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에 대한 의견 - '사이버 모욕죄' 이전에 예절교육부터..펌>>

[홍이]

'사이버 모욕죄'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정부건 간에 실생활에서의 '예절교육'을 등한시한 채 경쟁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1학년까지는 친구들과 잘 사귀던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자마자 친구들을 경쟁자로 보는 상황은 더하면 더했지 개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안학교니 하는 것이 나왔을까요?


근래로 올수록 어떤가요? 사교육 어쩌고 하면서 경쟁을 더욱 부추겨 왔습니다. 최근에는 '영어몰입교육'이란 용어가 나온 후 더욱 경쟁을 조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어린 학생들이 언제 도덕을 생각하며 예절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설령 예절교육을 받는다 해도 형식적이고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친 위계 의식을 강조하는 예절교육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 예절교육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실생활에서 새는 바가지 인터넷에서도 새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예절교육보다 경쟁을 중요시하면서 인터넷에서 건강한 문화를 바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바라신다면 건강한 실생활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실명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물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본인 확인제를 이용하는 사이트(site)들에서는 정부가 맘만 먹으면 개인들의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친고죄를 폐지'한 지금의 사이버 모욕죄가 시행되어도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건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및 기타 공인들 모두 실명이 공개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대중이 만장일치로 한 공인에게 호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여배우의 자살 사건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채설 유포자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명이 공개되었기에 대중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실명제를 이용하면 국제 해커들에게 "내 정보 갖다 쓰세요." 하고 덥석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면 인터넷을 모르시는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만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또한 뜻밖에 많다는 것입니다. 즉, 실명제라는 것이 세계적 표준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먼저, IT 관련 종사자 분들이나 이공계열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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