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대박’ 허상이 깨지고 있다

[개발반대]

‘뉴타운 대박’ 허상이 깨지고 있다  


한겨레  기사전송 2008-12-15 21:27


[한겨레] 흑석동, 지정취소 청구…중화동선 ‘반대 대책위’ 활발

서울 20여곳 주민모임 결성 “막무가내 개발 안돼” 제동


불도저식으로 진행되던 뉴타운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규모 개발이익을 기대하던 주민들은 정작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고는 수억원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을 물 수 없다며 뉴타운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뉴타운 대박’의 허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민들은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주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흑석뉴타운 예정지역의 흑석 1·2·7·9 재정비 촉진구역 주민 270가구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뉴타운 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존치지역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시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도 뉴타운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대책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중랑구청이 중화 뉴타운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역 노후도 등의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주로 가옥주로 구성된 대책위는 앞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병철 대책위 대외협력국장은 “뉴타운 개발이 주민들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장위 14구역 주민들은 아직 조합이 꾸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타운 반대를 위한 대책위부터 만들었다. 조합추진위원회가 가옥주들에게 뉴타운 찬성 도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위는 이미 찬성한 사람들에게서 다시 철회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권영철 대책위 위원장은 “추진위는 개발하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지만, 정작 분양 때 주민들은 2억~3억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개발해도 주민이 비용을 감당할 못해 들어가 아파트에 살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서울의 뉴타운 개발 지역 20여곳에서는 현재의 뉴타운 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이 결성됐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고 있으며, 16일에도 모여서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법을 상의할 예정이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은 “주민들은 현재 재개발 과정의 근거 법률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두고 ‘도적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개발업자와 투기 세력이 이윤을 챙기는 현재의 개발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뉴타운팀장은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뉴타운 개발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뉴타운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고 있는 듯하다”며 “지역별로 뉴타운 개발 반대의 명분과 맥락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방식에 대한 개발 반대의 목소리가 번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기태 김소민 기자 kkt@hani.co.kr

[..]

자업자득. 뉴타운개발만 하면 새집이 뚝 떨어지는줄알고
눈에 뭐가 씌여서 한나라당넘들을 뽑아줄때는 로또대박기대했겠지.
아파트값이 폭락하니 이제와서...
뽑아주고 도장찍기전에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했어야지..쯧쯧

[저도]

자승자박이란 생각이 드네요.

[뉴타운의 허상에]

문제 의식이 있었고 또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분투가 시작된 것이지요.
뉴타운에 대한 일반적인 친자본 논리에 반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뉴타운이 무슨 로또라도 되는 듯 떠드는 일반론 때문에
고스란히 밀려났던 다른 원주민들처럼 되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의 소산일텐데요.
자승자박이라는 둥, 혀를 차며 뉴타운 지정 지역 주민 모두를 한묶음으로 보는 댓글 속 태도는
참으로 단순하기 이를데 없군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뽑아주지 않고 도장찍지 않은 사람들이 뉴타운 반대하며 지정 철회 요구 가능성을
제기하고 움직임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희도]

재촉지구인데 여름부터 동네분들 설득해서 토지소유주 70%이상과 250명 세입자들의 반대서명을 첨부해 공람기간중 2차에 걸쳐 구청에 제출했는데도 결정고시 강행한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네들 재산도 아니고 재개발 사업주체가 사업하기 싫다는데 전체 계획이 늦어진다고 그냥 서울시에 결정고시 요청한다고요.

재개발때문에 알아보다보니...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요.
재개발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무척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관리처분당시 감정평가액과 추가부담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이게 개략적인 금액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추가부담금은 아파트 다 지어지고 입주하기위해 열쇠받을때 결정됩니다.

흔히 늘어나는 추가부담의 예로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인상으로 인한 공사비인상등...시공사들이 여러가지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을 늘리고 있지만...이외에도 미분양이 생겨도(지금처럼 분양안되면 정말 걱정입니다) , 청산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도 금융비용때문에 비용이 늘어나 비례율이 떨어지면서 추가부담금 엄청 늘어납니다.
지금같은 시기에 재개발하면 노예처럼 끝까지 끌려다니면서 엄청난 추가부담금으로 재산 다 날라가고 고생하는겁니다.차라리 분양대금만 내는 일반분양이 낫지...저도 재개발 생각하면 잠도 안옵니다.

[마.딛.구.나]

재개발지역 원주민 입주율이 30%라고 합니다.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추가부담금때문에 입주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요.

돈많은 사람들은 걱정없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재개발이라는 명목아래

고스란히 자기집 잃어버리는 꼴이지요.

[,,,]

뉴타운 원주민 입주율이 20%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나머지 80%는 하루아침에 집 잃고 뿔뿔이 흩어지는....
끽해야 보상금 2,3억 받고 4,5억씩 되는 집 사라고 하면 서민들은 그냥 쫓겨날 수밖에요.
뉴타운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저번 총선 땐 그놈의 뉴타운 얘기만 하면 다들 표를 던져줬었죠. 뉴타운의 실체를 알고 나면 대부분 반대할 텐데...
우리 동네도 뉴타운이니 재개발이니 한다고 하면 진짜 목숨 걸고 반대할 거예요.
저희처럼 집 한 채 겨우겨우 있는 서민들은 앉아서 집 날리는 꼴이니까요.

[은석형맘]

뉴타운 개발한다고 선거때 그쪽에 표 던지신분들....
많으신줄 압니다...
본인 뿐 아니라 국민들을 같이 말아먹으셨어요.
전교조는 무조건 싫어서 공정택 찍는다 하셨던 분들 덕에...
울 아이들의 고통은 앞으로 더더욱 심할거구요............ㅠ.ㅠ
정말 요즘같아선 자꾸 이런 막말만 나오네요...........

[장위뉴타운]

예상 분양가가 평당2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엇어요(부동산서)
땅값이 비싸서라는데 도대체 원주민도 손해보고 입주자도 부담인 이런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제가..]

흑석동 뉴타운 중심에 있었어요.
잘 살고 있는 집에서 급하게 집 비우라고 해서 아이들 학교때문에 그냥 여기 눌러앉느라
월세 50까지 주는 집으로 이사왔는데......
이사 안하고 버티는 같은 골목의 집들은 아직까지 별 일 없이 잘 살고 있더군요.
저 이사하기 전에 먼지 비워진 집들 유리창깨고 철제들 다 떼어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거 못 참아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당할까봐서....서둘러 집 비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