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전문가의 현정부 진단

[평가]

          



            



        



   "MB, 기본이 안 됐다. 고치기 어렵다"  
  'MB정부 100일'을 보는 전문가들 평가는? '낙제'  

  2008-05-29 오후 6:52:22     프레시안


  29일 한반도전략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선 경제, 외교, 안보, 통일, 교육, 정치 전반에 걸친 '총체적 난맥상'이 도마에 올랐다. 참석한 전문가들의 봇물터진 비판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의 100일은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기본이 안 돼서 고치기 어렵겠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 분야 발표자로 나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현 경제가 나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 정권에 대해 "한 두 가지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고치고 배우면 되지만 이 정권은 철학이 안 되어 있고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쉽게 고치기 어렵겠다"고 혹독한 비평을 쏟아냈다.
  
  유 교수는 "현 정부의 철학은 실용주의인데 친기업 쪽으로 편향된 시장주의와 편의주의적인 관치경제 방식을 무원칙하게 섞어 쓴다는 점에서 우파 잡탕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는 "친기업 정책이 곧 친시장 정책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며 "기업편향적인 친기업 정책은 일시적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비효율을 야기하며 인권이나 환경 등 보호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물며 "이 정권이 표방하는 것은 시장경제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요즘 국정원이 기업에 '오늘 투자는 얼마나 하고, 고용은 얼마나 할 것이냐'라고 묻고 다닌다"면서 "다 관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유 교수는 "물가 통제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몇 번 비판했더니 내 라디오 프로그램(MBC 라디오 <유종일의 손에 잡히는 경제>)을 청취하는 청취자들이 '이명박 정부 등장 후 너무 진행자가 정치적 발언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다"며 "하지만 나는 경제학자로서 진짜 사실을 말한 것이지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 ⓒ뉴시스  

  그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선 "그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으면 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생산구조는 이미 토목건설업의 비중 이상과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의 축소를 유도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인데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이 산업에 대해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시행한 모든 민자 SOC사업이 심각한 적자를 내고 있어서 이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토목사업은 사실 고용효과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정유성 서강대학교 교수는 교육문화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온 몰입 영어 교육, 자율화 조치 등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교육정책 담당자들의 오만방자한 사이비 엘리트 소명의식에 따른 졸속한 사업주의"라며 "'잃어버린 10년'이 억울하고 괘씸한 나머지 한꺼번에 밀린 공사판 벌이듯이 교육을 온통 헤집고 뒤집어 바꿔놓겠다는 과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위기관리'나, '물적 강제'에 의해 졸속하게 유행에 따르는 기능주의나 실증주의적 개혁주의에 빠진 것이며, '그릇된 사업주의', '지나친 낙관주의', '왜곡된 집착', 또는 '자족적인 위로' 등의 경향마저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지난시대 막무가내로 국민을 총동원해 함부로 만들었던 '토건국가'에나 찾아볼 수 있었던 '차가운 근대화 이데올로기'의 발로요 표현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라도 눈을 돌리고, 마음을 바꾸어 '보살핌'과 '돌봄'을 바탕으로 '살림'의 '따뜻한 탈 근대화'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CEO 리더십, 그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국정 난맥상의 원인을 주제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CEO 리더십에서 찾았다.
  
  유종일 교수는 "대통령의 CEO 리더십에서 이 난국이 나온다"며 "정몽준 의원의 경우도 '국민 통합 21'이란 정당을 회사 직원 부리는 식으로 당 운영하니까 당원들이 성명서 발표했고, 문국현 의원도 개인적으로 좋은 분이라 생각했지만 정치를 시작한 이후 너무 안 됐지 않냐"며 "CEO 리더십, 그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유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이 건설현장 스타일로 온갖 우스꽝스러운 일을 다 하고 다녔다"라며 "리더는 옛날부터 똑똑하고 게을러야하는데 이 대통령은 너무 부지런해서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정치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도 이명박 대통령의 CEO 리더십을 문제점의 집결지로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계속 이렇다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크게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아젠다의 성격 상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 FTA 비준, 한반도 대운하, 공무원 감축 및 연금법 개혁, 의료보험 개혁, 수도 사업 민영화를 포함한 각종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각종 규제법 개혁 등의 정책 아젠다는 이명박 정부에게 양날의 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설득 과정을 능수능란하게 진행시킬 능력도 없고 준비도 없는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것을 "강행했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될 것"을 경고했다.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발제자인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책주체'가 부재(不在)한 것"이라며 "통일부의 역할은 실종되어 있으며, 청와대 외교안보 참모들의 한미동맹 강화 위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취임 후,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의 인사, 총선에서의 한나라당 공천관련 분열, 최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의 실정으로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상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상실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신뢰상실에로도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종일 교수, 백학순 연구위원, 정유성 교수, 이한준 교수 외에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경숙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각각 경제, 외교 안보 통일, 교육, 정치 분야에 대해 토론했다.  
    
  

  김하나/기자

[그러니까]

결론은 "다각적 등신정부"라는 거네요.

[맞넹]

등신 정부 ..
옳은 걸 옳다 못하고 그른 걸 그르다 못하는 등신 정부.
오로지 우두머리 비위 맞추고 시키는대로만 해야하는 등신 정부...
어이구....욕을 안할래야....ㅜㅜ

[헐]

다각적 등신정부...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ㅡㅜ

[제일]

무서운건, 무식하면서 부지런 한것!!