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정도면 중산층이랍니다........그럼 난 극빈층?

[하승지]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지금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개정안을 제출한 이종구 한나라 의원이 한 말입니다
"9억 정도는 중산층이 아닌가"
우리나라 상위 10만 가구만이 9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10퍼센트도 아니고 상위 1퍼센트를 중산층이라 우깁니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왜 다 저모양인지...
상식 공부 피터지게 해서 합리적인 소리를 하던지 금뱃지를 떼던지...젠장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0724...

[기쁨]

서울은 정말 저정도가 중산층인가요? 여긴 중소도시입니다. 대부분 제 나이(39)에 집 한체(2억이 안됩니다.) 물론 더 큰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주변을 봤을때 중하정도는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정도에 저축 조금있고 아이들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집을 서울 언니랑 거의 비숫한 분양가로 샀는데 언니는 지금 5억이랍니다. 저말대로 라면 정말 지방에는 극빈층이 많은 듯해요. 전 정말로 극빈층이네요. 근데 왜 애가 3인데도 유치원비를 한푼도 지원을 안해주냐입니다. 그걸 보면 다시 중하는 되는 듯하고...

[의식주]

위의 댓글에도 있지만, 집 한채 가지고 이럭저럭 살고 있는 사람이 집값만 6억으로 높아졌다고해도 기본 삶을 영위하는 주거집이 높다는(서울 이라면 높은 가격도 아님)이유만으로 세금폭탄을 매기는 것은 억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공급을 늘려서 잡아야지(국민전체 평균적으로 한단계씩 업그레이드된 집에서 살수 있게 됨), 투기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주거를 목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1 가구 1 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자체가, 사촌 땅 산거 배 아프니, 복수해주는 식의 포플리즘 탁상행정입니다.

그 정책 자체가 집값을 잡자는 것이 목적으로 그런 억지를 감수하고도 한 정책이었지만, 현재 집값이 어느정도 잡혔고, 또 엄청난 미분양등으로 집값이 폭락할 것을 염려하는 처지이니, 그런 억지 정책부터 하나씩 바로잡는 것이 맞습니다.

[가난이야기]

상대적이라서,,,쭙쭙
6억짜리 아파트있는 사람은 100억짜리로 못가서 가난하고,
월수입 500인 사람은
년봉 10억이 못돼서 가난하고.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 뿐인 이 나라에선
6억도 돈이라고
세금 감면해준다고
난리를 치네,

재산이 1억도 안되는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극빈층에도 속하지 않고,
차상위계층에도 속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고.
부랑아처럼
영혼없이 떠돌다가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소리도 없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꼬르륵 소리도 안난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돈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다
돈갖고 장난을 치기 때문이다.

자기 살 집외에 욕심부리지 않으면
집값이 왜 올라가겠는가.

살아도 살아도
빚만 쌓인다.

[9억?]

억이 중산층이라고요???

집 한채값이 10억이 훨씬 넘는게 서울의 집 값인데....

중산층이라고 하면 한 20억 정도 되야 중산층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 봐도..강남의 20억 짜리 집과 분당 판교의 집 있어도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막 그러거든요.제 주변 사람들 다요..저도 그렇고...아닌지....

[후]

주변에 보십시요 내집가지고있는사람들도 있지만 전세살고 월세살고 원룸에사는사람들도 많다는겁니다
서울쪽에 자기집가진사람은 이상타하겠지만 사실을 사실로 보십시요
주변에 주택가에 자기집없는사람들이 얼마나많은지
지방에는 그정도 재산없는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종합토지세가 지방에는 몇프로 안되고 서울쪽에 70프로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내주변엔 이러타 저러타하지말고
진실을 보세요
그럼 6억은 엄청난 액수이니까요

저요 지방에 살지만 집이두채 3억정도
시골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 5억정도 되는 재산이있네요
아직 종합토지세를 안내고 있지만 조금잇으면 낼수도
이번에 법이바뀌면 안내겠네요
참고로 집이 두채인 이유는 변두리인25평에서 살다가 시내38평으로 이사 나왔는데
25평이 팔리지않기에 그냥 전세주었네요


자신의 주변만 보지말고
우리나라의 그림을 제대로보면 6억은 잘사는겁니다

[하나둘]

종부세의 원천적이 문제는 2중과세라는 것 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경우에는 그 혜택에 비해 아주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지역에 따라 집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하지않고,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거기에 다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휴]

한숨만 납니다..
저도 아주 극극빈층에 속하네요..

