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부동산 투기 부추겨 국면 전환하려는 MB 정부

[전뭉가]

제가 나름 신뢰하는 경제연구소카페의 글입니다. 공감가는 부분이
많아 퍼옵니다. 쿡회원님들께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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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동원 정치 수준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흔히 일이 연달아 잘못되거나 아무리 해도 올바로 고쳐지지 않을 경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년 대선 직후 인수위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보여준 끊임없는 거짓말과 기만술, 그리고 무식함으로 일관하는 엉터리 정책들과 행태들을 보면 그야말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세계 정치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내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저 황당하고 미국마저도 외면하는 종미(從美)적 사대주의와 냉전 이데올로기에 빠진 대북 정책 그리고 서민경제를 희생양으로 하는 친재벌 위주의 엉터리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도 완전히 잘못 끼운 것입니다.

747 공약(空約), 대운하 추진, 영어몰입교육과 학교자율화 강행, 부동산투기 선동, 금산분리 폐지와 같은 친재벌적 정책 추진,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들어 버린 엉터리 정부조직개편, 미국의 실패를 외면하는 의료민영화 강행, 불순한 의도가 내포된 공기업 민영화 추진,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보여준 무책임과 무능, 방송과 인터넷포털 등 언론장악 음모, 정치와 종교조차도 구분 못하는 엉터리 인사 난맥상,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수입 협상에서 보여준 기만적 행태의 연속 등 이명박정권의 무식함과 기만적 행태는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승리가 마치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투기를 선동하는 정책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크게 승리했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른바 기득권 계층만을 위한 공약, 친재벌적 공약을 마구잡이로 남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인지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이명박정권의 지지율이 집권 100일만에 한 자리 수까지 곤두박질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였다기보다는 지난 노무현정권과 민주당(과거 열우당)의 개혁실패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정권과 민주당의 기만적인 부동산정책 실패는 정권 재창출의 치명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한 번 정도는 통할지는 모르지만 두 번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원된 극우세력과 특정 종교집단 그리고 인터넷 알바 등을 통해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이념공세와 기만술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집권한 대통령과 여당이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들을 솔직히 시인하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는 자세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이전투구 내분과 기만적인 속임수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수렴한 올바른 정책으로 국민들을 잘 살게 해달라고 낸 세금이 이들의 이전투구와 대국민 속임수를 위한 알바와 극우세력 동원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21세기가 정보통신기술(IT) 혁명을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화된 시대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0년간 세상 변화를 너무 몰랐다고 통렬한 반성을 한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네티즌 중심의 실시간 정보교류와 방송 중심의 심층 탐사보도가 여론의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니 그래서 알바를 동원해서 인터넷 여론을 봉쇄하고 방송언론 장악을 통해 정권 홍보의 시녀로 만들겠다고 반성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극우세력을 동원해 맞불 작전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식으로 반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수입 문제를 통해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무식함과 기만적 행태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부동산투기 선동을 통해 정권을 잡았다는 착각에 빠져 아직도 기를 쓰고 부동산투기 선동을 통해 국면전환을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미 국내 부동산시장은 극심한 공급과잉과 과다부채 그리고 근로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격급등으로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모두가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투기버블 붕괴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은 이미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주택시장이 계속 붕괴되고 있습니다. 2006년 서브프라임론 투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미국 전체 주택의 시가총액은 24조 달러를 넘었으나 최근에는 20% 가까이 주택가격이 하락함으로써 4조 달러 이사의 가치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정도이니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미국 금융기관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과 아일랜드 등 유럽의 경우에도 부동산투기 버블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연속 한국인구 환산기준으로 100만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지난 90년대 한국의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최대 연간 70만호가 한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일랜드의 부동산버블 붕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버블 붕괴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신화가 깨지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주요도시 주택가격이 미국의 2배 가량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래가 급감하고 있으며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부동산 투기버블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최근 고유가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진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했습니다. 이명박정권은 화물연대 파업이 좌파세력의 농간이라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여론이 악화되자 그 책임을 화주에게 돌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서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대변인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이 과연 국정을 책임질 정부이며 경제주체들의 이해갈등을 조정할 책임을 지는 정치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1990년 화물운송업 규제완화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화물운송업자 수가 50% 가량 급증하여, 과잉경쟁으로 화물운송료가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게다가 고유가로 화물운송 채산이 크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본정부는 공급과잉과 운송료 과다하락의 원인이 규제완화에 따른 후속대책 미비로 인한 정부 정책실패라는 인식하에, 화주 및 원청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 입장에 있는 화물운송업자의 보호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화주와 원청업자 그리고 영세 화물운송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정부와 정당이 이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합니다.

우선 2004년에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통해 대기업 화주와 원청화물운송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과 화물운송료 적정화에 나섭니다. 또한 2003년부터 유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 부담이 계속 영세 화물운송업자에게 전가되자, 일본정부는 2008년 3월에 화물운송료 기본요율에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할증제를 도입합니다. 매월 연료비 상승폭을 산정하여 그 다음달부터 연료비할증액을 기본요율에 더하여 화물운송료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정부는 전국 64개 지자체 관련부처에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및 화물운송료 부당삭감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정당은 반기업적이고 좌파 빨갱이라서 영세한 화물운송업자 편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명박정권이나 한나라당보다 모자라서 화주와 화물운송업자간의 문제에 일본 정부나 집권당이 직접 개입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지속가능한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정책이 무엇인지 정부와 집권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개념조차도 없는 파렴치한 집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무식함과 무책임함을 부끄러워하며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버리고 솔직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동산투기를 선동 조장하고 국민들 편가르기를 하여 힘센 놈들 기득권 챙기는데만 급급해 있는 정상 모리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20-40대 자식세대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지 않는 한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정상 모리배들이 판치는 엉터리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려면 최소한 더불어 살 수 있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가 무엇이고 정부와 정당의 역할이 무엇이며 정책이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광수경제연구소(http://cafe.daum.net/kseri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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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해당지역들 들끓고있읍니다........쇠고기로 국민기만하고 그후속으로 땅을 건들고있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