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군사] 진짜 외교란 이런거다!! 좀 배워라!! -점입가경 의 국제망신 '한국 외교'(3건)

[귀성]

[국제,군사] 점입가경(漸入佳境)의 국제망신 '한국 외교'

[노컷뉴스] 2008년 07월 25일(금) 오후 08:54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피격사건'을 제기해 일방적인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는데 실패한 한국정부가 의장성명을 다시 무리하게 변경시키는 등 국제외교가에서 '망신외교'를 자처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아세안안보포럼(ARF) 의장성명 내용 가운데 한국 측이 요구한 '금강산 피격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북한 측이 내놓은 '10.4 남북정상 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한 부분을 의장성명에서 동시에 삭제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아세안안보포럼 의장국인 싱가포르 조지 여 외무장관은 24일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남북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두 개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명기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회원국들의 '10.4정상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 지지' 표명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싱가포르측에 항의해 수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한국측 대표단이 싱가포르를 떠난 뒤 싱가포르 차관을 별도로 만나 '10.4선언'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용준 차관보가 면담에서 '10.4 선언'은 북한만 제기했을 뿐 논의도 되지 않았고 '금강산 피격사건'은 여러 장관이 언급을 했다"며 '10.4선언' 관련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싱가포르 측은 한국 측의 요구를 알아보겠으나 한국 측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없으며 남북 양측의 입장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의장성명을 변경하겠다"고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용준 차관보는 "관련 내용을 고치자"고 요구했지만 싱가포르 측은 "다빼면 모를까 수정은 안된다"고 못 박은 뒤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장국인 싱가포르 측은 결과적으로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의장성명'을 변경시킴으로써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양해를 구해야 하는 '외교적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 '독불장군식 외교' 비판 불가피…대북정책 '뒤죽박죽'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행태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측은 다른 회원국이 이미 동의한 '의장성명' 내용을 무리하게 변경시킴으로써 '독불장관식'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남북 대결외교를 조장하다가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북한과 감정만 더욱 사나워지는 부작용만 낳고 말았다.

'10.4 남북정상 선언'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이행할 지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북측에 제의했지만, 외교통상부는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내용을 아예 삭제시킴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국제무대에서까지 남북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인 것은 냉전시대로 후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무슨 원칙을 갖고 있는 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다.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가 섣불리 '금강산 피격사건'을 국제무대로 가져가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의 외교만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그렇지 않아도 4강 외교만 중시하는 한국외교에 대해 아세안국가들의 불만이 있는데 이번 일로 아세안 회원국들의 한국외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짜 외교란 이런거다!! 좀 배워라!!
  
  
[35] 공룡님 |08.07.25 |
2005년 1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노대통령과 논쟁을 했다.

부시는 미국이 추진 중인 MD(미사일방어체계)프로젝트에 한국을 참여시켜 무기수출도 하고 중국포위전략에 한국을 앞세우고 싶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MD전략에 말려들면 불필요한 추가 방위비뿐만 아니라 중국교역은 물론 미.중의 무력충돌시 한국이 전쟁터가 되어 위험하다고 반대한 것이다.

노대통령은 반대의 논리를 다음과 같은 미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역 제안으로 맞섰다.
"미국이 중국을 한.미 공동의 전략 대상(가상의 적)에 포함시키고자 하면 일본도 가상의 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부시가 "일본은 왜?"라고 묻자, 노대통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부시가 난색을 표하자 노대통령은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넣지 않겠다면 중국도 빼자"라며 몰아 붙였다.

미국측은 서운했지만, "국익을 위한 행동이다. 일리가 있다"라며 노대통령의 의도대로 마무리됐다.<시사IN 35호 참조>

외교는 정말 노무현이 끝내줬지... [15] 가을의전설님 |08.07.25 |

6자회담에서도 우리 목소리 내면서 주도적이었고.. 미국, 중국 등도 한국 의견 살피면서 나아갔지..

일본도 완전 제압했죠... 노무현때 미국의회설득해서 그동안 결코 통과못시켰던 위안부문제도 통과시켰고 일본이 계속 깝죽되자 독일,프랑스로 날아가서 그 나라 언론을 통해서 일본을 세계적으로 완전 개망신 시켰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배출하고 노무현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UN 상임이사국 될려는것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수포로 만들고 미국에도 할말 하면서 미국, 중국 등 강대국간에 적절한 협력과 긴장을 이끌었지... 노통때는 외교가 보였는데... 지금은 외교가 보이지 않는다..
추천 161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신 일들 참 대단한거죠?
회고록이 기다려지네요.



<野 "ARF 의장성명은 망신외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피살사건과 10.4 선언 내용이 삭제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 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을 빼기 위해 금강산 피격사건의 진상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포기했다"면서 "굴욕외교에 이은 망신외교"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금강산 사건 규명보다 10.4선언이 더 싫은가"라고  반문 하면서 "이번 결정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금강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제공조 카드를 꺼내들고 총력적인 외교전을 펼치다가 망신만 당했다"며 "비전도 전략도 없는 외교력 한계가 빚은 참사"라고 혹평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외교전은 실익이나 실용은 커녕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못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았다"면서 "외교안보라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한미간 쇠고기협상은  재협상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남북간 정부 베이스에서 체결한 최고협약인 10.4 선언은 뒤집고 있다"며 "이는 국제정치의 미아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07/25 23:25 송고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48028

[광화문]

안에서 새는 쪽박이잖아요... 밖에 나가선들 제대로 할리가 없죠.

[잡부반장]

미친 국민들이 콩크리트 잡부반장을 대통령 만듫어놓코 무지 속 썩는다 그레 뉴타운 배터지게 잘살아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