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의료보험 진료수가 낮다"…병원장 '자살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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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진료수가 낮다"…병원장 '자살소동'
기사입력 2008-12-16 20:38  


<8뉴스>



<앵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진료수가가 너무 낮아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병원은 현지 영업 정지 상태였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16일) 낮 1시쯤 서울 강남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48살 유 모 씨가 아파트 8층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주민이 얘기해서 가보니까 울고 떨어지려고 하더라고. 막 울고 창문에서 그러니까 119신고해서 119 차가 와서….]



유 씨는 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진료수가가 너무 낮아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06년부터 진료비 부당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각종 처벌을 받아오다가 올해 5월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유 씨는 특히 1차 병원 특성상 환자들의 요구에따라 다양한 검사를 해준 것 뿐인데도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고 처벌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모 씨 : 저는 병을 치료하려고 엑스레이 찍고 폐 기능 검사하고 피검사, 염증검사 한 것인데…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유 씨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49&o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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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49&oid=0...

[..]

비양심적인 의사들도 물론 많겠지만, 대다수의 할줄아는거라곤 환자보는거밖에 없는 어벙한 의사들까지 몽땅 '의새=개새'로 만든 언론들과 옛정부들 탓이 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의약분업때문에 쓸데없이 의보재정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하구요.
의료수가 분명히 말도 안되는 부분 너무 많은거 수차례 알려져서 많이들 알고계시겠지만 시정되진 않죠. 그래서 손가락봉합수술하는 의사들, 심장수술하는 의사들... 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야 의새들 미워하는 국민들이 다 덮어쓸텐데 그래도 좋다고 겁나게 욕하죠.

나쁜건 정치인들이지만,
나쁜거보다 더 나쁜, 멍청한건 국민들이예요.

[;;]

가만히 앉아서 의료보험 내라는 대로 내고
정치인들보다 더 나쁘고 멍청한 국민이 되다니
참 기분 더럽네요.

집과 차가진 죄로 4인이 일년에 다합쳐 3번도 안가는 병원
우리 부모님이 혜택받으신다 생각하고 냅니다.

[당췌]

내가 멍청해서인지 천민이라 그런지
갑자기 왜 멍청한 국민 탓을 하시는건지...

[..]

잘못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랬네요.
왜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주지도 않는(사기를 칩니까? 착취를 합니까? 아파서 찾아오면 낫게해줄뿐인데_물론 개인적으로 의사에게 피해본 사람들은 제외하구요) 의사들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 세뇌당한거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이란게 원래 언제 무슨일생길지 몰라 내는거 아닌가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갈일 별로 없지만 우선 내는거죠. 저도 지역의보라 소득에 비해 많이 내는거같은데 외국보단 싸잖아, 하면서 그냥 내는데요. 병원은 1년에 1번도 잘 안갑니다. 확 안내버릴까 싶기도 하다가 언제 무슨일 생겨 병원갈지 모르는데 내야죠. '보험'이잖아요.

[d]

허위 부당 청구하는 의사들 많은거 모르세요? 이런걸 쉽게 잡아낼수 있어야하는데 아니잖아요.

[..]

허위부당청구하는 의사들도 못잡아내고, 수가도 비현실적이면 의료보험시스템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건데 안고치고 있는 정부와 공단이 잘못인거고, 그건 안보고 무조건 의사만 나쁘다고 하는 국민들도 잘못된거라구요.(기본적으로 그 의사가 잘못한건 당연한거구요, 의료관련 기사뜨면 의보공단이랑 정부 욕하는 덧글은 본 기억이 잘 없고 죄다 의사새끼 나쁜놈들-_- 이런덧글들만 즐비..)

그리고 부당청구는 무조건 나쁜거긴 하지만 부당청구를 하기까지 왜 그래야했을까 하는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 잘못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자꾸 의대생들이 피안성에 몰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과는 미달이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문닫고 피부과로 개원할수밖에 없게 만들고....
의사탓하기전에 그렇게 만든 시스템부터 들여다 보자구요.

[d]

수가가 낮은 산부인과나 외과..이런병원에서만 허위부당청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본 병원은 엄청 잘되는 이비인후과였는데요.게다가, 현금으로 500정도를 지불하고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공단에 부당청구 했다면요?? 수가가 높아진다고 해서 달라질문제는 아니라고봅니다.그거보다, 일단 투명한 시스템이 더 먼저겠죠.그리고, 본인한테 피해를 줘야만 나쁜사람을 욕할수 있나요??

[..]

제가 언제 부당청구한 의사를 욕하면 안된다고 했나요? 그 의사가 나쁜건 당연한거고, 부당청구 못잡아내고 수가도 말안되는 의료보험시스템 자체부터 개선해야한다는거죠.
시스템 욕하는 사람은 없고 죄다 의사만 욕하니까 이해가 안된다는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보아하니 걍 민영화될거같은데-..- 닥치고 죽어야죠.

