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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에 대해서....

공돈 조아.... 조회수 : 323
작성일 : 2008-11-18 14:11:05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일부 서류만을 제출한 자의 경우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는 이를 접수한후
환급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하여 동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결정되면
동 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 처리된대요.
IP : 211.57.xxx.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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