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없는 한국...(펌)

[ㅠ.ㅠ]

경제에서 중요한 지표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일자리와 국가부채라고 할수 있다. 즉, 경제는 일자리에서부터 지표가 생성되기 시작해 국가부채로서 그 위험관리가 최종담보된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 두가지가 사기다.



먼저 일자리.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화두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업률 통계자체부터가 사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부 장관인가가(이영희인가?) TV에 나와 경제가 최악이지만 실업률은 4% 안팎으로 나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걸보고 그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 마저 느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9%선, 유럽이 8%선이다. 이미 지역에 따라 10~15%를 넘는곳도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 유럽이 각각 10%를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임박한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은 겨우 4%.  이것은 완전 고용수치다. 즉 실업대책이 필요없는 상황이란 소리다. 사기란 이야기다.



내가 전에 한국의 실질실업률은 21%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 수치는 널널하게 잡아도(유럽이 아닌 미국 평가기준으로) 최소 15%대에 이른다. 그런데 4%대라니...



이런 통계조작의 가장 큰 수법은 물론 비경제활동인구에서의 조작이다. OECD같은 경우 노동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인구는 최소 70%가 넘어가는데 반해 한국은 겨우 50%대다. 그 이유는 일하고 싶더라도 일자리를 애타게 찾아 헤맸다는 증빙가능한 증거가 없거나 바로 취업이 불가능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즉각즉각 빼버리기 때문이다. 이른바 통계청과 노동부의 사기질인 것이다. 이 규모가 여성 포함 최소 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 나머지 50% 대는 진실한가. 그마저도 물론 사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무려 26.5%로 선진국 14%에 비해서 무려 2배이상 높으며 그것은 이들중 상당수가 사업자등록증발행만 해놓고 장사를 중도 포기 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발행 없이 간헐적으로 장사에 종사하는 노점상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150만명 정도는 실질적 무직상태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들 밑에서 부모가 하는 농사일이나 가게일을 돈안받고 거드는 가족 또한 한국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규모가 최소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일자리조사대상 구간중에 주 1시간 이상 일한 사람도 취업자로 잡히는데 우리나라 처럼 아르바이트에서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다.  이중에서도 최소 100만개 이상이 실질적인 무직인데 무리하게 취업자로 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합 800만명 정도가 실질적 실업상태인 것이다. 이 규모를 실업자로 계산하면 한국의 실업률은 최대 33%로 치솟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판국에 경제활동인구중 46.9%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따질 필요 따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한국은 한마디로 일자리의 양도 모자라고,질도 형편없는 노동 쓰레기국가인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업률이 4%니 일단 안심이라고 개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국가부채. 내가 그동안 200~300개의 경제관련 글을 써오면서 가장 크게 다룬것이 환율조작 문제다. 그이유는 여기에 정부의 모든 개수작이 숨어져 있기 때문임을 설명했었다.



일단 1% 재벌 부유층 감세와 대운하삽질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국가부채의 페이퍼상 일시적 축소가 필요했던 것이 고환율 조작의 첫번째 이유고,



이 와중에 외환보유고가 확고하게 안전한 선 이상으로 쌓이는것 이상을 방지함으로서 수시로 환율조작을 함으로서 거시경제 운용을 할수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함이 두번째 이유고(외환보유고가 적정량 이상 쌓이면 환율조작이 원천 불가능 해지므로)



세계경제 위기 와중에 외국자본의 이탈이 행해지는 시점의 문전에서 고환율 조작을 가함으로서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혀 97년 환란에서 입은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손실을 어느정도 만회하기 위함이 세번째이유라고 말이다. (물론 이것은 결코 경제적 이득이 될수 없음을 설명 했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가부채 폭증이다.



