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개 키운다고 집을 비우라네요~

[세입자]

문의 좀 할께요~

이번에 일이 있어서 집을 팔고 상가주택(3층짜리건물 중 2층 일부 사용)으로 전세를 가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이런 일이 생길줄 몰라서 주인한테 개를 키운다는 얘기를 사전에 하지 못했는데
그저께 2일(월) 이사를 하고 어제 주인(따로 삽니다)이 집에 왔는데
집에 개가 있는 걸 보고는 자기는 개를 너무 싫어해서 개 키우는 사람한테는 집을 전세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개를 버리던지..  집을 비우던지 잘(?!) 생각해서 하라고 협박조의 말을 하고 가네요??
10년이나 키우던 개를 버리지도 못할 뿐더러.. 저런 일방적인 말에 동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쟁이 있는 경우 법적인 조치 방법이 있나요?
약자인 저 같은 세입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82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개를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죠. 제 후배도 개를 두 마리 키우는데 전세 구할 때, 말 안하고 구하더라구요. 개를 키운다하면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대부분... 상가주택이면 건물 청소비(관리비)를 따로 걷을텐데요. 월 만원 정도 더 얹어주세요. 후배는 관리비 월 만원에 수도세도 월 이만원(개 한마리당 만원으로...개 목욕할 때 물값이라고...) 더 주던데요. 그러니까 좀 잠잠해지더라는...

[무대뽀집주인]

절대로 집주인이 버리라고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법적으로 개를 못 키우게 할 근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다면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한것이니 두배로 물어내야 할거예요. 아무튼 님은 집을 비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고 법을 잘 아시는 다른 분들이 더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제가 집주인이라면 개 키우는 세입자 나가라고 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집보러 다닐 때 개 키우는 집 들어가보면 집 전체에 개냄새... 우웩~
개 키운다고 사전에 말을 안했으니 원글님 책임도 있을 것 같아요.

[...]

저도 세입자가 개 있다는 말을 안해서 몰랐는데요~
세입자 내보내고 제가 입주할 때 냄새때문에 고생했어요..
한동안 냄새 제거하느라 락스로 닦아내고 향수 뿌리고 고생 많이 했네요..
정말 키우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개 냄새 정말 참기 힘들어요~

[집주인이]

개 좋아하면 세입자가 강아지 10마리
정원에 큰 개1마리 키우는것도 아무렇지 않아요
제가 그랬으니깐..

근데,주인이 개 싫어하면 싫어할 수 잇을 것 같네요
거실에 오줌 싸기라도 한다면 그 냄새가 베이니깐
자주 청소해줘야하거든요

약속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강아지도 냄새 안나게 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개를 버리라고 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그냥 원글님 다른 집 구해보세요^^

[.]

계약서상에 애완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없으면 집주인이 맘대로 집을 비우라마라 할 수 없어요, 계약위반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악용해서 애완동물 키우는 걸 미리 말 안하는 원글님같은 분이 많아요. 법적으로야 원글님에게 유리하지만 어쨋거나 집주인과 사이 안 좋아봤자 좋을 건 없으니까요 잘 조정하는 수 밖에요.

[...]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서는 애완동물이 심각한 악취, 혹은 아파트 공동 공간에서(엘리베이터,
화단 등) 노상방뇨, 심각한 고성방가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고소를 하던지 해서
애완견을 퇴출하던지, 혹은 세대가 이사를 가던지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헌데 아파트같은 다세대가 사는 주거공간도 아니고 3층인 작은 건물에서 집주인이
단순히 난 개가 싫어서..라는 이유로 쫒아내진 못 해요.
어찌됐든 집주인에게 전세를 주고 사는 기간동안 그 집은 원글님 집인거거든요.
개가 집의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나갈때 원글님이 보수를 해 놓고 가면
되는 사항이구요.

어쨌든 집주인이 지금 개가 싫어요. 나가요. 라고 하는건 참 어이 없는 상황이네요.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이런게 있다..고 프린트해서 보여주세요.



