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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궁금 조회수 : 590
작성일 : 2009-02-02 15:43:53
사형제도..

원래 말도 많고 찬반여론이 부딪히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강호순 사건으로 재판이 벌어지면 또다시 이런저런 논란이 벌어질 것 같네요

(당연히 사형이 구형될테고, 선고될 확률도 높은데.. '그럼 뭐하냐 집행을 안하는데'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저는 원래 줄곧 '두말할 것도 없이 사형제 찬성'이었는데...

많지 않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 바뀌어서..

사형제 존속해도 좋고 아니어도 좋지만, 지금 제도는 보완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1.사형제를 존속시키는 경우에는 집행기간을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후 3~5년 사이에 집행"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야 인혁당사건처럼 사법살인의 오명을 쓰는 일도 없을거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사형집행을 근10년째 안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없어지고요..


2.사형제를 폐지해도 무방한데, 대신 죄인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되...
   다른 죄수(사형수라 할지라도)와도 접촉을 못하게 하고 일체의 사회소식과도 차단시켜서
   말그대로 살려만 두는 식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IP : 35.11.xxx.147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일염원
    '09.2.2 3:48 PM (122.42.xxx.157)

    사형제는 찬성입니다. 이런 중대범죄는...

  • 2. 완소연우
    '09.2.2 3:50 PM (116.36.xxx.195)

    완전 반대에요....
    원글님께서 열거하신 사례말고도 잘못된 판결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한 죽음에 죽음으로 징벌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봅니다...
    징벌이 아닌 법의 이름으로 복수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봐요

  • 3. 피해자 입장
    '09.2.2 3:54 PM (121.190.xxx.41)

    저도 찬성입니다.
    사형만이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 피해자 가족인데,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면
    정말 분하고 원통해서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4. --
    '09.2.2 3:57 PM (119.67.xxx.189)

    전 찬성이에요.
    하지만 원글님 말씀처럼 '형이 확정된 후 바로가 아니라 어느정도의 시간이 흐른후..'에요.
    제 이유도 역시 '혹시나 모를 잘못된 판결'이 있을까봐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랐으면 좋겠네요. 솜방망이 처벌 싫어요!

  • 5. 눈꽃
    '09.2.2 3:57 PM (58.140.xxx.126)

    반대입니다.
    사형제 유무와 범죄 발생률은 상관 관계가 없죠.
    더구나 강자에겐 한 없이 너그럽지만 약자에게 불리하기 짝이 없는
    우리 나라 법 제도 하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도 어렵구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형수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형제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6. 저는..
    '09.2.2 4:00 PM (125.191.xxx.38)

    그렇다고 흡혈귀같은 놈을 살려두나요..
    아무 죄책감없이 살인을 즐긴 그런놈을.. 도데체 왜 살려둬야하는지 조차도 이해불가에요..

    형이 확정된 후 어느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사형시켰으면 좋겠어요..

  • 7. 당연히
    '09.2.2 4:05 PM (122.46.xxx.62)

    당연히 찬성입니다.

    얼마전에 일본에서는 법무장관이 부임하자 바로 싸인하여 무더기로 집행했다던데..

    누가 저 보고 법무장관하라고 하면 ( 그럴리는 없지만) 첫 결재서류가 사형집행

    서류일겁니다.

    이 사형문제도 패션과 같이 유행타나봐요.

  • 8. 사형
    '09.2.2 4:07 PM (211.253.xxx.39)

    제도에 찬성입니다..
    연쇄살인사건,아동관련 성폭행 살인, 존속살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 9. 은실비
    '09.2.2 4:22 PM (122.57.xxx.119)

    차라리 감형없는 무기징역, 혹은 징역 200년정도가 어떨지요.
    단순한 사형에 대한 찬반이라면,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반대 입장입니다.

    톰 행크스의 <the Green Mile>이라는 영화 한편을 권합니다.

  • 10. 원글
    '09.2.2 4:30 PM (35.11.xxx.147)

    '당연'님 말씀처럼 이 문제도 유행타는 것 같기도 하네요.. ^^;;;

    저도 '무조건 찬성'에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 된데는
    은실비님이 추천해주신 '그린마일'(스티븐 킹 팬이랍니다..^^)의 영향도 조금은 있고요..

    티비에 나오는 목소리 큰 사람들 의견이 아니라
    82의 저같은 보통사람들 생각을 알고 싶었는데.. 역시나 어려운 문제네요.. ^^:;;;

  • 11. 완전
    '09.2.2 4:31 PM (121.169.xxx.213)

    찬성.

    정당방위로 어쩔수없이 살인하게 된 경우는 잘 모르겠고, '살인마'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형이요-_-
    그리고 성범죄자들도 사형이요-_-

    남의 돈 떼먹고 배째는 놈들은 무기징역.

    법좀 강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니 남의 피같은 돈 떼먹는 사기꾼들이 몇년만 살다나와도 되니까 자꾸 사기치고.. 순진한 사람들 등처먹고...

    법지키며 사는 사람들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구요.

