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무현이 뭘 잘 했나요

[샤샤]

아래 노무현의 재출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글이 올라와 있길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전 노무현, 아주 형편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한미FTA 협상 시작(체결이 아니라 '시작'입니다)을 위한 조건으로 먼저 미국에 양보해 준 사람도 노무현이고, 얼마전부터 화제가 되기 시작한 GMO에 대한 수입장벽을 없애 준 것도 노무현이고(미국의 검역을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Free Pass, 즉 GMO에 대한 검역주권포기), 의료민영화도 의료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던 사람도 노무현입니다(참고로 요새 말 많은 의료법 개정안보다 더 민영화에 가까운 개정안을 냈다가 보건의료단체의 반발로 취소했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이었죠).

집값? 아파트값 폭등하는데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이었던 분양원가공개를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가(뭐라드라 10배 손해보는 장사가 있으면 10배 이익보는 장사도 있게 마련이다 그랬던가) 그후 집값이 엄청나게 더 오르자 부랴부랴 종부세도입했죠.

쌀비준안 반대하던 농민 전경한테 맞아 죽게 하기도 하고, FTA반대 집회 열려고 하니 전경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게 '원천봉쇄'를 하기도 하고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중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쌀시장을 화끈하게 열어 놓은 것도 노무현 때 일입니다.

식량주권 어쩌냐는 질문에 그런거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농업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망해야 된다는 차마 노태우, 김영삼도 하지 못했던 용기있는 발언으로 제 뒷목을 땡기게 하기도 했고요.

저 자신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찍었던 사람입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추앙받을 인물 같지는 않아서 말이지요.

[삼양 사랑할래]

82에 오늘 회원 가입한 알바신가요??

[샤샤]

알바 아닌데요^^ 그리고 제가 쓴 글에 나온 내용은 다 '사실'이랍니다.

[샤샤님]

저도 놈현 잘했다고 생각 전~혀 안하는사람이긴 한데요...
지금 유모차에 소화기 뿌려대는 작태를 보면서 이런 논쟁 여기서 하고 싶지 않아요.
가끔 놈현이 대통령됐으면 좋겠다고 글 올리는 분들도 이해불가...
우리끼리 분열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어찌됐건 이 사태를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촛불 반대하시는거 아니시라면 글 내리시고 기냥 집에서 기도하심이 어떠실런지요...

[....]

그럼 어제 가입한 알바신가요?

[아몬]

미국축산업자들에게 살코기로 쇠고기 30개월만 수입한다는 조건 얻어내면서도 FTA타결해냇고요(FTA반대하는 농민들도 있지만, 지금 오바마도 자동차관련이 불평등하다고 말할만큼 우리의 국익을 지키며 타결시켰잖아요. 지금와서 이명박이 통과시킨다고 혈안이 되어있지만 노무현이 잘했다는 소리는 싹 빼고있지만요. 어쨌든 FTA는 쇠고기문제가 이렇게 늙은 쇠고기다 먹게 된이상 저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교부문에서 중국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했고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자존심 지키며 잘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FTA반대하고 노무현 반대하고 난리쳤지만, 이명박 정권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한우농가는 주저앉기 직전이 됐습니다. 결국 농민 문제는 우리나라가 어떤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하는가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노무현은 농민이든 서민이든 최소한 국민들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말은 바꿔서 말하면요... 딱 한가지 노무현과 그 주변사람들은 최소한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지요. 신정아 사건으로 노무현 난리쳤지만.... 그거 많아봤자 의혹이라는게 몇천만원 아니었나요? 얼마전에 정운찬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참다래사업으로 지원한게 122억이래요. 122억. 차원이 다르잖아요 돈의 액수가.. 전 정말 가장 중요한게...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라는게.. 바로 과연 측근이나 자기를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쓴소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정책을 추진하는가..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뭘 잘했냐고 물으시면
보건복지 정책, 종부세등 부유세에 접근한 세제개편등 개혁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물으시면
저도 님처럼 한미FTA 협상시작, 이라크파병을 대표적으로 들겠습니다.

