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걸릴 확률

[세인트비]

지금 추가협상후 정부고시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린다면, 아마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때 가선 자영업자 음식점 주인들이 모두 촛불들고 거리로 나오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현재 곱창집엔 곱창이 광우병 위험이 높은 부위라고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손님들이 찾질 않는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IMF 이후 명퇴자들 많아 모두 자영업하면 음식점들을 하는 통에 너무 많아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난리인데, 아마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리면 지금의 곱창집들과 똑같은 신세가 될테니까요...
그 진짜 이유는 아무래도 먹거리 전체에 대한 불신때문일 겁니다.

물론, 언제 TV에서 보니까 광우병 걸리더라도 싸면 먹겠다고 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어 전혀 소비가 안되지  않겠지만, 사람들의 먹거리 전체에 대한 불신은 도가 넘을 거라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확실한 위생기준을 만들어 국가 자체내라든가, 국가로 들어오는 식품들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적어도 먹고 죽지는 않을 식품을 공급할 역량이 전혀 안되는 게 문제겠죠.
원산지 표시제를 실히한다해도 졸속으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실시한 게 너무도 뻔하니 큰 기대를 할 수 없고...

사람들은 만일 정부에서 적어도 먹고 죽지는 않을 만큼의 식품을 공급한다면, 뉴질랜드산이냐 아님 미국산이라도 좋고, 한우면 더욱 좋고해서 그걸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최소한 먹고 죽지는 않을 거란 확신에 밖에서 음식을 먹겠죠.
하지만, 지금의 정부 고시대로 기준을 정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온다면, 이건 쇠고기를 보는 기준이 광우병 쇠고기냐 정상 쇠고기냐의 이분법으로 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느낄 확률이 2분의 1로 높아지는 셈이죠.
거기다 한국인은 미국인들을 비롯해서 서양인들이 잘 안먹는 곱창을 비롯해서 소의 부산물들을 다 먹으니 그만큼 확률은 더 높아지는 셈이고...
이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또 병의 성격을 확률을 갖고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식품에 발암물질이 소량만 들어있어도 그걸 먹고 당장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도 일단 회피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인데 말이죠.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가협상이라고 내놓은 고시내용은 전혀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질 않고, 음식점을 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도 거의 죽음이 될 겁니다.
방법은 역시 전면 재협상뿐이죠.
애초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의도가 없이 오로지 통상의 관점에서만 보고, 미국에 퍼주기로 그냥 갖다 주었던 쇠고기 협상을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관점으로 돌아가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다른 추가협상과 재협상이 도달하는 지점이 같을 수야 없지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국가신인도에 관해서도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실무를 담당해온 제 경험으로 보자면, 진짜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는 건 현재 이명박 정부처럼 협상을 하고 정부간 서로 싸인까지 하고나서도 실제로 국민들의 추인을 못받는 한심한 모습입니다.
누가 그런 한심한 정부와 책임있는 협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부간 협상이란 것도 마치 물건을 사서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내로 반품하면 되는 규정이 있듯이, 그렇게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선 미국은 강대국이라 그런 규정을 쓸 수 있지만, 우린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라 못쓴다고 변명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규정대로 하게 되면 귀찮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 그러길 기피할 뿐이죠.
애초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내가 만나본 미국인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보면, 오히려 현 정부처럼 재협상이란 한번의 수정안으로 하질 못하고, 자꾸 이거 조금 고치고, 그거 안되면 또 저거 조금 고치자고 하고 하면서 협상 상대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협상 상대인 미국 입장에서도 뭘 들어준다고해도 나중에 또 뭘 들고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벌써 현 이명박 정부는 미국 정부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봐도 좋을 거라네요.

어쨋든 미우나 고우나 우리 정부이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저 무능한 정부라도 할 수 없이 유능한 국민들이 가르쳐서 끌고 가는 도리밖에 없잖아요?
그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우리가 지은 원죄에 대한 댓가라고 보고 말이죠.
전면 재협상...    이젠 우리 건강과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다면 길은 그 길뿐입니다.
음식점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사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참신한~]

좋은 의견 이시네요 그래야 같이 사는길 인데 ...

[육덕녀]

거기도 국회랑 같아서 회원의견 따로 지도부 의견"따로 아닐까

[불쌍한 소]

현 단계에서 재협상은 무리인 것같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누군지 그 사람 원망하면서 미국쇠고기 불매하는 수밖에 없을 것같네요. 우리 대통령이 사먹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합시다.

[세인트비]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은 더 큰 무역마찰을 야기해 그게 더 위험합니다. 사실, 재협상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대안입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미국정부에서 응하질 않는다고하지만, 미국으로선 자신들의 쇠고기가 한국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전에 오히려 한국인들의 요구대로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도록 설득하는 거죠. 소탐대실이란 말은 미국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미국정부로선 자신들의 쇠고기를 소비하게될 한국소비자들이 정부의 추가협상에도 불구, 여전히 70% 가까이 미국 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갖고있어 자칫 정상적인 우량 미국쇠고기마저도 외면받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며, 이는 결국 자신들의 중요한 시장인 아시아 주요국들의 향후 협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끈질기게 설득만 한다면 가능한 얘깁니다. 내가 과거 이런 협상을 미국인들과 해봐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미국인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들로서 뭐가 이익이고 손해인지에 대한 계산이 철저한 사람들이죠. 문제는 지금 현 이명박 정부가 무조건 미국 비위를 건드리는 게 안좋다고 선입견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장애요인입니다. 정부의 고위관료들 중 미국을 올바로 보고 배운 사람들이 없고, 모두 미국의 막강한 위세에만 질려 대응하는 말은 거의 못하고 있으니 저들로선 그런 사람과 책임있게 애기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