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명박] 노무현 정권 -- 물 산업, 20조원 규모 산업으로 키운다

[안티노명박]

[노명박] 노무현 정권 -- 물 산업, 20조원 규모 산업으로 키운다


명박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기업 민영화가 대부분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사전준비작업이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걸 아래 기사도 말해 주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17일 파이낸셜 뉴스 기사



물 산업, 20조원 규모 산업으로 키운다


정부는 현재 11조원 규모의 물 산업을 10년 이내에 2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상하수도 부문을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고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 산업이 세계적으로 연간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황금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 업계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바꾸고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해서 맡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묶어 광역화하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2012년까지 공사화·민영화 또는 위탁관리하도록 했으며, 164개 지자체의 상하수도 담당공무원 1만5천여명의 신분 또한 소속 지자체가 공사화, 민영화를 선택하면 변동된다.

또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만 부여됐던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민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1㎥당 평균 680원(2005년 기준)인데 비해 공급가격은 563.2원(82.8% 수준)이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 당 물값은 독일 2446원, 영국 1820원, 일본 1804원 등으로 우리 나라의 수돗물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별 상하수도 요금 결정시 생산원가를 고려하고 운영관리비 이외에 시설개량비까지 감안토록 해 앞으로 민영화와 맞물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수도보급률이 광역시는 98.9%인 반면 면단위 농어촌지역은 37.7%에 불과하고 시·군별로 누수율이 3∼70%에 달하는데다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가 2조원에 육박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물 산업 분야 우수 시범대학을 선정하는 등 전문인력과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마케팅·금융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방식 적용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07년 7월 17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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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박 = 노무현 + 이명박

대한민국을 미국에 봉헌하는 매국노 짓에 노무현은 주범, 이명박은 종범.

둘 다 처벌해야 할 매국노들입니다.

한미FTA 비준, 공기업 민영화 등 지금 이명박이 하고 있는 매국노 짓들은 대부분 노무현이 미리 길을 닦아 놓은 것들입니다. 민주투사 이미지로 국민을 속여 가면서 온갖 매국노 짓들은 다 해 온 게 바로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런 노무현의 정체를 지금 미리 알려 놓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명박의 실정을 보고는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식으로 다시 노무현 일당에게 권력을 줄지도 모릅니다.

과거 청산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노무현 일당이 권력을 잡고는 나라 망치는 짓을 이명박보다 더 교묘하게 벌여 나갈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정권이 매국노 짓을 하는 걸 국민들이 모르고 속아넘어가는 일입니다. 지금 이명박이는 워낙 드러나게 내놓고 매국노 짓을 하니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대비하지만 노무현 일당은 민주투사인 척 하면서 갖은 위장술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매국노 짓을 하니 국민들은 모르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현 일당의 매국노 짓을 지금 미리 널리 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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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어디서 놀다온 듣보잡이야?

[ㅡㅡ`]

노무현 탓하며 물고 늘어지는건 한나라당이지. 역시 그쪽인간이네.

[재우아빠]

가장 중요한 Fact를 빼놓고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를 정당화 하려는 글이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Fact가 무었일까요 ? 정답은 노무현 정부는 검토만 했지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 반발이 두려웠던거지요. 아무리 정치를 못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해도 그분은 국민이 무서운 줄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쇠고기 협상도 결국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겼던 거구요. 이 말때문에 이명박이 한테 떠 넘겼다고 반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선택은 본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동의 아니지 적극지지 했기 때문에 이모양이 된거구요.

이상한 논리로 현실의 Fact를 흐리지 맙시다.

[재우아빠]

국가권력은 국민에서 나오며, 그 집행만 대행자인 대통령이 대리 수행하는 겁니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자 말로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처럼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그 아들에게 지금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킬 지 기대됩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누가 주권자인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애국자 였는지 제 손자는 역사속에서 제대로 배우는 세상이 올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