  • 12. 찬성
    '09.2.2 4:41 PM (121.138.xxx.106)

    이번 경우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새털보다 가볍게 여기는 범죄자를
    굳이 아까운 콩밥 먹여가며 살려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죄책감도 없이 어찌 저리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지..
    윗 분 말씀대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명무실한 법은 있으나 마나 아닐까요..

  • 13. 사형제
    '09.2.2 4:47 PM (220.126.xxx.186)

    사형한다고 죄값 다 치룰수있다고 생각드나요?
    전 유치장 구치소에서 자살한 사람도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스스로 목숨끊는걸로 보여지지 않고 수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교도소생활의 두려움때문에 자포자기하는걸로 보여져요.

    조성애 수녀님께서.......사형수들......
    구치소에서 종교위원에게 사랑 받을때부터 고통스러워진대요

    사랑에 궁핍해져있는 사람이기에 사랑 받으면서 자기도 따뜻함이라는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형수들 뒹굴거리면서 놀지 않는대요

    죄책감에 빠져서 많이 힘들어 한다던데..맞는 말 같아요

    범죄를 저지른자라고 해서 복수를 위해 나라가 소중한 생명을 끊는 행위는없어져야해요.

    오판의 가능성도있고요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요즘은 증거가 중요해서 무 예전같진 않으나)

    전 사형제 싫어요 차라리 그 속에서 동물같지만 않게 먹고 일하고 운동하면서
    평생.............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게 더 괴로울듯...

  • 14. .
    '09.2.2 4:54 PM (121.184.xxx.236)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중범죄자한테 사형은 찬성이요.
    그리고 유아나 여성을 상대로 하는 상습적 성범죄자들한테 무기징역 말고 종신형 줬음 좋겠어요.

  • 15. 가로수
    '09.2.2 5:15 PM (221.148.xxx.201)

    반대합니다,
    중대한 볌죄자에게는 영원한 격리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16. 폐지찬성
    '09.2.2 5:16 PM (58.140.xxx.7)

    죽음으로 한방에 사면해주기엔 그 죄가 너무 크네요
    사형시키지말고 인간마루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동물실험 이딴거 하지말고
    살 가치도 없는것들 마루타 하면서 과학발전에 기여라도 시킴이...

  • 17. ..
    '09.2.2 5:20 PM (121.162.xxx.143)

    이런 중범죄 몰염치자들은 사형 해야 할꺼 같아요.

  • 18. 반대에요
    '09.2.2 5:30 PM (58.233.xxx.107)

    인간에게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는거죠.
    교과서적인긴 하지만 신만이 관여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인륜적인 범죄인에겐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것이 차라리 더 괴로운 그런 형벌이요..

  • 19. 죄값치뤄
    '09.2.2 6:19 PM (122.46.xxx.62)

    죄값 치루라는 차원에서 사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생명 뺏어본 자는 저도 또 같이 남에게 생명 뺏겨보는 고통, 두려움을 겪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 20. 찬성
    '09.2.2 6:33 PM (118.221.xxx.23)

    다음의 범죄를 예방하기에 이것만큼 좋은게 없을것 같네요.
    피해자라면 원통해서 살겠어요.

  • 21. 어느
    '09.2.2 6:38 PM (115.178.xxx.253)

    경우에도 죄값을 다 치뤘다고 볼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강호순이나 유영철같은 죄인한테는 무슨 벌이라고
    합당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 그걸 뺏는게 최대의 벌이겠지요..
    저는 예전 밀양에서 전도연이 어렵게 용서를 결정하고 범인을 찾아갔더니 범인이
    자기는 종교에 귀의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평화를 찾았다고
    할때 울부짖는 전도연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 그 엄마는
    미친사람처럼 사는데 정작 본인은 용서를 받았느니, 마음의 평화를 얻었느니 하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지요..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문제고, 같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냐는 논란이
    있지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죄자는 사형이 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 22. 제가
    '09.2.2 7:11 PM (59.14.xxx.63)

    하고 싶은 말 윗님들이 다 말씀해주셨고, 그에 더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집행자가 있죠...그분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래저래..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전 강호순 같은 인간 사형보다는 감형없는 종신형으로 평생 고통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 23. .....
    '09.2.2 7:31 PM (122.43.xxx.9)

    기본적으로 반대편인데도...
    세게 주장하기가 쫌 그렇네요. 심정적으로요.요즘 상황 때문에ㅠㅠ

    윗님 말씀대로 집행인이 고통스럽다네요.

  • 24. sbs
    '09.2.2 7:45 PM (116.37.xxx.3)

    스페셜 다큐를 보고

    http://blog.naver.com/whereugo/140060668299

    제가 얼마전에 썼던 글이에요

  • 25. ....st
    '09.2.3 5:22 AM (59.12.xxx.179)

    사형제도는 참 모순된 것 같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국가가 살인하는...
    타인을 죽이지 말라면서 국가가 그 범인을 죽일 권리가 있는 건가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여도 된다?
    글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제도는 좀..
    사형제도가 살인을 줄였다는 통계도 전혀 없는 걸 보면 그냥 국가에 의한 감정적인
    살인 복수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무기수로 격리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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