뭐가 기대에 못미쳤냐 물으시면
교육개혁...결국 사교육시장 잡지 못했습니다.
대북관계...퍼주냐..소리에 한발뒤로 물러섰죠
재벌기업...경제정책도 S그룹경제연구소 재탕아니냐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냉담함이 지난 총선과 대통령선거결과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워낙 빠지다보니 (이명박개인에 대해서는 논할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전 대통령 개인의 소신과 철학이 돋보이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명박이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건 사실이고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숙제도 하고 집회에도 가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저도 노무현이 다시 왔으면 하는 생각은 잘못 됐다고 봐요. 원글 내용 다 사실 맞거든요. 특히 FTA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많았고 국민들 저항도 상당했는데 노대통령이 강행한 거구요. 거기에 있는 독소조항들도 문제가 많지요.
정말 힘들게 시위하면서 명박 물러나게 해놓고 그 대안이 노무현이라면 문제가 크다고 봐요.

이건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하야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전에]

얼른 오년이 지나고 열우당이 정권을 잡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글을 보았습니다.
열우당이 너무 싫어서
한나라 당을 모조리 뽑은 우리 우매한 국민들......
우리는 역시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샤샤]

오바마가 반대하니까 잘한 협상이다?

오바마와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는 반대하는데 부시와 공화당, 그리고 미국의 몇개 단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비준하라고 난리지요. 왜 그럴까요? 부시랑 공화당은 미국의 이익보다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라서? 아니죠. 오바마가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시와 공화당쪽에서 찬성하는 이유는 또 그들의 지지기반이 FTA로 이익을 얻는 부류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똑 같잖아요? 전경련은 찬성하고 노조, 농민단체는 반대하고요.

외교국정을 처리하는 노무현의 방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1. 협상개시 하루 전 공청회 개최.

법에 따르면 FTA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한미FTA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했죠, 협상개시선언 '하루'전에 말입니다. 공청회란건 원래 정책시행에 따르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입니다. 근데 '하루' 전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4시간 동안 그 엄청난 이해관계의 검토와 조정을 마치다니 말입니다. 이거 '우롱'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우롱' 같은데...

2. 4대 선결조건

스크린쿼터축소, 소고기 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 노무현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FTA와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서가 폭로되자 선결조건이었음을 인정하지요.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3. 의견수렴

노무현은 한미FTA추진과정에서 협상 후 반대자들과 토론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거기다 반대단체들의 시위를 '불법'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원천봉쇄'했지요. 이거 '민주적'인가요?

[저는...]

이명박도 싫고, 박근혜도 싫고, 노무현도 싫습니다.
아니... 우리 나라 대통령 했던 사람들 다 싫어요.
왜!!! 촛불 집회 찬성하면 노무현 좋아해야 하나요?
노무현 싫다고 하면 왜 알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것도 이해 불가입니다.

[이런상황에]

노무현의 잘잘못을 따지는 님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국민이 지금 노무현 데려다가 대통령 시킨다 했습니까?

현재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않으시고 이런글 올리시는거 알바가 아니더라도
알바취급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십시요..
지금 정부와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짓들을..
님의 눈엔 과거에 지나간 전대통령의 잘못만 보이고 현재 자행되는 만행이나 다름없는
현대통령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겝니까?

다른 의견..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지금 여기서 이러셔야 합니까?

여기 대다수의 회원들이 시위하는 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당에
이런글 올리시는 님..참..답답합니다..

[머리나빠서]

이해불가인 사람들 그 짧은 머리로 어찌 이해를 하겠소.. 이해 안되면 이해 안되는대로 사시구려... 다 이해하려 애쓰지말고... 당신들이 이해 안해줘도 이해해주는 머리좋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 궁금하면 그냥 검색해서 공부해봐.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걸 여기서 요딴식으로으로 걸고 넘어지는건 니가 알바란 증거야. 니말대로 알바 아니라면 가슴에 양심과 따뜻한 피가 흐르지 않는 냉혈한이겠고...

