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열리고 있는 전국 지방 법원별 판사회의를 보면서,
그래도 공무원 중에 할 말 다 하면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판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법조인이라도 검사는 물론이고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이 이처럼 상부 결정이나
판단에 반발하여 계속적인 단체회의를 한다면 아마 " 주모자" 운운 하면서 주도자 몇몇의
목을 떼는 것은 물론이고 회의 참가자 들은 징계를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들 판사라고 하면 좀 달리 보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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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조회수 : 459
작성일 : 2009-05-18 16:17:04
IP : 122.46.xxx.6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5.18 4:29 PM (203.248.xxx.14)그게 왜 그러냐하면 같은 법조인이라도 검사는 상명하복의 성격이 강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조직인거죠..
하지만 판사는 자기업무에 대해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비록 하급법원의 판사라도 자기의 판결은 하늘이나 마찬가지죠.
세상에 누구도 그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도 이의를 제기할수도 없습니다.
억울하면 상급법원에 항소하면 되는거죠.
판사의 판결하나로 사람을 죽일수도 살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인 그것도 오랜 판사생활 동안에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장 잘아는 인간(?)이 간섭했으니...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2. 아니
'09.5.18 5:43 PM (59.8.xxx.63)그러면 시청, 구청 동사무소 직원이 아닌걸 아니라고 말하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 갈까요
아닌걸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합니다.
일단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지요
판사는 예기가 드리지요
판사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일이지요
비교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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