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고뇌하는 MB, 탈출구는 하나뿐이다 . 미국 두려워 말고 쇠고기 재협상 나서야

[옳은 얘기]

전성철 국제변호사의 글입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그대로mb한테 읽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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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뇌하는 MB, 탈출구는 하나뿐이다  



미국 두려워 말고 쇠고기 재협상 나서야  



72시간 촛불집회, 백만 명 동참 시위, 백악관 앞 항의 집회...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쇠고기 협상 반대 물결에 MB정부의 위기감도 높아가고 있다. 과연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MB가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한 일인가? 이에 대해 통상변호사 출신의 국제협상 전문가이며, 슈퍼 301조 등 한미 통상이슈를 다뤘던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은 "미국과의 재협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MB정부의 탈출구-쇠고기 재협상' 이슈를 전 이사장의 특별 기고를 통해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MB의 고뇌가 깊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현 상황은 쇠고기 문제를 넘어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위기' 문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MB 추락의 원인
이 정부는 근본적으로 애초에 국민 분노의 본질을 잘못 파악했었다. 애초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국민을 계몽시키고자 했다. 확률이 어떻니 과학이 어떻니 하며 국민을 깨우쳐 주려고 들었다.

그러나 국민 분노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다. 국민은 다음 3 가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왜 이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을 그렇게 쫓기듯이, 그것도 부시와 만나기 몇 시간에 굴욕적으로 타결했어야 했는가?

둘째, 왜 우리의 독립국가로서의 고유 권한인 검역 주권 행사를 그렇게 쉽게 포기했는가?

셋째, 왜 일본과 달리 우리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동의했는가?

이런 질문들은 한 마디로 쇠고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상처받은 국가적 자부심'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국민의 건강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정부의 무성의'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이러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 번도 속 시원히 답을 주지 못했다.

만일 이 사태의 초기에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쇠고기를 풀겠다고 거듭 약속을 했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정상 회담 이전에 그것을 푸는 것이 전략상 꼭 필요했다. 그래서 조금 서둔 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절대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소홀히 할 생각은 없었다. 앞으로 국민 건강이 지켜지도록 이 점들을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진솔하게 말했다면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VRA(자율규제협정: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를 포함해 정부가 지금 취하고자 하는 조치들을 기꺼이 다 받아들였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뛰는 대통령에게 있을 수 있는 실수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이 답답함을 풀어 줄 생각은 않고 확률이니 과학이니 하면서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었다.

MB 어떻게 해야 하나?
MB는 지금 민심을 잘못 파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본인도 '소통'이 부족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앞으로 소통을 잘 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MB가 가고 있는 길은 또 잘못된 길이다. 더 잘 소통한다면 결코 이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MB는 이제 와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VRA를 추진하고 있다. VRA도 잘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재협상과 비슷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이 계속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안전한 쇠고기'라기 보다는 '상처받은 국가적 자존심의 보상'이며 '국민 건강을 위해 결연히 맞설 줄 아는 대통령상'의 회복이다. VRA는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는 막아줄지 몰라도 국민의 그 심정적 욕구는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국민이 계속 저항하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 그들의 마음을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해 급기야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모셔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하기 시작했다. 그야 말로 '신뢰의 위기'가 왔다. 신뢰를 잃는 대통령은 통치력도 잃는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말 노동법 파동으로 신뢰를 잃고 나머지 임기를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야 했다.

미국 두려워 말고 재협상 요구하라
결론적으로 MB는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어루만지고, 만신창이가 된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식물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대통령이 혹시 미국을 화나게 할까 두려워서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역사를 되돌아 보라!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을 몇 번씩 치르고도 사이 좋게 지내는 예들이 너무 많다. 미국과 일본을 보고, 미국과 베트남, 독일과 프랑스를 보라. 미국과 캐나다는 통상 문제로 지난 몇 십 년 동안 일년에도 몇 번씩 티격태격 싸움을 해 왔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더욱이 미국은 지난 해에 이미 서명한 통상협정에 대해 두 번이나 재협상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 상대는 페루와 콜럼비아였다.) 마찬가지다. 한국이 급박한 국내 사정으로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그것이 한미 관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워싱턴에서 몇 년 동안 통상변호사를 하면서 슈퍼 301조를 포함한 가장 예민한 한미간 통상 이슈들을 최전선에서 다뤄봤던 필자가 장담할 수 있다. 더욱이 재협상 요구는 법의 원리로 봐서도 타당성이 있다. 영미법상 계약법의 원칙 중 '사정변경의 원칙(Hadley Rule)'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 간 협상은 '집단협상'에 속한다. 집단협상의 예로 노사협상을 들 수 있다. 노사협상은 설혹 대표자가 합의를 해도 노조원들이 심하게 반발하면 효력을 갖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양쪽이 이미 사전에 다 알고 하는 협상이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미 한미FTA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만일 미국 국민의 50%이상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수십, 수백만이 시위를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떻겠는가? 다소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양국 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재협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다.

한미FTA 좌초될까 너무 걱정 하지 말라
재협상을 요구하다가 한-미 FTA가 잘못될까 걱정인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한-미 FTA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절실히 원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대부분 개방된 나라이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와 FTA를 맺으면 맺을 수록 이익을 보는 나라이다. 더욱이 한미 FTA는 미국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미국은 중국, 일본과 FTA를 노리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한미FTA는 선도 사례로서 미국에 너무나 큰 도움을 주는 사례이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다 한미FTA를 지지하고 있다. 다소 늦어질 수는 있을 지 몰라도 또 오바마의 체면을 살려 주기 위해 조금 고쳐줘야 할지 몰라도 한미FTA는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우리 정부는 쇠고기 협상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 대신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는 우리 관세청이 파기하거나 미국으로 환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참으로 황당한 발상이다. 쇠고기 협정이 발효한다면 그 협정은 지켜야 한다. 그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유효한 협정에 의거 수입된 쇠고기는 국내에 반입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파기, 환송하는 것은 그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파기, 환송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미국을 '엿 먹이는' 일이다. 정부가 이렇게 법을 어기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도대체 재협상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 이렇게 불법을 통한 꼼수를 쓰겠다는 것인가?

혹시 미국이 우리의 재협상 요구를 거절할까 걱정인가? 아마도 처음에는 거절할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는 우리다. 미국이 아니다. 사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고 우리이기 때문이다.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팔지 못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정말 답답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다. 우리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협상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의 비중은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5% 때문에 미국이 나머지 95%도 수출 못하고 못 하고 버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미국이 끝까지 재협상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재협상은 요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MB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 MB는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우리 대통령', '국민의 자부심을 회복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MB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MB가 인적 쇄신을 하고 시간을 끌면 촛불사태는 사그러들 지도 모른다. 그러나 MB가 이번에 받은 이 신뢰의 상처는 아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니 영영 아물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은 쇠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몇 년 늦게 먹어도 된다. 한미FTA는 몇 년 늦어져도 된다. 그러나 MB가 대통령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나 손실이 크다.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재협상 하라니까.. 왜 못하는거야???

[??]

그런데 저는 정부의 신뢰문제도 문제지만... 미국산 쇠고기 안먹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서 정부의 태도나 이해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건강에 관한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해요.
보완이 아니라 재협상이어야 하는 것도 보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장삿꾼의 도덕성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30개월 미만이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게 바로 그것이지요.
"최소한" 일본과 같이 20개월 미만으로 해도 저는 미국산은 안먹을 거랍니다.

[보청기가 필요]

정말로 보청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봇대로 귀를 막았다잖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