니네한테 노무현이 뭘 잘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입만 아프고 시간낭비지. 그보다는 니들이 얼마나 속물스럽고 양심이 없는 인간인지를 느끼게 해주는것이 빠를 것 같군.
세상에는 명박스러운 놈도 널려있는데 머리나쁜 니네들쯤이야 이정도에서 가볍게 넘어가주지...

[...]

이명박정부를 끌어내리고, 노무현대통령을 복귀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니 하는 말 아닙니까..
촛불집회로 현정부를 끌어내릴수 있고, 그 뒤의 대안까지 논의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을 다시 부르자는 장난같은 카드가 나오니까
샤샤님 처럼 그건 아니다..싶어 얘기가 나오는거구요.

촛불이후의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이끌것인가...에 대한 토의 과정이므로
시위하시는 분의 안위걱정만큼이나
지금 이시간 키보드를 두드리는 분들이 할수 있는 일인것 같습니다.

[...]

이 토의를 통해 한가지 깨달은게 있다면

FTA와 이라크 파병 뒤 참여정부에 등돌린 진보...라고 부르는 부류에 제가 속한다는 것이고

촛불의 힘이 반드시 현실정치세력으로 연계되어
어떤 정권이든 선거만 통과하면 자유이용권을 얻은듯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합법적인 무언가로 살아남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잘하셨네요..]

윗분..장난처럼 나온 카드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명박이 하는짓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노무현을 상대로
신세한탄하는겁니다..

노무현이 다시 나오지도않겠지만..나온다하더라도 국민들이 그에게 표를 던져줄지는
의문입니다..

글을 읽다보면 글에 대한 느낌이란게 있습니다..
샤샤님의 글은 주관적 느낌으론 일반적인 토론이 아닌 노무현 까대기에 가깝습니다..
제가 주관적 느낌이란 표현은 했지만..
다른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글쓴이의 속내가 그런마음이 아주 아니었던건
아닌것 같습니다만..

[...]

제 생각에 이 분은 노무현 잘잘못을 따지자기보다는... 이명박의 대안으로 유시민 또는 노무현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놓으면 실제적으로는 말짱 헛것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에요.

노무현이 잘한거. 분명 있지요.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사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죠.

정치에 자신의 사리사욕을 개입시키지 않는거, 떡고물같은거 챙겨먹지 않는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울나라에선 그게 "진보"잖아요.

그런데 노무현은, 막상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놓았어도 이상치 않았을 신자유주의, 기업친화 정책을 펼쳤어요. 조중동과 한나라는 노무현이 싫어서, 하던 만큼 못 헤쳐먹으니까 시비를 건거구요.. 정책 자체는 다를 게 없었어요.

하지만 깊어가는 양극화에 조중동의 공세에.. 사람들은 모두 노무현, 열린우리당에 등을 돌렸구요.

이 와중에 노무현의 한나라당스런 정책에 배신을 느끼고 줄기차게 저항해온 진짜 진보라는 심상정, 노회찬 같은 사람들도 피해를 입구요. 원래부터 FTA에 반대하고, 좀더 공평한 사회를 요구해온 진보성향 사람들이 통째로 묶여 피해를 보죠. 요즘 뜨는 진중권도 이래서 노무현을 많이 비판했구요..

노무현은 아마도 스스로를 정의와 진보라고 포장하지 않았다면, 임기 중 그런 수난을 겪지는 않았을거에요.. 그런데 모두가 노무현에게 기대치가 많았고, 사방은 적이었죠.

