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건..

[둥이맘]

의료보험 민영화한다고해서 너무 걱정되서 소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좀전에 보건복지부쪽에 전화해서 의료보험 민영화건에 대해 통화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수도,전기 가스도 민영화하면 안되겠지만 그건 줄여서라도 쓰지만,
아이들 아퍼서 병원가는건 비싸다고 안갈수 없진않냐..
우리 어렸을때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가기 힘들었다 등등..

그랬더니 의료보험 민영화는 있을수도 없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위선에서 하라면 해야하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병원다니고 해야하는데 특히 그걸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다고요.. 당연지정제 폐기도 않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건 제주도나 신도시(송도)같은데 외국계병원이나 의료보험 적용안되는건데
와전되서 그렇게 나오는거라고 하더군요.

당연지정제가 뭔지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모든 병원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다..뭐 이런뜻이더군요.. (당연지정제 폐기란 어느병원은 의료보험가입하고 어떤병원은 가입안하고 병원이 선택하는것같고요)

암튼 그 공무원분하고 10분가랑 통화했는데 아직 전화를 많이 안받으셨는지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더라구요.

제발 제가 들은 이야기가 꼭 사실이 되길 바랍니다..
(미친놈의 정부가 맨날 안한다 해놓고 뒤구멍에서 꼼수를 쓰고 있어서 믿을수가 없네요)

나라걱정때문에 이래저래 잠도 안오고 불안합니다.

정말 이런걱정 안할라면 2메가를 끌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것 덮어줄테니깐 제발 푹좀 쉬어라..

[밑에 글에 제 리플]

요지를 모르시나...

1. 국민건강보험은 폐지 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사보험은 허용합니다.

3. 사보험을 허용하면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대부분의 보험료를 감당해주던 부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들지 않고, 사보험에 가입합니다.

4. 그러면 재정이 약해진 국민건강보험은 혜택이 자꾸 줄어들어 나머지 중산층 가입자들도 사보험으로 갈아탑니다.

5. 결국 국민건강보험은 가난한 사람들만 드는 보험으로 전락하며, 혜택도 별로 없고
진료도 한번 받으려면 3-4달은 기본이요 6개월 이상 기다려야합니다.

[그러니깐]

당연지정제 페지인거지, 국민의료보험 자체를 민영화 하는게 아니라니깐요.. -.-;;;

[둥이맘]

그런거군요.. 이글을 먼저봤으면 통화할때 좋았을껄..
근데 당연지정제 폐지도 않한다고 하던데..
정부에서 꼼수를 쓰는건가요?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지금 이상황에서 전국민이 들고 일어날테네 아무리 2mb라도 그런 무리수는 안두겠죠..
점차적으로 당연히 폐지 되어 버리는겁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줄어드는 이치에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리죠)

[두고봐야죠~]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말이니 두고 봐야죠.
언론이 시끄러우면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슬쩍 해버리는..
아직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모르시나요??

[..]

하루아침에 그동안의 의료보험이 사라지지는 않겟지요
의료보험은 국각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의료를 어느정도 공산주의처럼 조절해주는 복지제도지요
보통 애받는 비용이 개받는 비용보다 수가가 사다고그러는데
그런걸 맘대로 비사게 못받도록 가격을 제한하고 병원에서 말안들으면 청구한것 안준다고 협박하면서
병원이 의료로 영리를 맘대로 취하는걸 제한해온거지요
덕분에 국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국 원하는병원에서 비슷한 가격으로 진료받앗던거지요
( 보험이적용되는경우에는요)
그런데 당연지정폐지되면 고급병원부터 국가보험 환자 안받고
재정이 튼튼한 고급민영의료보험 가입자부터 받겟지요
가격에 상관없이 맘놓고 진료하고 돈청구하면 잘나오고 하는데로요
가능하면 많은 병원들이 국가에서 하는 보험보다는 좋은민영보험 가입자를 선호하게되고
가입자들도 혜택보기어려운 국가보험 안들고 민영보험으로 가겟지요
결국 고급 보험 못드는 돈없고 아프데 많은 사람만 남다보면
국가보험은 재정은 파탄나고
체료해줘도 돈받기어려워지고 기피하는 병원이 점점 늘어나
있으나마나한 지경이 되는거죠
그럼 국가보험 안들고 민영보험 들면 되겟네 하실수도잇는데
그동안은 국가에서 재산이니 소득봐가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개념으로
전국민을 하나로 묶고 그래도 모자라면 국가 재정으로 보태주고 병우너에서도 맘대로 진료비 못받게 강력하게 조절하고 불필요한 치료못하게단속하던게
이제는 보험회사가 사람 모집하는 형태이니 철저하게 내는돈 대비 치료받고
의료수가도 이제강력한 조절이없어지게되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병원 경영에 맞춰 치료받게되니 진료비 비싸지고
예전에는 나라에서 보태주던 의료비를 이제는 보험회사 배까지 불려줄수있게 내야할 판이
된거죠

[둥이맘]

보건복지부랑 통화해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졌는데 다시 불안해지는군요..
정말 이메가를 끌어내야지 수가 없네요..
미치겠어요..

[아까]

라디오에 제주도의료민영화 관련해서 의사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민영화 수순 맞다네요.
제주도부터 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따라서 할꺼고 나머지 육지에 병원들도 할 꺼라데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네요..

확실한 민영화 수순 맞답니다.

[헉]

제주도요? 친정인데... 이런 나쁜넘..

[그렇다고]

하면서 진행을 하나요?

밀실정책..늘 그것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국민들 뒤로 넘어가게 만들고...

[사람]

당연지정제와 강제로 건강보험 가입해야 하는 것만 지켜지면 안무너지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 말고 또 사수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하면 오해라느니 괴담이라느니 하니까 구체적으로 꼭꼭 찝어서 반대 활동 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복..]

헉...
전 지금 제주도에 사는데요.
의료보험 민영화라는거 주민들 잘 모르는것 같아
큰일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네요.

어제 모임이 있어 제가 촛불집회얘기나
신문갈아타기나 소고기문제 얘기하면
정말 유난스러운 사람 취급받습니다.
한동안 제가 이런저런 민영화에 대해서
(82에서 배운것 ^^;)
얘길하면서 잠못잘정도로 걱정스럽다
했더니 "너니까 그런거야... 다른사람들은
그냥 가만있잖아..."그럽니다.
너무 태평스러워서
속이 터집니다. 정말 !!!!1

[복..]

방금 제주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어느분이(반대입장)
제주도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답글중에

"앞으로 3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국내영리법인
병원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진지하게 검토한후 확정시켜 나아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는 걸까요?
저처럼 일반인이 의견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줄까요?

그런데 이분이 글올리시기 전에 도청직원과 통화를
하셨다는데 직원말은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아서 추진한다고 했다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놓고 싶은데
많이 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