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노무현) 내란죄 검찰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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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 뉴스]

盧武鉉(노무현) 내란죄 검찰조사 착수!






부제목 :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 20일 서울지검 출석



노무현 前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가 착수됐다.



국민행동본부(國本, 본부장 徐貞甲)는 지난 달 22일 盧 前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 바 있다. 國本 등 보수단체들은 과거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 천정배 前 법무장관 등을 고발한 적이 있지만, 실제 검찰의 조사가 이뤄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인인 서정갑 본부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공안1부 921호 검사실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國本측은 검찰 측의 자료 요청에 따라 고발장 이외 300여 쪽에 달하는 보완자료도 이날 제출한다. 보완자료는 지난 5년간 거듭돼 온 盧 前대통령의 反헌법·反국가적 발언, 주사파 출신들 공직등용 사실관계, 親北·利敵단체 공금지원 사실관계 등을 담고 있다.



서정갑 본부장은 “검찰이 과거와 달리 盧 前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다”며 “검찰이 헌법(憲法)·진실(眞實)·정의(正義)에 기초해 끝까지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國本, 22일 오전 노무현 고발장 접수>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가 대통령 노무현을 형법상 내란·외환죄 혐의로 22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노무현은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피고발인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형법상 外患罪 중 一般利敵罪 및 與敵罪에 해당하며, 內亂罪의 경우에도 그를 主犯으로 한 법리구성과 從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발장에서 盧대통령의 <군사적 利敵행위>사례로 韓美동맹 균열 및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 북한의 핵실험 오판·방관·은폐, 海上휴전선인 NLL무력화 및 NLL이남 해역에 대한 주권 포기 발언,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 主敵개념 삭제 및 反軍감정 조장, 일방적 감군(減軍) 선언과 사병 복무기간 단축(短縮), △對北 군량미 지원 등을 적시했다.
  
또 「憲法과 法治에 대한 정면 도전」 사례로 △북한식 연방제 수용한 6·15선언 실천 및 이를 再수용한 2007년 10·4선언 합의 등 赤化로 가는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추진, 2003년 6월10일 공산당허용 발언, 2005년 9월5일 국보법페지 발언, 간첩전력자 등 각종 反국가전력자 민주화명예회복 및 보상, 친북단체 폭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포기 등을 적시했다.
  
이어 <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 사례로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공산주의자 등 親北利敵전력자 대거 등용 북한의 對南공작원 송두율에 대한 선처 주문 재범간첩 閔모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및 訪北허가, 조총련 거물 간첩 朴모에 대한 입국허가 및 反韓활동 허용 등을 지적했다.


反국가·利敵단체 등 지원 사례로는 한총련 등 이적단체가 주도한 소위 금강산 南北공동행사 지원, 실천연대 등 각종 친북단체에 대한 억대 지원, 전교조의 선군정치 찬양과 같은 각종 反美親北교육 방치, △간첩·빨치산 추모제(2007년 10월 광화문 등) 등 도심에서 벌어지는 각종 反국가행사에 대한 방관 등을 적시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노무현씨가 지난 5년간 한 일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완벽하게 합치한다 며 헌법(憲法)·진실(眞實)·정의(正義)에 기초한 국민적 압박을 통해 노무현을 법정에 세울 것 이라고 말했다.

...

[앙크샤]

2mb와 한나라당이 아주 작정을 했군요. 완전히 5공으로 돌아갑니다.

[앙크샤]

참 출처좀 부탁드려요;;

[맨투맨]

이게 몬소리래요. 어디서 이런 글이 나왔나요. @@

멩비의 질투가 장난 아니네요...헐.

[뉴라이트]

와 늙은 꼴통들이 아주 이기회에 나라를 접수할려나보네요.

[caffreys]

지랄을 하다 하다 아주 생쇼를 하구 있네요.

[with]

노대통령도 무언가 준비 하셨겠지요....박아 머리가 그리 안돌아 가남?

