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벌금300만원 선고가 아닌 구형이군요.. 국민들만 이래저래 시달리겠습니다 --;;;

[걱정]

정치얘기는 정말 쓰고싶지 않은데,

강기갑의원 재판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오늘 얼핏 듣기에 의원직이 상실되었다고 들었는데,

확인해보니 법원에 의해 선고된게 아니라, 검찰에 의해 구형된거네요

더군다나 대법원도 아니고 1심법원이고요

아직 최종결론이 나려면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두번째 애매한 부분은 선고일자(12월 31일 오후 두시)인데요


민주당이 거의 뇌사상태인 가운데 거의 야권의 아이콘이 된 강기갑의원인지라

비록 1심선고일지라도 '뉴스난무'+'정치권 막말교환'+'인터넷에서의 악플전쟁'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는데,

그게 하필 정말 많은 사람이 힘들고 고생한 2008년을 보내고,

2009년을 새로운 기분으로 맞이해야하는 연말 정초란 말이죠...


새해 벽두부터 정쟁(not 정치)뉴스에 시달릴걸 생각하니..

어찌보면 단순한 재판날짜지만 좀 짜증나네요.. --;;;



마지막 한가지 애매한 점은 혐의내용입니다.

혐의내용 요지는

1.선거기간 이전에 총선 결의대회를 非당원이 참석했고, 강대표도 알고 있었다

2.(비당원)포함 참석자들에게 관광버스를 제공했다... 인데,


강대표가 최후진술에서  

1."결의대회 이전 한미FTA 타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단식을 하다 사천에 왔으며 건강 등 문제로 결의대회를 계획하거나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사실관계는 맞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2."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당원대회를 통해 당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 선거운동을 할 생각도 없었다" =>그럴려고 그런게 아니었다

3."재판부에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 노력해 온 점 등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선처해달라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볼 때,

혐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걸로 보이고,

다만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지가 관건인 것 같네요...


지역구 선거가 처음이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선거법위반의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에

강의원 또는 보좌진의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밖에서의 이런 모습은..

더군다나 요즘같은 초불황기에

이런 뉴스는 정말 안듣고 싶어서 주저리주저리 해봤습니다... 쩝...



기사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

[걱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

[사탕별]

걱정이 되는건은 무슨 죄를 지었냐가 아니라 잘못이 없어도 악착같이 죄를 씌워서 손발을 자르려는 그들이 있는것이 걱정입니다

[아꼬]

일제 강압기에 사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비통하게 사셨을까 상상하면서 시대는 이렇게 어이없게 돌수도 있구나 합니다. 한번도 정의가 바로서지 않는 나라에서 제명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구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