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를 원하는 진보

[진보반성해]

<어떤 숨은 글쟁이의 블로그에 퍼온 글입니다.>

진보는 리바이어던을 원한다. 역설적이게도 또 다른 모습의 박정희를 원한다. 이것은 노무현 퇴임후 불행한 죽음 전까지의 진보언론 논조들에서 알 수 있다.
소위 진보 논객들은 각종 매체에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단정짓기에 바빴고, 그 가운데에 노무현 '개인'을 세웠다.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며,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한다. 가령, 한 교수는 아직도 조선, 중앙, 동아가 세를 과시하는 결과만을 직시하며 역시 노대통령의 사그라진 개혁의지를 탓했다. 다른 정책들에서도 대부분의 글들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로 위험한 발상이다. 전두환의 의중을 담은 장관의 말 한마디로 국제그룹이 해체되는 시기는 지났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사회악이라 하여, 대통령의 의지로 문닫게 할 수는 없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여 대통령이 "야, 오늘부터 몇 년 간 동결이야"라고 할 수는 없다. 2002년 당시 국민은 국정원과 검찰, 세무조사를 동원하는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으며, 노대통령은 자기를 험하게 모욕하는 자들에게도 5년동안 이 원칙을 지켰다.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어딘가로 끌려가고 회사가 와해되는 제왕적 대통령을 스스로 벗으면서, 대신 그는 제도적 측면에 치중했다.
비록 더디고 성에 안 찰지라도, 대통령의 권력이 국회에서 한 번 더 여과되는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물들이 신행정수도관련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등이었다.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은 대통령이 어둠의 세력을 이용하여 조중동을 괴롭히고 광고를 막는 대신, 영세한 신문사들을 지원하여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지면들의 공존을 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한 번 더 여과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 여과 장치는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과 헌법이 동등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신행정수도법을 위헌 판결하였다. 대다수 학자들의 비판을 받는 관습헌법이란 논리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결과 국민투표 없이) 스스로 헌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대해서도 몇 개의 조문을 위헌이라 하였다.
이때마다 조중동은 박수치며 일어났다. 이때마다 노대통령은 위헌적인 탄압자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조중동에 의해 번번이 속는다. 바로 다음 점에서다.
조중동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폐지될 것처럼 전하지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수많은 조문 중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진 것은 불과 몇 개 조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문제된 조문들의 대부분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이 합헌이라 하였다. 만약 몇 개 조문이 위헌이라 하여 그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면 국가보안법과 민법 역시 폐지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종부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헌재는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 하였고, 단지 부부과세합산 등 과세율이 문제되는 일부에서 위헌이라 하였지만, 조중동에선 전혀 종부세 자체가 위헌인것처럼 기사화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처럼 민주주의 원칙에 맞춰 법과 제도를 통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진보교수들 기고문을 보면 조선일보가 왜 아직도 설치느냐고만 묻는 식이다.
공부는 안 하고 책상머리에서 끌쩍거리는 진보이다.
소위 엘리트라는 자들이 시장바닥에서 투덜대는 일반 국민들과 다를 바 없다. 일반 국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자들이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려는 점에서 문제이고, 가르치려는 자들이 배우지 않아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우석훈의 글을 보면 경제외적인 지식이 얼마나 일천한지 알 수 있으며, 그의 책을 읽은 동조자들도 참 허황된 소리를 하는 것에 쓴웃음 지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3권분립을 틀어막고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을 청와대에 두었어야 할 것이다.
권력을 놓기를 바라면서 강한 권력만이 낳을 수 있는 결과를 원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처럼 진보는, 이상을 꽃피우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법과 제도로 정착하여 현실로 다가오는 시간은 무시한 채 노무현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결론지었다.(적어도 5월 23일 까진 그랬다.)
그리고 조중동과 별 차이없는 어투로 비난했다. 노회찬의 '고졸 컴플렉스 운운'이 생각난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논리적 결함을 따지기보다 노무현 개인을 향한 조롱과 경멸이 주를 이뤘다.
필자는 대연정의 내용이나 결과를 다룬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오로지 정치적 꼼수니 술수니 승부수 등으로 매도하였다. 우리나라같은 지역구도에서 대연정을 통한 중선거구제는 장기적으로 민노당 등의  중소 정당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승부사라는 말은 탄핵 이후 총선패배 후 보수세력들이 깎아내리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 마치 결과를 예상한 의도적인 행동인 것처럼 묘사하기 위해 '속았다' '희대의 승부사'라는 말을 써왔다.
진보 언론도 진정성에 고찰은 일단 접어 두고 현안마다 '승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정세를 뒤집기 위해 잔꾀를 쓰는 3류 취급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조문객들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인터뷰들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심정은 "무조건 욕만 했다.
지금서야 진정성을 깨닫고 무턱대고 욕한 것에 대한 마음의 짐을 덜려 왔다"고 한다.
그러나 500만 조문객들의 편에 선 듯한 소위 진보 세력들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한겨레, 경향, 권영길, 진중권, 노회찬, 단병오 등은 보수언론과 검찰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그 책임속에서 자신들은 빼놓고 있다.
친노라면 비웃고 폐족시키자며 낙인찍었던 것이 과연 조중동과 한나라당 뿐이었나?
한겨레 경향 민주당은 편승하지 않았던가? 한나라당이 발목잡기 한다면서 유시민 장관 기용에 이유없이 반대해던 것은 누구인가?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노무현의 정책 아닌 '노무현'을 폄하하면서 이탈자들을 주워가기에만 바쁘지 않았던가?