이런 식으로 장부상으로 일시적 부채축소를 해놓으면 결국 저환율에선 견딜수가 없다.(장부상 부채 폭증으로 인해.) 그럼 고환율 정책 지속을 하면 견딜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이번에는 외통수로 벼랑 끝 위기를 맞게 된다.(재정 통화 금리 외환정책의 위기는 결국 정책적 외통수 상황에서 최종적 위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매우 위험한 짓거리인것이다. 그럼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가. 그것은 눈에 뵈는게 없기 때문이다. 이땅위에서 살아갈 후손도 무섭지 않고 오로지 정권재창출만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방법으로 이명박임기 5년만일라도 건사할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국제 자본은 한국 정부의 국가부채율을 가장 최초적으로 가장 최종적으로 살펴보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과의 잠재적 통일비용으로 추산되고 있는 2천조~3천조의 국가부채까지 염두에 두고 볼때 한국의 부채는 30%를 넘는 순간 사실상 막탕이 되버리고 마는것이다.따라서 한국은 절대로 유럽 미국 일본식 재정적자책을 써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막탕으로 한국경제를 끌고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일자리와 국가부채가 사기인데 무슨 경제 펀더멘탈에 관한 담론을 논할수 있겠는가 말이다. 선진국의 10배 수준인 부동산 버블 문제는 아예 논할 여지자체가 없는 것이다.



전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 부동산 가격이 10분의 1로 추락할것이라는 글을 썼다가 그 글이 베스트로 가는 바람에 무참히 깨지는걸 본적이 있다. 비약이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비약이 아니다. 그걸 비약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내가 수백개 반박을 할수 있겠지만 이것 하나만 보기 바란다.



미국-가계금융자산 44조달러/가계부동산자산 16조달러

일본-가계금융자산 16조달러/가계부동산자산 10조달러

한국-가계금융자산 1.7조달러/가계부동산자산 5조달러



뭐가 보이나? 부동산 버블이 극에 달해 10년불황을 겪은 일본이나,부동산 버블로 위기를 맞아 일본식 10년불황의 위기에 처한 미국도 금융자산이 부동산 자산의 3배에 이른다. 그래도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한국은 0.3배다.



따라서 부동산이 10분의 1로 추락하든,금융자산이 10배 이상 급증하지 않으면 한국은 정말 위험한 국가일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나마도 가계자산의 절반이 부동산투기를 위한 가계대출로 물려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가계경제전체가 개털인태 부동산에만 밑도 끝도 없이 물려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부동산투기질에만 여념이없는 상황이다. 부동산투기질을 위해 환율,채권,주식시장까지 비틀어대고 있다. 거기에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까지 막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FTA와 국영기업 매각은 결국 이짓을 위한 최종적 종잣돈 마련에 지나지 않을뿐인 것이다. 쥐뿔이 남은 마지막 가산까지 거덜내 투기질에 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나라에 무슨 놈의 희망이 있겠는가.



몇일전 윤증현이 부동산투기 만큼은 무슨일이 있어도 막는다고 떠드는 것을 본적이 있다. 정말 대단한 인간이다. 유동성,조세 방어수단을 완전히 내던지고 과연 무슨수로? 군대를 해산하고 외국침략에 결사항전 운운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장애인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날 장애 어린이를 청와대로 불러 공연을 시키고 그 공연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명박 만큼이나 가증스러운 짓거리라 아니할수 없다.



그러니 이런 놈의 정부에 무슨 희망이란게 있을수 있겠는가. 따라서 스테그 디플레이션밖에는 한국은 답이 없는 것이다. 조만간 3~5년뒤쯤이면 한국의 경제 패망 사례는 최초적으로 미국의 유명 대학 경제학 토론교재에 실려 활용되게 될것이다. 물론 환율조작의 대표적 국가로도 터키 중국등과 함께 활용될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40년 묻지마 전진,그리고 10년간의 피땀어린 교정 끝에 ,다시 단 5년만에 나라를 망쳐버린 자본주의경제 최악의 실패사례로서 한국경제는 길이길이 전세계에 회자되게 될것이다.



일자리 없고,국가부채 막탕에,부동산 투기질이 만연한 경제에 미래란 결코 있을수 없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말이다. "신"이 하늘에서 강림해 내려와 경제를 맡은다한들 매한가지다. 이명박은 반만년 한국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로 기록되게 될것이고 이대론 한국경제에 미래란 결코 있을수 없다.

[세우실]

희망이 없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파도]

정말 답답하다는 말밖에 할 얘기가 없네요..희망이 없는 삶은 너무 절망적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