[목산]

종부세과세기준 6억으로 과세대상이 전국에서 40만가구가 조금 넘는데

어째서 이들이 중산층인가...이땅에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해도 1천만가구가 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4%이내에 드는데...

그리고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늘려야지 왜 세금을 올리냐는 소리는

보수신문들과 투기꾼들이 귀가 아프게 떠들든 소리아닌가...

이미 토지등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어떻게 계속 주택을 공급할수 있나...

종부세부과가 억지정책이라면 재산세는 억지정책아닌가...

국가가 내가 집사는데 보태준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는것 아닌가...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살때마다 10%씩 무조건 미리 받아가는 부가세는 억지 아닌가...

[아이고]

아침부터 한숨만 나오네요.....
그나마 조금 있는거 없애고 차상위가 되어야 할까요
살맛 안납니다

[...]

의식주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세금]

같은 금액으로 제산세를 더 걷어도 종부세보다는 재산세가 덜 억지죠.
재산세는 정부가 걷는 국세가 아니라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거든요. 그 동네 살림에 쓰여요.

종부세는 2중과세라는 점도 있고 (재산세, 나중에 양도세까지 생각하면 3중세?)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란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을 양도해서 소득이 생길 때 과세하는 게 차라리...

2% 이내라고 무조건 찍소리 말고 내라, 무슨 말이 많냐.. 이러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물가에 부담이 되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 감안해서 금융정책 등을 펴면 됩니다. 노정권 때 집값 상승이 물가에 부담을 안준다고 판단하여 이거 안하고 세금으로 때려잡으려고 해서 폭등이 온 거예요.

[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에서 종합토지세등 집값에대한 조금만한 욕심들을 버리지않는한 우리나라에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같은사람은 절때로 없어지지않을겁니다
그런 조금만한 이득을 위해서 더많은것을 버리고 있다는것을 인식하지못하는한은 말입니다

[어쨌든]

세금이 많은 것은 아니네요.
선진국에선 매년 시가의 1%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생각도..]

에고님 말씀에 동의해요

[목산]

참 어이가 없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덜 억지고 종부세는 국세라 억지라고...

세금부과의 논리는 똑같다...담세능력이 있어면 합리적으로 징수한다

단지 세금부과방법과 미시적 용도의 차이가 있을뿐이다

그리고 종부세는 2중과세라서 반대라고 좀 알고 이야기하라...

조중동에서 하는 소리 앵무새처럼 되뇌이지 말고...

종부세는 1단계로 각 지자체가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2단계로 국가가 나서 납세자의 모든 토

지를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과세하게 되며 이 때 1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액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다...

[구름]

나처럼 집없는 사람들은 극빈계층이네 머....

[강나루]

위에 댓글중 한분은 ... 강남에 사시나봐요.. 그러니 그런 집만 보이시겠죠.... 그리고 그렇지않음 우연히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졸부(???)들 이겠죠~~ 9억이 넘는다는 의미는 적어도 서울 강남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게 중산층이라면... 참... 답이 없네요... ^^ 솔직히 저희 집도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집값 세번가까이 올랐습니다.. 제 주변에 집이 있는 친구도 없는 친구도 ... 잘사는 친구도 그저그런친구도 신랑 직장 반듯한 그런 친구도 고루고루 있지만 9억 집 들고 있는 친구 없습니다...저 30대중반입니다.. 이게 저는 현실이라 봅니다... 소위 1프로라는 그들의 눈으로 보니 그러하겠죠..

[흐..]

저는 극빈계층중에서도 아주 밑바닥이네요.

[대출빼면]

순수재산 1억..
대출합치면 2억..
난 왜 저소득층지원 안해주는겨..
발끝도 못따라가는구만..
지방에서 아파트2.빌라1.국립공원내 전원주택부지 갖고 있는
울아버지도 9억은 안되는디...
울 아버지는 차상위계층정도 되겠다..

