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돈들여 의사 키우나” 논란 확산

[군대의전원]

“군대가 돈들여 의사 키우나” 논란 확산
기사입력 2008-12-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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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자체적인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의관 활용인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에서 직접 군의관을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군, 해군에서 돈을 들여 조종사를 키워 놓으면 민간항공사로 유출되는 마당에, 군의관을 양성하면 얼마나 남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마다 군의관으로 들어오는 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학 의예과들이 상당수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의대를 졸업한 뒤 군의관으로 군생활하는 자원 자체가 줄고 있는데다가 의예과를 나온 자원들 중에도 군의관 생활 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보의 생활을 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하도 군에 안 오려해 강제적으로 학교이름 가나다순으로 뽑기 때문에 산부인과 군의관은 다 ‘가톨릭대’ 아니면 ‘가천의대’ 출신이다”는 농담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직접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 운용하면 군의관 양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무상 교육을 해준 뒤 10년정도 의무복무를 하게 하면 비용대비 효율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이렇게 양성된 인원들은 디스크, 열상등 군 관련 질환에 보다 특화될 수 있으며, 관련 치료 및 예방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해ㆍ공군에서 수십억을 들여 조종사를 키우면 민간항공사에서 빼내가는 마당에 군의관들이라고 계속 남아 활동할지 의문이라는 설도 만만찮다. 바깥에 나가면 고액 연봉이나 자영업이 가능한 의사들이 월급, 자유등 처우도 열악하고 훈련까지 참가해야 하는 군에 얼마나 머무르겠냐는 얘기다. 자칫하면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 양성한 의사들이 의무복무 기간인 10년만 지나면 다른 병원으로 갈아타기를 시도, 결국 투자한 만큼 뽑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공군 역시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전투조종사들의 의무복무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5년가량 늘리는 방향을 추진중이다.

게다가 서울대ㆍ연대ㆍ고려대등 대다수의 의전들이 2010년부터 다시 의대로 돌아가기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직접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