애완동물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령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어떤 점이 필요하고, 어떤 주의가 필요한 지 이다.
이 법령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5조 3항 4호(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 5조 3항 4호를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공동 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된다.
또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임의로 또는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는 행복추구를 위한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추구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도 따르는 법이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제9조 (공동주택관리규약)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는데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과반수(당해 공동주택의 분양예정세대수의 과반수를 말한다)의
서면합의로 결정하고, 그 개정은 당해 공동주택의 10분의 1이상의 입주자 또는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입주자는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 9조의 규약에 정해
진 바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결국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예방을
미리미리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산책시에 배설물 관리를 철저히 한다.
둘째, 외출시엔 반드시 목줄을 착용케 하거나 켄넬을 사용하여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막는다.
셋째, 헛짖음에 대한 교육을 하여 소음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넷째, 소음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최후의 방법(?)을 써야한다.

[거참..]

윗댓글 중 좀 이해가 안되네요.

아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들어가서 아이 있는 거 싫어하는 집주인이 집 빼달라고 하면 어쩌실건가요? 개 냄새 더럽다고 하지만, 집 더럽히는 거는 아이 있는 집이 더 합니다. 개도 개 나름이겠지만 웬만해서는 서너살~초 저학년생 어린이 있는 집이 더 더러워요.

개 냄새는 락스로 해서 빼면 되지만 어린애들이 망가뜨리고 간 벽지나 문짝은 비용도 많이 발생하구요. -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애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말 안하고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아이 있으니 나가쇼!" 하면 가만히들 계시겠냐구요.

계약서 상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계약서 상에 "개 키울 때는 나간다"는 조항도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요.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세를 안주는 건 집주인 마음)

하지만 지금 보아하니, 집주인이 법적 상식은 다 무시하고 집주인 위세를 듬뿍 부리고 싶은 사람 같은데요, 저런 사람은 와서 행패를 부릴 가능성이 높죠.
행패를 부리면 증거 다 포착해서 (사진, 경찰 신고) - 집을 빼줄 때 뺴주더라도 위약금 및 손해배상 받고 나가세요.

[그럼,]

나중에 나갈 때 집 청소하는 비용을 따로 드릴테니
좀 봐달라고 하세요
법이 어떻고 따질수야 있겠지만
집주인은 집이 더럽혀지고 냄새나는게 싫어서 그런거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게 어떨까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복비 받고 나가겠다고 해야죠.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음 좋겠네요.

[그리고..]

개 냄새 지우는 것은 락스로 안됩니다.

락스로 하는 건 소독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걸레를 섬유린스에 헹궈서 그걸로 방이나 가구, 벽을 닦으심 개 냄새 싹 지워집니다. (저희집 개 키우는데, 섬유린스 싼 거-어차피 걸레 헹구는 거니까- 많이 사다두고 걸레질은 반드시 섬유린스 푼 물로 걸레 헹궈서 방 닦습니다. - 옥션이나 이마트 가면 10개에 6000원~8000원짜리도 많아요. 그런 거 사세요. 무료 배송까지 해줍니다)

개 좋아하지만 임신해서 그 냄새 때문에 고민하던 임산부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결했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락스로는 아무리~ 해도 냄새는 안빠집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걸레를 마지막으로 섬유린스 푼 물에 헹궈서 그걸로 걸레질 하심 은은한 향기로 재탄생됩니다. (돈이 얼마냐, 돈 많구나 하실 분들이 위해서 위에다 썼어요. 인터넷에서 2리터짜리 800원꼴입니다. 걸레 한번 헹구는데 많이 써도 종이컵 한 분량입니다. 100ml죠. 약 40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헹굼물이니까 걸레 빨고 다시 저 헹굼물에 또 담갔다 꺼내도 됩니다. 재탕 가능)

[근데]

개 키우는 거 싫어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옛날에 애많다고 집얻기 힘들다는 어른들 이야기 못들어보셨어요?
애든 개든.. 뭐 집주인이 싫어할수야있지요. 지금 나가란건 말이 안되는건 맞구요,
집주인이랑 잘 이야기해서 관리 잘하겠다.. 그럴수밖에 없네요.
집주인이 고집부리면 복비 이사비받고 나가야하구요.