[이런 경우]

며칠전 식사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몇 년전에 퇴직하시고 지금은 연금으로 생활하신다는데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 이야기를 하시면서..에효...연금 수준에 맞게 살고 싶은데 ..하시더라구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집값이 비싸니까 그거 팔아서 작은데로 옮기고 나면 차액도 생기고 좋은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나..했더니요,
그분 말씀이...쭈욱 여의도에서 살아왔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조금 넓은 집으로 옮겼다가
그 집에서 계속 사는건데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팔려고 생각하니 종부세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네요?
종부세도 집값이 많이 올랐고, 많이 나가니 당연히 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 집 팔아서 종부세 내고 남은돈으로 집 사려면..그냥 집 평수만 줄어들게 되는거지
아무것도 아니라 하시네요
몇 평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그랬답니다.

[이상타]

이런경우님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을때 내는세금이라고 알고있어요 그러니 그분은 지금종부세는 내겠지만 팔때는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이고요
그러니 종부세와는 전혀 다른것이죠
종부세는 재산세와같은 맥락입니다

양도소득세도 2년거주 3년보유하면 가산금이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분이 잘못알고있거나 제가 잘못알고있거나한데
지금제가 검색해보니 제말이 맞거든요

[知와사랑]

아파트를 공급을 통해 해소한다구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했다가 지난 정부에서 패착을 경험한겁니다. 물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집값을 올리는데 크게 일조하긴 했지만 아파트 공급 증대로 집값을 잡으려던 정부의 정책도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바랐던 것은

아파트 공급량 증가 -> 아파트가격 하락 -> 주택보급률 향상

이었지만 실상은

아파트 공급량 증가 -> 투기세력 결집 -> 분양가 상승 -> 아파트값 상승

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고 종부세로 투기를 안정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명박 정부가 다시 되돌려놓으려는 거구요.

[세금]

반말로 하는 분은 빠져주시면 좋겠구요.

종부세와 재산세가 보유세 면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세목과 용도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더 올리는 거 찬성합니다. 종부세같은 이상한 형태의 세금에는 반대합니다.

선진국 1%라고 하지만 종부세 같은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는 선진국이 있나요?
미국 재산세는 1%든 심하면 1.5%든 일단 부과하지만 나중에 다양한 세금공제가 있지요.
양도세도 따로 없고 집팔 때 소득세 처리하는데 더 비싼 집 사면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 낼 일 없지요. 또 집값에 상관없이 세율은 동네 별로 동일합니다.

[知와사랑]

공시자가 6억이면 실거래가는 7억이 훨씬 넘을텐데.. 그게 중산층?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굳이 서울만 따진다고 해도 7억짜리 집이 있는데 중산층일리가 없지요. 무일푼으로 시작해 돈을 벌어 집을 마련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줄 아십니까? 부모님 보조와 은행대출 끼고 구입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특히 7억짜리 집이면 뭐.... 9억은 생각할것도 없죠.

대기업에 들어가도 신입이 연봉 3000정도, 10년을 근무하면 진급과 임금인상을 감안해 총 4억 5000만원정도 받는다고 치면 각종 세금 때면 실수령비는 4억, 이중 생활비지출을 아껴쓴다고 해도 1/3은 쓰겠죠. 그 사이 가족중 누군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보다 더 크게 나갈거구요. 1/3만 써도 2억6천이 남는다는 소리인데.. 그 사이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도대체 집은 다들 어떻게 사시는건가요? 특히 6억, 9억짜리는요?

[知와사랑]

6억으로 과세대상이 전국에서 40만가구....
이들은 절대로 중산층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부동산 투기라는 기현상을 빚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불안요인으로 거품이 잔득 낀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때 종부세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다른 방법? 그거 찾다가 지난 수십년동안 세월만 허비하고 집값은 끝모르게 올랐으며 경제불안은 가중되었습니다.

[휴]

미국이라는나라가 원래 있는사람들위주로 되기에 그렇죠
미국의 시스템자체가 잇는사람들을 위주 그밑에잇는사람은 콩고물
전 미국의 천민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것 반대합니다
우린 유럽쪽 민주주의가 사람들 정서상이나 우리에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유럽쪽에서 있는 종부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럽에는 부유세라고하지만요
전 미국따라하는 울나라 넘 싫어요
지금 미국의 경제가 죽어가는것이 바로 전 빈부격차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맹률이랑

[목산]

미쿡에서 부동산구입자가 한국처럼 취득세와 등록세는 없고 다만 1천달러당 110센트정도의

등기이전세가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있다

양도세는 가구당수입액이 기준이 되는데 기준가격은 5만2천달러다

기준수입액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 5%정도이고 수입이 높을경우 15%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낸

다...

