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종부세 내리고 재산세는 인상…서민부담 가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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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리고 재산세는 인상…서민부담 가중 논란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9.23 10:38 | 최종수정 2008.09.23 11:34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지방 교부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부유층을 위한 종부세는 줄어드는 대신 대다수 서민들도 납부하는 재산세는 늘어나게 돼 서민층에 대한 부담 전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세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해 국제적인 재산과제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Flat rate)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부족현상을 감안해 재산세율을 인상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제도는 종부세를 국세로 징수한 뒤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 지자체간의 재원 균형을 이뤄왔지만,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지면 이런 기능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의 재원조정 형식'으로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가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조정 교부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종부세 감소 규모는 올해 3400억원, 내년 1조1400억원, 2010년 7500억원 등 3년간 2조2300억원으로 올해 종부세 징수 예상분의 약 2/3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의 방안은 전날 당정협의의 합의안대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종전대로라면 38만7천 세대였지만 16만1천 세대로 줄어들어 22만6천 세대가 면제 혜택을 입게 됐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6억원 이하는 0.5% ▲6~12억원 0.75% ▲12억원 초과 1%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1~3%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은퇴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낮고 대부분 장기 거주자임을 고려해 ▲60세~65세는 10% ▲65세~70세 20% ▲70세 이상은 3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도 개편해 현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상하 20%의 유동성을 둔 공정시장가액을 과표로 채택할 예정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기준으로 과표 산정방식이 전환된다.
정부는 이밖에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을 조정하는 등 전날 당정협의 합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enter@cbs.co.kr


---->>> 이거 뭐하자는 건지..--;;;;;

[택배]

에고.. 밑에 어떤 분이 그새 올리셨네요.. ^^;; 암튼.. 모하자는 건지.. 정말.. --;;;;;

[..]

머 뻔한수순아닌가요...이런거 이명박팬들이 좀 알아야할텐데말예요...

[...]

앗.. 어쩌다보니 간만의 차이로.. ^^ 제 글은 지울께요 ^^

또 혈압 오르게 만드네요.
이러면서도 서민을 위한다 할 겁니까?
그래도 지지한다는 쥐바기 지지자들, 이제는 정신차리려나요?

[마.딛.구.나]

사고는 쥐박이가 저지르고 서민들이 이를 감당해야하니..이런데도 땅나라당!에 연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대가리가 장식품은 아닌지? 정신좀 차리게나 서울사람들아~

[언제나]

쥐뿔도 없고 집도 없는 주제에 아직도 쥐떼와 딴나라당을 지지하는 병진들은 뭘까요? 아.. 열불나..

[..]

집있고 차있고 해외여행 한두번 하면 중산층인줄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ㅋㅋㅋ 그런분들이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내는거 더 싫어합디다.
제가 보기엔 다 자기들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던데.
부자들 세금 다 내려주고 없는 사람 쥐어짜고 우민화 시키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완성하겠다는 거지요

[전찬성]

종부세는 정말 이상한 세금이예요. 선을 주욱 그어놓고 여기서부터는 내라는 게.. 소수라고 암말 못하게 하는... (쥐뿔도 집도 없는 주제라 딴나라당 지지는 평생 할 일이 없습니다만.)

같은 효과를 거두고 싶으면 차라리 재산세를 누진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솔이아빠]

재산세와 종부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소재시군구단위(주택은 재산별)로, 개인단위로 부과하지만
종부세는 전국합산과세, 세대별 과세하지요.

종부세 도입취지 - 종부세가 가져다주는 이익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으로 수직적 형평성 고려

2)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

3)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합산대상 주택에서 배제

4)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

이러한 목적을 재산세를 통해 얻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제도만 잘 보완하면 여러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민 조세형평에 기여하는 바가 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이아빠]

지금처럼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론
정책의 효과는 거의 발휘되기 어렵다고 봐야죠.

정부가 그동안 엄청난 인력과 시간과 행정력, 홍보비용 등을 동원해서 만든 것을
저리도 쉽게 누더기로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인지,
멀쩡한 보도블럭 들어내고 색깔블럭으로 교체하는 것과 어찌그리 닮은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