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목처럼 공금횡령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버지 회사에 일하던 사람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많은 금액을 횡령해서 형사 고발을 햇는 데
금액은 2억 정도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잇는 금액만. 정황으로 봐서 더욱 더 많은 돈을 횡령한 것이라 추측되지만..
너무 속상한 게 ,이 사람이 구속수사가 진행될거라 할 때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할 태도를 보엿는 데 선임한 변호사가 공탁금 제도를 알려주고 불구속 수사가 거의 확정정이라 판단햇는 지 합의에 소극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전혀 뉘우치는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유를 부리면서요
사실 소액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 데 억대라는 횡령에도 불구속 수사가 말이 됩니까?
돈 훔치고도 큰소리치면서 불구속하는 게 우리 현실인 지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께 조언을 구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 이게 사실인지..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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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공금횡령 조회수 : 519
작성일 : 2008-12-04 11:31:20
IP : 125.243.xxx.1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구속수사라는게
'08.12.4 11:36 AM (211.208.xxx.65)그사람이 신변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을때 하는것이지 죄에 따라 불구속된다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검찰이나 경찰은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그 '신변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것, 증거의 인멸우려' 이런것들을 적용해서 누군 구속해서 수사하고 누군 불구속으로 풀어놓은채 수사하는것을 보게되는데 어쨌든 원칙은 저렇습니다.
밝혀진것만 2억이라니 진짜 그사람 간도 크군요.
그에 응당한 처벌을 꼭 받게되길 바랍니다.2. 우리나라
'08.12.4 11:43 AM (125.178.xxx.31)경제 사범에 대한 혀량이 너무 가벼워요.
사기꾼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쓰냐 안쓰냐에 따라
무전유죄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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