그러나 최근 5년동안 실제2년이상 거주하면 개인의 경우 25만달러 부부의 경우 50만달러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단 주거용인 경우만 해당...

미쿡도 한국처럼 보유세인 재산세를 낸다...

그러나 지역마다 다르다.

집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는 1%정도 가격이 싼 중부는 3%를 낸다

그러나 실제 내는 세금은 재산세에 잡다한 다른 세금이 병과 되므로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했을때 주택가격의 1.5~2%정도 낸다.

단 낸 소득세만큼 공제해준다...

그러나 이곳은 미쿡이 아니다...각국가마다 고유의 세금제도가 있다...

이땅에 사는한 세금내야 된다...

한국의 세금제도 마음에 안들고 미쿡의 세금제도 마음에 들면

미쿡가서 살면 된다...아무도 안말린다...

그리고 군인들이 자기출신지역만 지키나...한국 전체를 지킨다...

재산세는 지역에서 사용하니 내고 종부세는 국가에서 사용해서 못내겠다고...

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만 받고 국방 외교등 국가영역의 서비스는 안받고 사나...

그리고 "반말은 빠지라 마라 헛소리"를 하는데 어이 없다...

나는 존대해줄 가치가 있는 사람만 존대한다...

[mimi]

나는 평생을 완전 그지중의 상거지로 땅바닥을 기면서 생을 마감할것같소이다~~!!!!

[phua]

9억님 !! 강남, 분당에 집 두채 있어두, 융자 10억 있으면 중산층, 겨우 되겠네요.

[사탕별]

난 거지 였군요,,,ㅠㅠ

[jk]

종부세가 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가요???
그럼 자동차세는 어찌 설명하실건가요? 자동차는 아예 팔지도 못할수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세율은 종부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불평하시기 전에 자동차세부터 조절해달라고 말해보시지요?

그리고 저 위에 여의도에서 사신다는 그분의 말은 좀 웃긴게
종부세는 팔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아마도 양도세이겠죠.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 [오른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았으면 양도세는 내고 싶어도 못냅니다.

양도세를 많이 낼거라는것은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도세를 내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못간다는 것은.. 다른 집값은 더 올랐다는 것이고
자기 집값이 올랐는데도 오히려 손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 팔고 다른데로 이사도 못가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렇기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시키는게 필요합니다. 막상 집값이 올라도 저런식으로 피해를 받는(이사도 못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나마 종부세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었고 만일 종부세가 없어지면 위에 말한 분은 아무데도 못갈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다른 지역 집값은 더 오를테니 말이지요.
저 여의도분 말은
"내 집은 올라야 하고 다른 지역 집값은 다 떨어져서 내가 사고 싶은 집을 골라서 가야 한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

각종 매체나 정치인들이나 하도 억억거리니까 .. 6억이나 9억은 그리 많지 않은 돈으로 비춰지나 봅니다...

포탈 사이트에서 총자산 6억인 사람 자산 포트 폴리오와 요즘 물가상승 대비해서 자산이 얼마나 깍였나 ,,살림살이 얼마나 마이너스인가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보았는데...
마치 대다수의 서민 살림인양 글을 쓴것이 참 쓴웃음 나더군요..

6억이 서민인건지...그런 글을 쓰는 매체 기자들은 대다수의 서민들의 생활과 살림 포트를 알고 쓰는건지..현실감없는 기사들이 포털사이트마다 넘치더군요..

부자인 사람도 많지만,,, 6억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서민이 훨씬더 많다는 사실을 반영한
기사들이 현실감있는 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 세상은 있는자 가진자들의 세상인것 같습니다..

하긴..이게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진자들의 세상이 아니었던적이 없던것 같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고.. 출세해서 세상을 뒤집어야하는데..
출세하면 생각이 바뀌나 봅니다

[슬프다]

헐~ 전재산 1억도 안되는 나는 그럼 뭐지ㅠㅠ

[비버]

위에 목산? 님 말투를 조금 더 공손하게 써주세요..
님께서 존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존대하든 말든 님의 자유지만
이곳은 공개적인 게시판이고, 82쿡에서 상호존중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세금의 구조나 목적에 대해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있으신 것은 알겠어요.
그 내용을 좀 더 예쁜 그릇에 담아주시면 어떨까요?^^

[.]

jk님,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을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즉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재산이고
부동산은 성격이 180도 다른 재산이죠.

