정일자 받은 것은 올려준 금액은 해당 안되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으심이 ..다른시도면 금액이 너무 커서 해당 안될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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