모양이나 기호가 다른 것에 대해선 인자하자던 이들이, 생각과 정책이 다른 것에 대해선 사납기만 했다.
차선을 선택해야 하거나, 노무현의 생각과 대통령의 결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 중 누가 얼마나 고려해 봤을까.

이해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노무현 탓하기 신드롬을 이용하여 공적은 언급 않고 아전인수격으로만 깐죽대며 차별화된 세력을 불리려는 진보의 행태는 조중동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
보수와 진보가 다함께 참여정부 5년을 실패로 단정지은 것은, 노무현을 둥지에서 내 몬 격이며 결국 가족과 측근들만의 노무현만으로 몰아세운 결과가 돼버렸다.

만약 자신이 그래도 해놓은 업적이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노대통령은 부동산을 제외한 분야들에선 어느 정도 이뤄놨다고 자평했었다),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추측한다. 세상 모두가 비웃고 등돌린 상황에서 그가 지킬 것은 가족과 측근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이 여사나 아들과 딸은 제외하고 노대통령만 기소하겠다는 것은, 노대통령이 덮어쓰지 않으면 부인 아들 딸을 재판대에 세우겠다는 협박으로 들렸다.


진보가 아무리 부정하여도 그는 진보쪽에 섰었다.
진보를 위해 보수와 타협하거나 숙인 것이지, 보수를 위해 진보와 타협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1년뒤 지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반대편 벼랑에서의 적의 공격은 벼랑 안쪽으로 피하게 하지만, 내 뒤에서의 화살이야말로 벼랑끝 위험으로 내몬다.  

나는 이들을 향해 독을 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망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의 인격은 너그럽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노무현보다 못한 사람이며 그래서 나는 그를 존경한다.

[....]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유와 책임
삼권분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독히도 없는것 같습니다.

진보들이 노통에 요구한 것은 완전 독재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데 뻑하면 민생법안 쌓아두고 한나라당 것들은 장외투쟁하고 지랄이지....
아무리 죄를 묻고 싶으면 뭐합니까. 판검사가 지 할짓을 안 하는데.....
국캐의원들과 판검사들 지들이 직분 망각한 것을 노무현 잘못이라고 잘도 비난을 해댔죠.

[제가 그래서]

진보 진영 사람들이 너무 밉고 괘씸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노통을 물고 뜯었는지 ...한겨레도 참 입아플 정도로 물어 뜯었죠.
노통을 물어 뜯어야 지들이 살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세요,
함께 죽었습니다...

[음]

노통을 물어 뜯어야 지들이 살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세요,
함께 죽었습니다... 222222222222

[;;]

노통을 물어 뜯어야 지들이 살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세요,
함께 죽었습니다... 33333333333333333

[물타기]

물타기 글 같네요. 더우시면 이 물 드시고 이런 글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진경]

자기반성 없는 진보와 수구꼴통 보수사이에서 노통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갑니다.

[진보반성해]

물타기님.
왜 이 글을 물타기라고 단정 하시나요?
저는 이 글이 적시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도 현겨레 매니아입니다, 아니 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년간은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제역할을 하느라 그러는 거라고 여기고 싶어도
저렇게 마구잡이로 물어뜯는 것만이 과연 능사인가 싶었거든요.
<노통의 정책과 기조가 아쉽다, 하지만 당신을 믿는다>는 논조가 아니라 아예 '변절자'취급을 하는 듯이 보였거든요.
최근 며칠간 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삶과 업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같이 자신들이 행한 과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한겨례를 구독할 것이며, 여전히 투자금을 보낼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때보다 반MB의 언론이 살아남아야 하니까요...하지만
그들의 과오, 짧은 생각과 행동은 꾸준히 기억하며 지낼 것입니다.

[반성]

해야합니다. 진보끼리 분열해서 얻은게 무엇입니까...저들이 똘똘뭉치는걸보세요.. 정말 자성해야합니다.

[저도 최근]

한겨레 논조 싫더군요.

창간때부터 한겨레 보고 있지만
종이 신문 그만 보고 싶어진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저도]

윗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네요.
한겨레도 싫다.
니들도 동조했잖아.
홍세화도 미워.
그사람 칼럼에서 노무현 많이 뭐라 했어.
그때는 그사람 말만 믿고 나도 노무현 참 많이 뭐라 했는데...
저 자신도
너무 밉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