윗님.. 그런데 섬유유연제에 걸래빨고 그걸로닦으면 개냄새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유연제냄새에 가려지는거 아닌가요?
제가 유연제냄새에 미칠거같은 사람중 하난데.. 그건 냄새가 없어지는게 아닌거같은데..
페브리즈도 냄새를 없애는 역할이 아니라 가려주는 역할일 뿐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애 키우는거 싫어하는 집주인도 있어요.
우리 아기가 두살이고 한참 저지레 많이 하는 나이인데...첨에 지금 집주인이 꺼리더군요.
새아파트라 그런지..아기들 낙서 많이 하고 그런다고..나갈때 망가진거 있음 보수 다 해주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보수 해주고 나가는건 당연한거지만...어린애 있는 집 꺼려하는
집주인도 아직 많아요..엄청....

[에효]

복비 이사비용 집구해아사갈시간가지...다물어달라고하세요
같이 살지도 않는다면서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지...
그주인 이번에 넘어간다쳐도 매번 볼적마다 피곤하게 굴것같아요

[...]

저도 집 얻을때 개 냄새때문에 다른 조건은 마음에 들었으나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주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사한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거 같은데요...쉽지 않은 상황인거 같네요.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개하고 아기하고 동급되는 세상이란거 처음 알게되는군요..

[..]

개를 좋아하시면 아무 문제는 없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인 경우, 그 개 비린내를 감당하기 힘들구요,
일단 개 키운다 말씀도 안하시고, 집안에 개 키우던 냄새 배게 하시는것이
잘하시는 일은 아니죠,,,, 일단 싫은데 피해를 주는 셈이잖아요....

세입자가 약자라시는데, 집주인 입장에서야 열받는 일이겠네요.
자신의 집에 개 냄새 풍기면서도 미안한 마음없이
법적인 경우만 물어보시는데,
개 안키우는 사람으로서 개 키우는 집에 들어서면 정말 미칩니다...
그렇게 피해주시고 사시면서 이렇게 당당해도 되나봅니다요.....

[...]

저는 애완동물을 별로 안좋아해서인지 "개냄새" 너무 싫어하거든요
안키우는 사람은 키우는집 가면 단박에 냄새 몰려오더라고요
언니네집이 이사들어갈때 전주인이 개를 키웠다고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토할뻔했네요
너무 냄새가 나서.. 짐 다 드러내니깐 여기저기 개털뭉쳐있고
개싫어하면 그럴수 있겠으나 윗분들 말씀처럼 이야기 잘해보세요
그리고 개랑 아이랑 동일시하는건 좀 황당하네요.

[...]

아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들어간 경우와 비교하셨지만,
세 얻으러 다녀보면 항상 주인이 아이가 몇인지 물어보던데요?
만약 한창 크는 아이가 있다 하면 집 얻을 때 불리함을 감수해야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설사 집 비워 달래도 할 말 없는 거지요,
애완견 경우는 미리 체크를 안 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이사를 한 마당에 나가라는 건 무리한 요구가 맞지만,
민폐를 끼치면서 기본적인 미안함이 없는 것도 잘못 맞습니다.

[...]

죄송합니다만 저도 원글님 편 들어드릴수가 없어요. 아랫집에서 개 키울 때 베란다에 올라오는 냄새만으로도 진저리를 쳤던 기억이 나서요. 전 나중에 전세를 주더라도 절대 개키우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야겠다 맹세했더랬죠. 그 냄새 한 번 거슬리기 시작하면 구역질은 기본, 밥맛이 가출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입주전 체크 안한 집주인도 과실이 있으니 좋게 해결하시면 좋겠네요.

[@@]

개냄새랑 아이냄새랑 비교를 하시다니...@@
개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냄새보다 개냄새가 좋을지 몰라도요.
개 안키우는 사람으로선 그 역한 비린내 정말 괴롭습니다.
개를 싫어하지 않는데도 그래요.
옆집에서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냄새가 다 복도로 나오는데~~
저도 한동안 참 괴로왔네요.
그집 세든사람 나가고 집주인이 한동안 냄새빼느라 엄청고생했다고 해요.

뭐...집주인도 잘한거 없지만,법적으로 원글님이 유리하지만
솔직히 원글님께서 당당할일은 아니라 생각하네요.
계속 사실거면 좀 숙이고 집주인과 타협보세요.
저라면 솔직히 이사비용대주는 한이 있어도 내보내고 싶을거 같아요.