[ㅋ]

너무 코미디네요 ㅎㅎㅎ

[with]

http://live.cast.kr/onair/single/livecast.php?no=110

진보신당 칼라TV (항상 이주소로 연결하시면 됩니다.)-당일 [..live] 여러번 시도해보세요



http://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좌측)



http://www.hani.co.kr/

한겨레 (좌측)



그외

http://www.afreeca.com

그날 시위 현장-시청, 광화문, 여의도, 촛불, 현장, 진보신당, 칼라tv 등으로 검색



라디오21

http://radio21.tv/











[라디오 중계]

CBS라디오 <시사자키(주말)>는 이날, 지상파 방송으로는 최초로 촛불문화제 현장 연결 특집으로 꾸밀까 합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자키(주말)>를 통해 대규모 집회가 열리게 될

서울광장과 쇠고기 출하 반대 집회가 열리는 경기 남부 물류창고, 그리고 부산 광주 도심 집회현장을

연결해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서울 인천 경기 = FM 98.1 △ 부산 = FM 102.9 △ 울산 = FM 100.3 △ 경남(창원 마산 진해 김해) = FM 106.9
△ 대구 = FM 103.1 △ 경북 동해(포항 경주) = FM 91.5 △ 광주 = FM 103.1 △ 전남(여수 순천 광양) = FM 102.1
△ 전북(전주) = FM 103.7 △ 대전 = FM 91.7 △ 청주 = FM 91.5 △ 강원 영서(춘천) = FM 93.7 △ 강원 영동(강릉) = FM 91.5
△ 제주(제주시) = FM 93.3 △ 제주(서귀포) = FM 90.9



[기타 CCTV 보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타


퇴계로1가 : mms://210.100.168.32:554/CCTVWAPS_059
시청 : mms://210.100.168.32:554/CCTVWAPS_060
세종로 : mms://210.100.168.32:554/CCTVWAPS_061
경복궁역 : mms://210.100.168.32:554/CCTVWAPS_062


서울전역 CCTV



mms://210.100.168.33/PDAS_001 중암교

mms://210.100.168.33/PDAS_002 상암교

mms://210.100.168.33/PDAS_003 월드컵경기장

mms://210.100.168.33/PDAS_004 월드컵정문

mms://210.100.168.33/PDAS_005 수색교

mms://210.100.168.33/PDAS_006 증산교

mms://210.100.168.33/PDAS_007 천호대교 남단

mms://210.100.168.33/PDAS_008 예일여고

mms://210.100.168.33/PDAS_009 구파발

mms://210.100.168.33/PDAS_010 서부세무서

mms://210.100.168.33/PDAS_011 길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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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210.100.168.33/PDAS_022 오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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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210.100.168.33/PDAS_030 상일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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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210.100.168.33/PDAS_035 서울교 남단

mms://210.100.168.33/PDAS_036 국회앞

mms://210.100.168.33/PDAS_037 국민은행

mms://210.100.168.33/PDAS_038 여의공원

mms://210.100.168.33/PDAS_040 가양대교 북단

mms://210.100.168.33/PDAS_041 양화대교 북단

mms://210.100.168.33/PDAS_042 합정

mms://210.100.168.33/PDAS_043 동교동

mms://210.100.168.33/PDAS_044 세곡

mms://210.100.168.33/PDAS_045 신촌

mms://210.100.168.33/PDAS_046 장지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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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210.100.168.33/PDAS_049 충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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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210.100.168.33/PDAS_052 예술의전당

mms://210.100.168.33/PDAS_053 향나무

mms://210.100.168.33/PDAS_054 강남터미널

mms://210.100.168.33/PDAS_055 강남성모병원

mms://210.100.168.33/PDAS_056 반포대교 남단

mms://210.100.168.33/PDAS_057 한강중교 앞

mms://210.100.168.33/PDAS_058 이태원

mms://210.100.168.33/PDAS_059 퇴계1가

mms://210.100.168.33/PDAS_060 시청

mms://210.100.168.33/PDAS_061 세종로

mms://210.100.168.33/PDAS_062 경복궁역

mms://210.100.168.33/PDAS_063 광화문

mms://210.100.168.33/PDAS_064 박미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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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 가슴에 횃불을 당겨주는 거네요.
가봅시다.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

안 그래도 구심점이 없어 그나마 온건하게 진행되는 반정권운동입니다.