비단 이분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정권 바뀔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명박 지지자건 노통 지지자건 억지는 억지끼리 통하는 걸 보게 됩니다..

[jk]

.님

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셨는데요?
님 말대로 자동차가 소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면 세금을 더 작게 내야겠지요.
부동산은 성격이 180도 다른데 그럼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하는것 아닌가요? 가치가 더 높고 그게 더 오래 유지됩니다.

억지는 님이 쓰고 계신것 같습니다만 님 스스로는 님의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ㅎㅎ

[화폐단위]

지방과 서울은 화폐단위가 달라야 할 것 같네요.
서울에서 멀수록 넓은 아파트 갖고 있어봐야 얼마 안해요.(서울 기준)
그러니 지방 사람들은 6억이니 9억이니 하면 떼부자 소리 듣습니다.

참고로 강남 친구 24평(복도형, 4층) , 4억 5천 &
전주 24평 ( 계단형, 12층), 6천 5백

[솔이아빠]

세금문제는 참 민감합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아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세는 담세능력이 고려되고 대부분 누진제가 적용 된다는 것이고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취득세, 등록세,주민세,재산세, 종부세 등

간접세는 담세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일정세율로 부과되어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세, 증권거래세 등

아래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비중이 아주 높고
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1.2% 로 미미하고 종부세는 약 2%정도...

따라서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의 조세부담 비중이 아주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간접세 비중이 높은 한가지 이유는 조세저항이 적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10%)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기름, 술, 담배 등에 붙는
물품세도 고율로 부가되고 있지요.
미국 부가가치세는 8% 이고 한국만큼 부가가치세 제도가 잘 정착된 예는 없지요.
도입하고 싶어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거니까. 우리는 박정희 독재시절에 누가 저항 할 수
있었겠습니니까.ㅎㅎㅎ

반면 상속,증여, 종부세의 경우 힘과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는 행정 관료들도 모두 그들이며,
조중동등 언론사주와 그 똘마니들도 그들이죠.
그러니 조세구조가 획기적으로 변경될 수 없죠. 기득권을 포기하지않는 한 ...

그래서 그런겁니다.

현재의 조세구조는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이메가 정부는 이를 더 가속화하는 세금정책을 펴고 있고요.


[한/미/일 3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비율 비교](OECD 2002년 자료)

1.개인소득세

(1)한국의 개인소득세---총조세수입의 12.8%

(2)일본의 개인소득세---총조세수입의 18.4%

(3)미국의 개인소득세---총조세수입의 37.7%


2.법인세

(1)한국의 법인세---총조세수입의 12.8%

(2)일본의 법인세---총조세수입의 12.2%

(3)미국의 법인세---총조세수입의 6.7%


3.사회보장비

(1)한국의 사회보장비---총조세수입의 18.8%

(2)일본의 사회보장비---총조세수입의 38.3%

(3)미국의 사회보장비---총조세수입의 26.1%


3-1.사회보장비 부담비중

(1)한국의 사회보장비---근로자부담 58.9% 사용자부담 41.1%

(2)일본의 사회보장비---근로자부담 42.6% 사용자부담 46.0%

(3)미국의 사회보장비---근로자부담 44.9% 사용자부담 50.0%


4.상속세 및 증여세

(1)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총조세수입의 0.5%

(2)일본의 상속세 및 증여세---총조세수입의 1.1%

(3)미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총조세수입의 1.2%


5.소비세

(1)한국의 소비세---총조세수입의 38.8%

(2)일본의 소비세---총조세수입의 20.1%

(3)미국의 소비세---총조세수입의 17.6%


5-1.부가가치세(매출세)

(1)한국의 부가가치세---총조세수입의 18.9%

(2)일본의 부가가치세---총조세수입의 9.5%

(3)미국의 매출세------총조세수입의 8.2%


5-2.물품세

(1)한국의 물품세---총조세수입의 13.5%

(2)일본의 물품세---총조세수입의 7.5%

(3)미국의 물품세---총조세수입의 4.2%

[8억]

제가 대출 1억5천 끼고 산 집이 올라서 8억입니다. 둘이 벌어 수입이 450만원이었는데 제가 그만두는 바람에 이제 수입이 250만원입니다. 사는거 정말 빡빡하지요. 대출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사는 집 전세주고 대출 갚고 우린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게 중산층인가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집값만 높지 삶의 질은 너무 낮습니다. 대출이자 안내도 250만원 수입으로 네식구 사는거 넉넉치 않습니다. 서울집값 비싸져서 재산이 는 것같이 느껴지지만 실제 한채 있는집 팔기도 어렵고 유지는 더더욱 어렵고 그래요.

