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4채 갖고도 소득신고는 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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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4채 갖고도 소득신고는 7원…


이래도 종부세 완화?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11.06 14:34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의 35%가 연소득 4천 만원 이하'라는 정부 발표가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6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대상자 표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문제삼은 것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중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 자료.


당시 정부는 "소득 4천 만원 이하자가 전체 종부세 납세자의 34.75%를 점유하고 있고, 이들의 보유세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한다"면서 종부세 완화의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광재 의원이, 정부가 공개한 표본 10,799세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근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의원에 따르면 표본 세대 가운데 소득 4천 만원 이하 세대는 3,744세대로, 이들은 모두 12,769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4,000만 원 이하 세대가 평균 3.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택 24채를 보유한 A씨는 연간 소득을 단 7원으로 신고했고, 주택 5채를 신고한 C씨는 연간 소득을 0원으로 신고했다.

이광재 의원은 "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표본에서 소득이 4천 만원 이하 세대인 3,744세대 가운데 1세대 3주택 이상인 세대는 1,488세대나 된다"면서 "정말 종부세가 부당한 세금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의 근거로 쓰이는 부동산 관련 통계의 허술함도 지적했다.
행정자치부의 주택소유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전국의 주택 수는 1,370만 호였지만 이보다 2년 후인 2005년에는 오히려 1,119만 호로 감소한 것.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은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과정되거나 축소된 불완전한 정책"이라며 "정책 실행을 연기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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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는 제대로 하고는 있는가요? 실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