노통 열사 만들어 얻는게 뭐라고? 정녕 꼴통들입니다.

[참내]

장난하냐?

[ㅠㅠ]

또 오널 눈물바다겠어요..

[with]

강제해산/현행범~~이제 다른 소리들은 들을 필요 없다 봅니다..

[.]

부끄러움도 모르는 꼴통검찰

[헉]

가슴이 벌렁벌렁~ 진정이 안되네요.

[신당창당하자..]

욕나오네요..

[분당맘]

완전 미쳤군요.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네요
요즘일은 아니고,,,
정말 밥만 축내는 미친 것들이란 말밖엔,,,
이기사 다시 보세요
http://cafe.daum.net/sandongcafe/2UOJ/1702?docid=PRhP|2UOJ|1702|2008030220240...

[미친다..]

진짜.. 잘못은 지네들이 하고 왜 엄한 노전대통령을 잡는지..
그럼 그 전에 대통령들은 걍 다 사형시켜야겠네.. ㅉㅉ
저런 대*리로 고작 생각해낸다는게 꼬투리잡기라니... 정말 한심하다..

[허,,]

80년에 그랬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그리고 5.18..
어째 시계가 이렇게 돌아간대요..이 어이없는 상황에 왜, 눈물은 나는지..

[찾아보니]

검색을 해서봐야 기사가 보이네요
여기 링크 여셔서 젤 처음 글 읽어보시면 되요
http://search.daum.net/search?t__nil_searchbox=btn&w=tot&sType=tot&q=%B3%EB%B...

[with]

윗님 글 뭔데요?

[미친놈]

정말. 정말로
완전 완전 미친놈들..................

[with]

조선일보 사옥 앞에 등장한 과학수사대C.S.Iㅡㅡ아세요?
시민들이 비꼬고 뭐라 하니 이내 철수는 했답니다.
낙서한거 범인 찾는다 하네요..ㅎㅎ

[찾아보니]

읽어보시면 알것을...
암튼 요즘일이 아니라 몇달전 일입니다

[with]

알죠,,그래서 봉하 마을에 문서 어쩌고 그랬잔아요..알아들 두시라고!!

다음은 따끈한 기사에요...주성영이 지꺼린..

"미국이 그렇다면 그렇게 봐야지"

이어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명박 대통령을 '부시의 애완견'에 비유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비유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겠나”며 “미국 언론이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봐야 되겠지 않나”는 예상 밖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사회자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자존심이 있지 않나”고 묻자 그제서야 “유감”이라고 짧게 말했다.

MBC PD수첩과 KBS 정연주 사장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과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여준 주 의원이다. 아니면 주 의원은 MBC는 왜곡보도했지만, 워싱턴포스트의 '애완견' 보도는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0246

[돌았구나?]

완전히 돌았네

[뭐야]

이런 글을 퍼오실때는 날짜도 보시고 퍼오시든지, 날짜표기까지 퍼오시든지....
저는 요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안그래도 매일 짜증 울화병 날 지경이라 까칠한 댓글입니다. 양해를....)

[으이구ㅜ]

퇴임하시고 고향에 계시는데 좀 편히 두시지 왜그럴까? 명박이를 고소고발한다면 수긍이 가지만 이건......하여간 질투는 고향에서 인기있다고 여기저기 나오니 그게 그리 샘이난 모양이네....쥐박이, 멍박이.

[..]

무작정 올리시기전에 펌 글은 제대로 명시 좀 해주세요.
너무 놀랬잖아요.
몇달 전 글인데요.

[갑]

너희처럼 머리 나쁜 아이들이 뭘로 덤빌려고???

