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옹지마??

[흠...]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책은 부동산 정책이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으로 부동산 시장

을 규제해서 경제가 경색되어 왔다고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다. 요즘들어 슬슬 건축 규제 완화나 부동산 감세 정

책, 혹은 금융권에 자율을 주어서 DTI를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를 같이해 터지는 미국발 엄청난 뉴스들.. 그게 일부의 생각처럼 서브프라임 사태가 아닌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란 해석이 옳다면, 노무현 정권의 LTV 나 DTI 등의 규제가 국내 시

장을 진정시키고 리스크를 줄여올수 있었던 요소였단 것이 아닌가.

결국 국민 대다수가 욕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왔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현싯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

를 최악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지켜준 나름 단단한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드시는지?

[당근이죠]

그나마 DTI로 대출규제한 것이 조금 숨을 쉬게 하네요.

노무현에 대한 말은 많습니다만...전 이것 하나로 다른 정치인, 정치집단과 구별된다고 보여집니다.
민주주의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대부분 원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촛불이 더 힘들겁니다.

[.]

그러게요, 만일 노무현 때 규제풀고 세금깍고 인기에 영합했더라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한집 건너서 곡소리났을거에요.

[정말]

그러네요..그런 규제가 없었음..정말 곡소리 났겠어요..
오늘 뉴스 중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집값에서 대출의 비중이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서 괜찮을거란 소리 들었어요.

[사족]

새옹 ( 塞翁 ) 이 맞습니다. 변방에 사는 노인.
경제는...뭐, 잘 모르겠구요.

[ㅎㅎㅎ]

맞아요..제가 착각했네요..캄샤~

[...]

맨 윗님...그러면 님의 주변사람들이 민주주의 보다는 부동산 가격 올려주는걸 더 반긴다는 소리지요? 민주주의 뭐고 닥치고 돈...황금만능주의....(이게 도대체 비교대상조차 되는건지 모르지만....) 저도 사람들이 그런것만 같아 많이 안타깝거든요...결국 다같이 잘살아야 잘사는거지 빈민층이 많아지고 생계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묻지마 범죄도 일어날것이고 해떨어지면 집콕해야 하는(길에 나갔다 재수없으면 칼맞아 죽는 무서운 사회) 나라가 될텐데...가진자들은 가진것을 지키기위해서 세스코 같은데다 돈 퍼다주면서 방범할라 할꺼고....사람사는 세상 곡절없을 수 있겠나만은 참 안타까워요...

[이어서...]

한쪽에선 부자들을 위한 세금깎아주고 한쪽에선 임대주택 늘려서 서민도 내집마련 해주겠다고 사탕발림하고....결국 정말 서민들은 추락하는 경제속에 그 임대주택도 들어가기 힘들어질텐데 나랏님이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줬으니 나는 능력없어서 못들어갔지만 다른사람들은 들어갔을거야 하며 자책하면서 살게될 서민들.....나랏님은 날 위해서 노력했어라는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딴나라당에게 충성스런 한표를 던지거나 아님 먹고살기 바빠 투표를 안하거나....이래저래 다같이 좀 사람답게 사는 나라만들자는 진보쪽 사람들은 갈수록 힘든일인거 같아요...구조적 문제와 본질은 보지 못하고 스스로 그렇게 사그라져갈 민초들....한겨레와 조선일보를 같이 보면 조선일보는 본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님에도 그럴듯하게 말로 포장해서 서민인 나한테도 뭔가 혜택이 있을것같은 착각을 만들게 하는 논조를 내보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래서 잘못됬다 저래서 잘못됬다라는것 보다는 약간은 포장한 긍정정인 논조에 더욱 혹하는 경향이 있는듯하고...근데 노무현때는 어째그리 까대는게 또 와닿았는지....좌파정부 어쩌고 하면서 까대면 또 시원하기도 했었던거 같기도 하고...그만큼 노무현이 민주주의 정치를 했다는 것인지....모든게 엉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