[부당청구는 나쁘지만]

부당청구가 마치 돈 더 벌려고 엄청 사기친 것처럼 얘기되는데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의보 수가로 A라는 수술을 하는데 A 라는 수술에서 마취에 대한 수가는 한번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마취가 잘 안돼는 사람도 있고 수술이 예상외로 길어져서 마취제를 두번 혹은 세번 써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 마취제 사용 안할 수도 없고 더 썼다고 환자에게 더 받을 수도 없구요. 왜냐하면 마취는 위료보험 대상 항목이라 비보험 처리하면 안됩니다. 고스란히 병원 손해죠.
이런 손해가 누적된다면....그 병원은 이 수술을 기피하거나 수술이 길어질 것 같은 환자는 안보려고 하겠지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시술이 많아서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편법이지만 마취하지 않은 다른 날 마취를 청구했다면 실제로 마취제는 2번 썼다고 해도 부당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의사들은 공단에 이 시술에 대해 마취제 여러개에 대해 인정해 달라고 해야하지 않느냐? 이걸 심의하는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사 그리고 시민단체 3자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사측이 인정 더 해달라 그러면 공단측은 보험료 올리겠다, 시민단체는 보험료 인상은 절대 안된다 2:1로 결국 기존 수가대로 가는 겁니다.
현행 의료보험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보험치료는 정말 질이 낮아지거나 기피 대상이 될 겁니다. 의보 민영화도 정말 문제지만 의료수가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치료받는 환자들은 정말 질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더...]

잘못된 수가체계 중에 하나 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부위에 대해 X-ray를 여러장 찍는 경우 한장만 인정해주는 것도 있어요. 가령 치료를 해서 개선된 모습을 보고 싶거나 다양한 각도에서 상태를 보는게 필요하다면?

1. 그냥 찍고 공단에서 돈 못받는다. 한두번이지 이런 경우가 쌓이면 계속 유지하기 힘들겠죠? 만약 큰 병원이라면 당장 경영진에서 뭐라 할거고..
2. 다음날 환자를 다시 오라고 해서 찍는다->공단에서 돈은 받을 수 있음. 환자는 여러번 병원에 나와야 함.
3. 다른 부위 찍은 걸로 청구한다->허위청구로 걸리면 불이익 받음. 환자는 두번 나올 거 한번만 나오면 됨.
4. 부정확하겠지만 그냥 한번만 찍는다.->환자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함.

보험공단측의 모범 답안은 2번이 아닐까요? 잘못된 수가체계 때문에 환자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돼죠.
제가 근무하는 곳은 다행히 1번이지만 계속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의보 입력 청구하는 일을 합니다..

부당청구하는 병원들 나쁘지만 공단에서 감사 같은 거 받고 적발되는 것 중 아마 반 이상이 이런 거구요....근데 언론에선 크게 한탕 하시는 분들만 자세히 다루고 그 외 몇백군데 병원이 적발이다..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공단에서 정한 룰이라는 게 환자나 병원 한쪽 혹은 양쪽 다 손해인 경우가 많다는 거 알려드릴려고 걍 길게 써봤어요. 그래도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긴 지켜야지요..

[흐유]

의료수가 문제 많아요.
의사들 가까이하다 알게 되었는데요,
의료수가로 지정 안해줘서 꼭 써줘야 환자가 빨리 낫고 편한 약, 못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거 쓰면 비용 올라가고 검사 나와서...

환자 고통스러워할 때 마약 들어간 주사 놔주면 편히 자는데도 못 놔준대요.
정 못 보겠으면 약 이름 사주고 사오라고 하는데 환자는 또 그걸 이해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밖에 없다고요.

생과 사가 오락가락하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도 안지정해줘서
한달에 수백만원 들어가는 바람에, 부모가 잠시만 싼 약으로 썼다가
20대 아들 며칠만에 사망했습니다..ㅠ.ㅠ
약값이 1000만원이 들어가니...
감기약 감해줄게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해줘야하는데 죽어라 안해주는 경우 많아요.
아마 저 의사도 너무너무 분해서 그런 걸 거에요.
조금 더 받아먹으려다 저랬으면 자칫 더 당할 수 있잖아요.

[흐유]

수술 후 마취 깰 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 주는 약 있는데
그것도 보험적용 안되서 그냥 놔둔다네요..ㅠ.ㅠ

저도 간단한 수술 받는데 수술후가 고통이 한참 가는데
보험수가 적용 안되는 약을 맞느냐 안 맞느냐 선택하라고 해서
내가 돈 내고 선택했는데 수술 후에도 하나도 안아파서 신기했어요.
그거 안 맞은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일상생활을 못할 지경인데 저는 너무 펄펄 날았어요.
알고보니 그런 사연이 있더군요.
왜 약값이 비싼 가 했더니..

[무식맘]

그렁 약이 있었네요.
울 애기 수술하고 마취에서 깨면서 어찌나 힘들어 하던지 몸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지게 울었는데..
그런 약이 있는지도 모르는 엄마때문에 생고생했네요.

[..]

의사들보다 어렵고 힘든사람 천지삐깔입니다..
그럼 그사람들도 다들 자살소동벌여야하는지..
정말 한심한 의사들 많네요..

[..]

아 ...의사까지 자살소동하고..
우리나라가 막장이긴한가보네요 ㅠㅠ
(의사를 비난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