[with]

그래요..모르시는 분들 많았고요.....저도 막 짱날라 하네요..
지나간 사안 입니까? 뭔들 연결 안되어 있는게 어딨습니까?

[안그래도]

관련 기사만 봐도 놀라고 울렁거리고 눈물나고그런데
미친 노인네 몇이 몇달전에 지들기리 고소장 접수한건데
마치 정부가 요번에 한것 처럼 보여서 많이 놀랫습니다
없는일은 아니지만
사실의 일부만 보여주는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일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세상에.]

무슨 이런 일들이..................................!!!!!!!!!!!!!!!!!!!!!

[꼴통들~뒤질랜드]

증말 뒤질랜드?????

[뭐야]

with님/ 바로위에 쓰신 댓글 보니...좀..그렇습니다.
저 위를 보면, 다들 이즈음 일로 착각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펌글은 출처를 밝히심이 기본이잖아요....잠시 잊으셨을 수도 있죠.
`보다가 놀라워서 출처밝힘을 깜박했다'든지...아니면 아무말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 댓글 안답니다만.......
with님의 '지나간 사안 입니까? 뭔들 연결 안되어 있는게 어딨습니까? 란 응대는 참나....
연결안되는게 없죠..그렇다면....요즈음의 사단은 전대통령의 책임입니다.그렇지요?
(노 전대통령 문제로 with님과 왈과왈부할 생각,없습니다. 단지, 연결안된 게 어딨냐 란 말로 합리화 하시면 이런 말도 타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아이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너무 기가막히니 with님도 그렇게 표현하신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평상심이라면 그러지 않으셨을거예요. 저도 매양 가슴이 뛰고, 조바심이 나 평정심 찾기가 힘드네요.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이놈의 정부땀에..아이구

[...]

지 눈을 지가 찌르는구나.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찌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해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전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만 만들어 내는지
즤 얼굴에 침 뱉는격인데

[나무꾼]

사실인가요 서정갑이 매국노가 이제 갈때까지 가자는건가 이정부 어디한번 노무현이 건들여봐라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개망나니도 이런 도가 지나칩니다. 아이구 눈물납니다.

[with]

뭐야님...여기 현장게시판입니까?
그리고 노통 이야기 뭔데요? 저 보다 저를 더 잘 아시네요?
지나간거 출처없이 올리면 뭘 그리 큰 피해 보는거 있습니까?
그리고 가끔 다른분들도 보면 댓글들 넘 까칠하더군요..
아니면 그냥 패쑤 해주던지 간단히 넘어들 주세요~
뭐그리 빡빡 긁으며 까칠한 댓글 다시나요?
익명방도 아니고 자게도 아니고 아이피 추척까지 되는 마당에..
굳이 이름도 없고 그러한데 말이죠?

[울보공주]

놀라짜나요... ㅠㅠ

[뭐야]

with님/
처음 제 댓글에서 말했듯이, 이즈음 일인 줄 알고 무지하게 놀랐거던요.
착각되게 글을 퍼오셨잖아요...몇달전 일이냐, 이즈음 일이냐는 상황판단에 큰 차이지요.
노통 이야기는, 누구라도 할려고하면, 제 댓글이 논쟁의 씨앗이 될 댓글이니까요.
제가 님을 안다고 말했습니까? 모릅니다.저는 지금 펀글과 쓰신 댓글만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이피 추적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이피 추적 운운까지....
`자게도 아니고' 가 아니라 여기 자게입니다.
(더 이상 댓글 안답니다. 아이구 무서워라~ )

[깜짝이야]

맞아요 나도 깜짝 놀랬자나요

[저두요]

지금 일어난 일인 줄 알고 놀랐어요.
with님도 까칠한 댓글은 좀 이해해주세요. ㅠㅠ

[with]

뭐야님도 어지간하시네요?ㅎㅎㅎ

그리고 상황판단은 끝까지 본인이 하세요..
지나간거 출처없이 올리면 뭘 그리 큰 피해 보는거 있습니까? ?

[효준은채맘]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