[..]

개랑 아이가 어찌 같나요..저도 황당하네요..
저는 개털 알레르기가 있고 개도 싫어라해서 저같아도 나가달라할거 같아요
전에 저도 집 얻을때 개를 키우는 집이라 냄새가..
집도 안둘러보고 나왔어요
그리고 윗분이 법적으로 얘기 해주신것중에 공동주택,,
3층건물중 일부라고 하신거보니 세집이상이신가 본데..
그정도면 공동주택아닌가요?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 층 이하인 주택

[...]

솔직히 개가 있다고 말하지 못한 원글님의 잘못이 더 큰거 같은데요. 미리 말씀하셨어야지 않나요?

저는 외국에사는데 저희 아파트는 애완동물 못키우는 규칙이 있구요 예전에 빌려살던 집도 애완동물 키우지 못하게 계약서에 써놨더라구요. 혹시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원글님은 그냥 나가셔야 겠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주인이 원글님에게 무작정 나가라고 할수는 없는거죠. 타협점을 찾으실수 있으면 좋겠네요

[.]

꼭 이런글 올라올때마다 개하고 아이들하고 비교하는 글 올라오는데
참 웃기지도 않네요..
인간이시니 생각 좀 하고 쓰시지..

[크흠...]

개를 키운다고 이 추운날 집을 비우라는 그 사람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이와 개를 비교하는 댓글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냥 좋게 타협해 보세요.
요즘 세일 많이 하는 세제 한박스나 과일 한박스 사서 주인에게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세요.

[저도]

싫어요..
우리 아랫집 개키우는데 앞베란다 하수구에서 배변하는지
여름만 되면 관타고 올라오는 냄새 완전 짜증나요..
개오좀 지린내 맡아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데요...
주인은 늘 맡아오니 모를수 있지만 개 안키우는 집은 너무 싫어요..

원글님이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겠어요

[전]

아파트에서 개 키우다가 주위에서 특히 옆집에서 개 싫어해서 고냥 개를 시골로 보냈어요
공동주택에서는 굳이 남 싫어하는 거 할 필요있나 싶더군요
오며가고 얼굴보고 인사하는데 뭐 엘리베이터에 냄새난다하고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있나 싶은게
하여튼 전 개보다 사이좋은 이웃을 선택했습니다

[.]

법적으로는 원글님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편들어 드리긴 어렵네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미리 말하지 않은 건 속인거나 마찬가지네요.
개 비린네 많이 나서 이후로 세 놓을때 어렵기도 하고요. 저도 강아지 좋아하지만
개 키우던 집은 세 안 얻고 싶더라구요. 많은 사람들이 꺼리지요.
여튼 다른 사람들한테 폐 끼치는 일입니다. 잘 타협해보세요.

[엄훠]

이래서 나랑 관계없는 글도 다 읽어봐야 된다니까요..
저희 재개발 해놓은 집 몇 년있다가 입주라 첨에 전세 줄 건데... 꼭, 꼭, 꼭
조항 달고 확인해야겠네요. 애완동물...
원글님네 집주인도 지금 엄청 후회하고 계실겁니다. 내가 왜 그 확인은 안했을꼬...하구요.

[이래서]

팔리쿡을 꼬옥 읽어봐야 한다구요.
저도 전세 줄 일 있을때 애완동물은 절대로 안된다는 조항 꼮꼭 집어 넣어야겠네요.

개는 공공 집단 아파트나 건물에 들어갈 때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꼭 동의서 얻어야 기를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층의 모든 집의 동의서 구하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시베리안 허스키...커헉.
그 개가 어떤 종류인지 알았다면 절대로 동의 안해 주었어요.

[법적으로]

원글님이 맞다고 할수 없어요
왜내하면 원글님이 그집을 사서 가신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세입자라는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사항에 원글님이 해당안되지요
주인맘일겁니다.
이건 부동산에 물어도 원글님이 불리합니다
저도 개를 키웁니다만...
개 키우는집에 세 안줍니다.
저는 개를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대소변 못가리게 하거든요
배변판을 쓰거든요
그런데 많은사람들이 화장실이나, 베란다레서 하게 합니다.
그 냄세 배입니다.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