저도 멀리 본 다면, 훗날 노무현이 재평가를 받을 지 모른다 생각해요. 하지만 이명박 후임으로 노무현 비슷한 "개혁"신자유주의자가 온다면... 후임으로 박근혜가 오는거랑 만만하게 뒤로 후퇴하는 거가 아닐까요. 후임으로는 적어도 노회찬 심상정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간 사람이 와야해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기 보단, 사회 전체의 공정도와 투명도를 높여 한국을 정말 경쟁력있게 만들 사람.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과 영어열등감만을 심기보다 창의력을 기르고, 각자 방면에서 인재육성할 사람. 사회에 만연한 군대식 문화와 폭력, 물질만능주의를 줄여갈 사람.. 중산층 뿐만 아니라 진짜 사회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줄 사람... 노무현은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명박이야 뭐 말할 가치도 없는 인간(쥐?)구요... 대체 어떻게 21세기에 튀어나올 수 있었던 건지 조차 의심스러운 유형의..

[...]

하하. 바로 윗님 마지막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체 어떻게 21세기에 저런 시대착오적인게 튀어나올수 있는지...

[....]

그쵸? 제 소망은 이번 기회로 쥐, 한나라당 같은 폭력 모리배 도둑넘들이 세력을 잃고...

최소한은 노무현/열우당 vs 노회찬/심상정 이렇게만도 되었음 좋겠어요. 저는 후자를 응원할 거지만요.

하지만 모두가 쥐/한나라당 vs 노무현 (노회찬/심상정은 비스무리 같은 편) 이렇게 인식하시면 힘들어요.

쥐때문에 "소망" "오해"같은 단어들도 쓸 때마다 찔끔...

[흠...]

노무현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러야하는...
FTA 나 파병은 보수가 찬성하는거고 복지정책은 진보쪽에서 환영하는거구요
노무현이 보수로부터 좌파로 불리면서 온갖 정책에서 발목잡혔던걸 아시잖아요?
반대로 진보는 파병이나 FTA를 한다고 몰아부치는데 모든걸 진보쪽 주장대로만 했다면 과연 노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온전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명박이 소통을 안하고 모든걸 자기 지지 기반쪽에 유리한거만 하는걸로 나라가 시끄러운거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지요
저는 누가 뭐래도 노대통령이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노력한 분이라는 믿음이 갑니다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다는 원글님의 말이 어째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가 확실히 국민들과 소통하려 애썼다는 사실은
있지요. 그 나름의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듯이
적어도 노무현시절은 지금보다 '훠얼씬, 평화로웠다'는 것이겠지요.

[카후나]

샤샤님/ 중급의 알바 아니면 고도의 무지인 - 뭘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유시민 - 시사자키 인터뷰


이명박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밀어붙일까?

지금 정부에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다만 대선기간에 의사협회에서 보낸 정책 질의서가 있고,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의료보험 민영화를 시사하는 듯한 답변이 있다. 그걸 의사협회에서 언론에 밝혀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정부 입장은 아직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건 의료업계에 로비나 청원의 결과일 텐데, 내가 장관 재직 시에도 일부 경제부처에서 국민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주자는 얘기를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민영의료보험 쪽으로 국가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가려는 이익집단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그 이익집단이 국가기구를 움직이기 위해 활발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시절에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를 검토했었나?

검토했다. 검토해본 결과 이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국민이 얻을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토한 이유는 뭔가?


업계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업계의 요구가 있으면 모른 척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국가보험을 보완하는 쪽으로 민영의료보험을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고, 영리 의료법인은 실익이 없다고 봤다.

그 대신 의료법인들이 망해갈 때 인수합병절차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병원이 망할 때까지 속을 다 빼먹고 일시에 파산시키는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병원 종사자들에 대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걸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입법을 지난번에 낸 의료법 개정안에 담아놨다.

의료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완화와 한미 FTA는 관계가 있나?

관계없다. 한미 FTA는 전부 미래유보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국가주권사항으로 되어 있고, 미국 쪽에서 당연지정제를 요구한 적도 없다.

미국 의료기관에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우려면 당연지정제가 완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건 안 된다. 그건 FTA 협상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은 얘기다. 미국인이 굳이 병원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 의료제도 속에서 건보공단과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관리 아래서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외국 의료기관이 굳이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건가?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기존의 비영리의료법인이 영리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면 그동안 기부를 많이 받아서 병원 자본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리의료법인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신규로 영리의료법인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그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연지정제는 함부로 건드리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