[근데 8억님]

두분 수입에 오르기전 집값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신거에요?
맹세코 딴뜻은 없고 진짜 궁금해서 -_-

[스테고]

울부모님 97년도에 3억5천에 사신 아파트가 지금은 7~8억 간다죠,, 기준시가로 6억이 약간 넘고,,
두분 사시는 거 보면 진짜 궁상맞을 정도로 검소하게 사십니다,,
집값은 7~8억 가지만서두,, 어차피 깔고 앉아 살아야 하는 거고,, 월수입은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 1%였군요,,,정말 몰랐네요,,
우리 상류층 부모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15년차 세피아,, 으음,,,,,,,,, ;;;;;
이번달 재산세가 100만원정도 나왔다던데,, 유지할 능력 없어서 팔아야 하는
대한민국 1%,,,,,,,,,,,,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걸 반대하자는 말이 아니구요,
기준시가 6억 내지는,, 때로는 9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상류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의 6억짜리 집 팔고 아무 연고도 없는 집값 저렴한 지방으로 내려간다면야
여유롭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8억님]

스테고님 그 정도로 대한민국 1%는 누가생각해도 아니지 않나요? @_@

[실제 눈에 보이는]

6억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 입니다.
6억의 코딱지 만큼도 재산 없지만 정말 주변을 둘러보면
하루한끼 날품팔아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현실이 왜 이런지...

[..]

세금폭탄이라고하는데..강남 7억아파트 세금80만원 정도입니다.
도대체 뭐가 세금폭탄이라는지모르겠어요.

자동차세금, 월급쟁이들 원천징수가 정말 비싸죠.
저희도 재산세냅니다만 비싸다는 생각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부자들이 세금안내면 그돈 간접세로 다 서민에게 떠넘겨집니다.
jk님말씀대로 오래된 중형차 세금과 비교해보십시오.

종부세기준을 9억으로 올리는것도 모자라 개인과세로 바꾸면
공동명의로하면 18억짜리집도 종부세대상아닌거 아시죠?
종부세 유명무실해지는겁니다.

[솔이아빠]

6억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과세를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여
2중과세 조정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공시지가 10억정도인 경우
과표계산시 공제 6억하고
그럼 과표가 4억
3억까지는 1%, 14억까지 1.5%....따라서 450만원*80%=360인데
6억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면

100여만원 나오지 싶은데 ....

집이 2채이상인경우는 당연히 세금이 많아지겠지요
종부세의 목적이 부동산 가격안정이니까.

[아버지]

가 퇴직하시곤 평생 자식 교육하시느라 뼈빠지고 이제 당신 살고 계신 빌라 한채, 안양쪽에 15평 아파트 두채 있으십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취업 만년 재수생 남동생이랑 엄마랑 사시려면 쥐꼬리만한 연금에 턱두 없어 다달이 월세라도 받아생활하실 요량으로 마련하신거네요.
이래 저래 울 아버지 부동산이 9억될 것 같은데 당장 세금 걱정 하십니다. 다달이 월세 받아 생활하시는 거 뻔한데 일 이백이라도 대출 없인 내실 수 없는 돈이니까요. 생활도 뻔하십니다. 길거리 리어커 5백원, 1천원짜리 양말만 신으십니다.
단지 수도권이기 때문에 깔고 앉아 있는 집값이 그리 오른 거지만, 20년 넘게 살아오신 집 팔아 노년에 어디 촌에 가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종부세, 뭐 이런게 잘 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세금 징수제도의 허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가진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만 죽어나는 소득세도 그렇고 세금 징수가 좀 현실화됐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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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빌라도 유명한 동네 고급 빌라아니고 쉽게 말하면 다세대 같은 빌라말입니다. 강북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