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대한 경멸 혹은 혐오

[하늘을 날자]

보스턴 리갈의 4시즌에 보면 미연방대법원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아이큐가 70밖에 안되는 사람이 강간죄

유죄판결을 받아서 사형에 처해지게 된 상황에서 주인공인 앨런 쇼어가 그 사람의 변호를 맡아 '공식적으로 정신

지체 판정을 받은 바는 없지만' 아이큐가 70인 사람을, 살인죄도 아닌 강간죄 유죄만으로 사형에 처하는 것은 미

연방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지요. 미연방대법원이 어떤 사건에 관해 심리를 개시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미연방대법원에서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굉장히 드문 기회인 듯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

무튼 드라마에 보면 '미연방대법원에서 변론을 한다는 것'에 관해서 변호사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묘사

를 해놓았습니다. 실제 변론에서는 앨런 쇼어가 대법관들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미연방대법원이 미국 국민들

의 "영혼"을 반영하여 소수자들의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 미국 헌법에 대한 존경심이 계속 드러납니

다.



물론 앨런 더쇼비츠의 "미래의 법률가에게"라는 책을 보면, 앨런 더쇼비츠는 대법관들 앞에서 이야기 해봐야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바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의 변론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쓰고 있으며,

부시 vs  고어 판결 같은 쓰레기 판결이나 하는 대법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랴는 취지로 혹평을 하고 있기도 합니

다. 하지만 그런 앨런 더쇼비츠조차 미연방대법원과 미국헌법에 대한 존경심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긴 미국에서는 판사를 "judge"라고 부르지만, 대법관 만큼은 "justice"라고 부를 정도이니까요.



부럽더군요. 법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그만큼 200여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신뢰를 쌓

아왔기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우리의 헌재는 종부세 일부 위헌결정 같은 황당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그동안 20년 가까이 헌재가 간신히 쌓아

왔던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리라는 국민의 신뢰를 꽤나 잃어버린 상황이니 더욱 부러울 수 밖에요.



부장검사가 흉기로 얻어맞아서 다쳤는데,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는 댓글들이 주류여서 조금 놀랐습니다. 검찰 수

뇌부가 "정권의 시녀"인 것은 맞는 것 같지만, 흉기로 맞아서 중상인데, '속이 시원하다'는 댓글은 너무 잔인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그냥 괜시리 울쩍한 마음에 한 번 써봤습니다.
  

[.]

다친 사람의 회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말 옆에 있었으면 뒤통수 한대 때려주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넘 많았습니다.
ㅠ.ㅠ

[이제는]

경멸만 남았습니다.

[쳇]

떡검이니 견찰이니 이런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헌재, 정말 실망입니다.

[어휴..]

전, 이런 반응을 나오게 만든 정부와 떡검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