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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명박시끼]여러분 비상!!비상!!경향1면 기사 필독~
英·스페인 ‘통제국’ 지위 획득…고시땐 개방압력 불가피
입력: 2008년 06월 10일 02:27:12
광우병 최다 발생국인 영국을 비롯해 인간 광우병이 잇달아 발생한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올해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같은 등급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현행 안대로 고시할 경우 유럽 국가들의 쇠고기 개방 압력을 물리치기 어려워 국민건강이 더욱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OIE 인터넷 홈페이지(www.oie.int)와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에 따르면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지난달 27일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다. 현재 영국 등은 우리나라로 쇠고기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OIE의 결정에 따라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내세우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부위와 월령 제한이 없는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EU 측은 농업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미 FTA 수준에 맞춰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유럽 국가에 미국과 다른 대우를 한다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하고, 결국 패소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월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우병 감염 우려가 큰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미국과 똑같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은 유럽 국가들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1988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뒤 광우병 발생 건수가 93년 3만5000마리에서 2004년 343마리, 지난해 67마리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광우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스페인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인간 광우병으로 두 명이 사망하는 등 유럽은 광우병으로 몸살을 앓아온 곳이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의 월령·부위 제한없는 쇠고기 수입 요구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관철기자>
1. 미치그따
'08.6.10 9:48 AM (59.187.xxx.32)온 세상에 쓰레기는 여기 대한민국에 다 들어오겠네요
미친소 먹기전에 혈압올라 죽갔어요2. 좋겠다
'08.6.10 9:49 AM (210.105.xxx.222)언놈이 창문을 부수니 온갖 쓰레기 투척이 시작되는구나...
3. 흠.........
'08.6.10 9:50 AM (211.216.xxx.143)명박아 얼른 가서 사과를 하던 똘짓을 하던 ................니가 가서 해결해야겠다~
얼렁 닥치고 재협상 해라~~~~~~~~~~~~~!!!!!!!4. 헉...
'08.6.10 9:51 AM (58.225.xxx.12)병신 또라이 하나땜에 온 국민들이 쓰레기를 먹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재협상 하란말이다.
또 미국가서 엉뚱한 짓 좀 하지말고 이 병신 *끼들아~!!
저것들 미국간다는데 기름값 아까워 죽겠어요.
아,,, 진짜 혈압올라 미칠거같아요.5. 얼마나
'08.6.10 9:53 AM (58.227.xxx.62)한국이 가짠으면.., ㅉㅉ, 총만 안들었을뿐, 완전 협박이네
6. 국난의 수준
'08.6.10 9:54 AM (219.253.xxx.166)뒤쳐진 뇌의 소유자가 대통령이 되더니
이런 일들만 생기는구나...7. 지윤
'08.6.10 9:55 AM (121.129.xxx.106)진짜 미치겠네!!
8. 나라꼴
'08.6.10 9:56 AM (121.140.xxx.197)진짜 점점 더해가네요!
빨리 끌어내립시다!
오늘 100만이 모여서 끌어내립시다!
저는 3일연휴에 끌어내려질꺼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오늘 꼭 끌어내립시다!9. ..
'08.6.10 9:57 AM (118.36.xxx.162)진짜 어쩐데요~~~ 한국은 무슨 쓰레기장도 아니고~
혈압 올라여~10. 아.....
'08.6.10 9:58 AM (61.81.xxx.79)정말...시국이..이게.......
말이 안나옵니다--;11. 정말
'08.6.10 10:12 AM (121.147.xxx.91)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12. -_-;;
'08.6.10 10:15 AM (58.149.xxx.29)대똥령 하나 잘못 뽑아서 나라꼴만 말이 아닌게 아니라
우리 집 집안 꼴도 말이 아닙니다..
'쥐새끼' 하나 땜에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에효~13. 아고
'08.6.10 10:56 AM (211.224.xxx.45)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14. 구케이언들아.
'08.6.10 11:09 AM (211.206.xxx.71)지금 이 정부가 자신이 없으면 물러 나는게 상책이다.
누가 나서서 이 복잡한 국제협상을 제대로 해 낼까?? 정말 걱정된다.
여태 하는 짓을 보아선 제대로 할 놈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정말 걱정이다...........대한민국을 완전 국제쓰레기통으로 만들려나보다.
이건 정말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할 문제인 거 같다.
정부가 못 하면 국민들이 나서야지....아이고 머리 아파..
내 일도 골치 아픈데 나라 걱정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다니..
구체이언들 느그는 도데체 뭐하는 것들이냐?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라고 뽑아 놓았더니
연봉 1억에 온갖 특혜 다 받는 편안한 직장
vip로만 대우받고 띵가띵가 할 생각만 하고 있냐, 이 나쁜 놈들...
부디 생각 잘 하길 빈다. 얼마 안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구케이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저절로 청소될 것이다. 지금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손 안데고 코 풀기는 금방이다. 제발 알아서 좀 해라이~~~~15. 될때까지!!
'08.6.10 11:48 AM (211.218.xxx.141)헐...황당하네요..
쥐박이가 쉽게 내려올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이권을 쉽게 포기하겠습니다.
쥐박이랑 그 주위 사람들이요
5년만 어케든 하면 다들 한 재산씩 모을텐데요..
그러니 닥치고!! 될때까지!! 촛불들어야합니다.
무조건 될때까지!!!!!!!!!!!
아흑 힘들어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